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라이 재판 시작…혐의 전면 부인>
 
 
부패 혐의로 실각했던 보시라이(64) 전 충칭시 당 서기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서 중국 정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보 전 서기는 22일 산둥성 지난시 중급 인민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뇌물수수, 공금 횡령 및 직권 남용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는 자신이 부패 인사가 아니라 권력 투쟁의 희생양임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각본에 따른 정치재판으로 전개돼 15년 안팎의 실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보 전 서기가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새 변수로 떠올랐다. 향후 ‘부패 재판’이냐 ‘정치 재판’이냐의 기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 전 서기는 뇌물 혐의에 관한 부인 구카이라이의 서면 증언에 발끈하며 “가소롭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보 전 서기는 “그녀가 훨씬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며 그 정체는 나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정부였던 영국인 사업가를 독살한 혐의로 이미 사형유예 판결을 받은 구카이라이가 이처럼 남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데 대해 “아들 보과과를 봐주기로 당국이 약속했기 때문”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보과과는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당국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의 법정 계정으로 재판 상황을 거의 실시간 ‘문자 중계’를 해 눈길을 끌었다. 피고와 검사 및 재판장의 발언을 비교적 상세히 전해 법정에 선 보시라이의 모습도 여러장 사진으로 공개됐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함께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이 유력했던 보 전 서기는 지난해 3월 부인의 살인사건이 드러나면서 실각했다.
 
<무라바크 석방, 이집트 정국 새 변수>
 
‘아랍의 봄’으로 퇴진한 후 구금 생활을 해온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이 2년 4개월만인 22일 교소도에서 풀려났다.
 
무바라크는 이집트 검찰이 이날 교정 당국에 석방을 명령함에 따라 헬기로 군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석방된 것은 공금 횡령에 대한 건으로 그는 집권 때 시위대가 살해되도록 방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된 것은 아니다.
 
무바라크 석방은 무르시 지지 시위 유혈 진압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이집트 정정에 또다른 불씨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에 무바라크 석방을 판결한 법정 수장들은 무바라크가 임명한 인물들이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오바마, ‘대학 등록금 전쟁’ 선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학 등록금을 잡기 위한 교육개혁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오바마는 22일 뉴욕주립대 연설에서 “대학 교육비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며 학생 부채도 위기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산층이 되려는 이들에게 대학 교육비를 과다하게 지불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대학 재학기간에 지출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대학의 등급을 매기고 이를 정부의 학자금지원제도와 연계하는 ‘대학 학비 등급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이전에 ‘학비 등급 시스템’도 만들고 등급이 낮은 학교는 정부 지원을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또 학자금 대출 상환을 현행 월소득의 15%에서 10%로 낮추는 법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 공립대학 학비는 기숙사비를 포함해 연평균 1만6000달러(약 1800만원)으로 10년 전보다 70% 이상 뛴 것으로 미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교육개혁 정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은 오바마의 학비 개혁안에 “자의적으로 대학 학비 제도를 바꾸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짓”이라면서 “정부 통제가 강화돼서는 안된다”고 반대했다. 이는 민주당이 내년의 중간선거와 2016년의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으로 보는 것이다.
 
공화당은 또 오바마의 민생 버스 투어에 대해서도 ‘레임덕 버스 투어’라고 비꼬았다. 오바마도 공화당의 이런 견제를 예상한 듯 연설에서 “대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중산층이 의회의 서커스를 더는 감당하지 못한다”면서 “그것이 경제와 일자리 만들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중국서 ‘변종’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발견>
 
중국에서 독성이 강한 새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홍콩대 등 국제연구진은 상하이와 광둥성, 저장성 등에서 팔리는 가금류에서 H7N9 바이러스의 감염 실태를 확인하던 중 우연히 새 H7N7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저장성 원저우의 닭에서 발견된 H7N7 바이러스는 조류 뿐 아니라 족제비의 일종인 페럿에게도 전염되고 기존의 H7N9보다 더 심각한 감염을 일으켰다.
 
페럿은 조류 인플루엔자의 사람 감염 위험을 측정할 때 많이 쓰는 포유류로 H7N7이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아직 감염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H7N7은 2003년 네덜란드에서 나타나 80여명이 감염돼 1명이 사망한 바 있다.
 
연구진은 산둥성 르자오에서 거래되는 닭에서 여전히 H7N9 바이러스를 확인했다. 이는 현재 소강 상태인 H7N9 독감이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H7N9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해 지난 3월 이후 130여명이 감염됐으며 이 가운데 45명이 사망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H7N9 바이러스는 사람간 전파력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 항생제 남용 심각…슈퍼 박테리아 확산 우려>
 
중국인의 항생제 남용이 심각해 슈퍼 박테리아 확산이 우려된다.
 
중국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중국인의 장내 세균 속에 항생제 70종에 대한 내선 유전자가 발견됐다.
 
이는 스페인과 덴마크의 평균 49종과 45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연구 결과 특히 남용이 심한 항생제는 테트라사이클린, 페니실린, 아목시실리 등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슈퍼 박테리아 확산이 크게 우려된다고 연구팀은 경고했다.
 
연구팀은 또 중국 의사들이 서방 의사보다 항생제를 더 많이 처방하며 가금류와 축산업 및 어류 양식장에서도 항생물질이 규제없이 마구 사용된다고 경고했다. 이것들은 인간에게도 쉽게 옮겨진다. 일부에서는 심지어 항생제가 영양제인줄 알고 사료에 넣는 경우도 있다.
 
이런 항생제 남용 때문에 중국의 일부 부유층은 식품에 항생제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탐지하는 장비까지 구입해 사용할 정도다.
 
<中, 추석·국경절에 공금으로 월병선물 금지>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올해 추석과 국경절에 공금으로 월병으로 사서 선물로 보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고 중국 신화망이 어제 보도했다. 이들은 또 추석 등 명절 때 공금으로 고급식당에서 회식하는 것도 금지한다.
 
중국은 추석 때 관청이 소속 지원이나 업무 관련기관 또는 상급 기관에 월병을 보내는 전통이 있다. 직원에게는 월병과 함께 기프트카드를 주는 것도 관행이라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취임 후 허례허식 철폐와 고급식당 이용 금지 등 정풍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발맞춘 행보로 보인다. 시진핑은 ‘관료주의-형식주의-향락주의-사치주의’를 이른바 ‘4풍’으로 규정해 척결을 주도해오고 있다./선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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