시민단체, 전세 대란의 원인은 물량 부족…정부 잘못된 진단





 









정부가 전셋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해 내놓은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이 23일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이 전세 값 폭등을 부추기고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세 대란의 원인은 물량 부족 때문인데 정부가 잘못된 진단으로 전세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집주인들이 벌써 전세 호가를 높여 부르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면서 “전세 대란을 해결하려면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과 중소형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국 안전한 이자수입으로 금융권의 배만 불리고 서민들은 빚의 굴레에 매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우리·하나·농협·외환·신한 등 6개 시중은행은 23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목돈 안 드는 전세Ⅱ’)을 출시한다.
 
금리는 연 3.5~4.5%대로 정해질 전망이다. 또 대출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억6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Ⅰ’은 9월경 출시될 예정으로, 금리는 현행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3% 중반~4% 중반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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