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70% 현직·자부처 공무원 임용…“사실상 폐쇄적 운용”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개방형직위 충원에서 10명 가운데 7명은 현직 공무원이 내부 임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개방형 직위 충원이 사실상 폐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방형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와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23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정부 부처가 충원한 개방형직위 1076명(고위공무원단 827명, 과장급 249명) 중 현직 공무원이 임용된 비율은 7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용된 현직 공무원의 56.7%(610명)은 자부처 공무원인 내부임용이었으며 타부처 공무원 임용은 15.3%로 나타나 정부의 개방형직위 충원이 자부처 내부 공무원의 승진 전보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또 정부의 연도별 개방형직위 충원 임용현황을 보면 외부 민간인 임용률은 2008년 40.4%를 기록한 이후 2009년부터 2013년 6월 현재(26.8%)까지 여전히 20%대에 불과했다.
 
올해 6월 현재 정부부처 개방형직위 205명 충원에서 현직 공무원 임용은 150명으로 7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부 민간인 임용은 55명(26.8%)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현직 공무원 임용에서 자부처 공무원 내부 임용은 123명(60.0%), 타부처 공무원 임용은 27명(13.2%)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자부처 현직 공무원이 내부 임용된 부처는 ▲산림청 2명중 2명(100%) ▲통계청 4명중 4명(100%) ▲특허청 5명중 5명(100%) ▲환경부 8명중 7명(88%) ▲산업통상자원부 7명중 6명(86%) ▲농촌진흥청 5명중 4명(80%) ▲미래창조과학부 5명중 4명(80%)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민간인들이 일정비율 이상 개방형직위에 충원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과 자부처 공무원의 충원을 금지하는 등의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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