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6개월에 대해 “원칙과 신뢰는 민주주의 위기에 침묵하면서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뒤집는 정치로 변해버렸다”며 불통정부·무능정부·무책임정부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 평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6개월은 ▲국기문란, 민주주의 파탄 ▲인사파탄 ▲경제무능과 재정위기 심화 ▲대선공약 폐기·뒤집기로 국민기만 ▲대결적 남북관계 ▲방송공정성 훼손 등 원칙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트렸다”고 평가했다.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이 평소 강조했던 원칙과 신뢰의 정치는 지난 6개월간 많이 사라져버렸다”며 “지난 반년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민행복시대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박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의 정치는 민주주의 위기에는 침묵하고 대선때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뒤집는 정치로 변해버렸다”며 “국기문란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요구에 국정조사 방해와 침묵으로 일관했고 대선때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는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나치 강제수용소에 방문에 고개를 숙인 독일 메르켈 총리를 박 대통령과 비교하며 “메르켈 총리는 역사와 현재의 다리가 돼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며 “지난 일은 다 덮자면서 침묵하고 있는 박 대통령과는 많이 대조되는 모습의 사진이었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여전히 대통령은 오기정치로 대응하고 있다”며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고 유아독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 답답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인의 장막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찰·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출신 강경파 참모진이 아니라 겸손한 민생파 참모진으로 인사 혁신해야 한다”며 “밀실과 불통의 리더십을 버리고 소통과 대화의 리더십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10대 실정으로 민주주의 파탄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와 관련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과 경찰의 축소·은폐, 국기문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새누리당의 정치적 악용 등 권력기관의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집불통의 ‘수첩인사’로 장차관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유신 인사가 재등장하는가 하면 특정 지역이 권력기관을 장악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대탕평’을 통한 대통합 대신 ‘인사파탄’으로 사회분열과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세제개편안에 대해 “MB정부를 계승해 재벌·부자들의 감세철회 대신 월급쟁이·영세자영업자·농어민·중소기업에게 세부담을 지우는 반(反)서민적 개편안”이라며 “135조원에 달하는 중앙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의지조차 엿볼 수 없는 재정파탄 세제개편안”이라고 평가했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대통령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약속했지만 대결적 남북관계 고수로 북핵문제는 한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했다”며 “개성공단이 반 년 가량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등 남북관계는 평화와 공존 대신 갈등과 대결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노동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위주의 고용율 70% 달성 정책은 비정규직 미화 고용정책”이라며 “쌍용차의 정리해고나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등 해묵은 주요 노사관계 현안 사업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시도조차 없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창조경제의 모호성과 4대강 사업에 대한 침묵, 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불통 등을 꼬집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암울했던 유신으로 회귀하는 동안 중산층·서민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 나가고 있고,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박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