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조간 사설의 최대 이슈는 한ㆍ중 FTA 소식이다. 주요 언론들은 1단계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점을 비중있게 전했다. 한·중 FTA는 미국 등 기존에 맺은 FTA보다 파급효과가 크고 민감한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는 초민감 품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히 협상하고 우리 국민에게도 제대로 알려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2번째 하계올림픽 개최 소식도 주목된다. 조선, 중앙, 동아 등은 일본이 어제 2020년 제32회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다는 점을 축하하며,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9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신문 사설>(9월9일자 조간)

▲경향신문 = 이견을 폭력으로 막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법전 뒤져 '이석기 죄목' 찾아내겠다는 국정원 /미국 출구전략 대비책은 제대로 돼 있나
▲국민일보 = 4대강 조사, 객관성ㆍ중립성에 성패 달렸다 /5시간 선택제 일자리, 일선 공무원 양보 필수적 /소방관들 얼마나 숨져야 대책 내놓을 건가
▲동아일보 = 일본이 두 번째 여름올림픽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추석 상차림에 안전한 우리 수산물 많이 올리자 / '높은 수준' 출발 韓中 FTA 협상, 2단계가 중요하다
▲서울신문 = 한ㆍ러 시베리아 개발협력 꿈으로 끝나선 안 돼 /한ㆍ중 FTA '대내 설득'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악덕 대부업체 정비, 서민금융 강화가 관건
▲세계일보 = 대여공세 강화에 앞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 /日 올림픽 유치, '평화의 정신' 반성 계기로 삼아야 /밀양 송전탑 갈등, '일동면 합의' 보고 배워야
▲조선일보 = 한ㆍ중 FTA, 큰 개방 물결 만들어야 '경제 맥박' 다시 뛴다 /2020 도쿄올림픽을 주변국 축하 받으며 치르려면 /입양특례법 때문에 버려지는 아이 느는 건 문제
▲중앙일보 = 세법 개정안 '원점 재검토' 각오로 다시 짜라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환영한다 /평양서 태극기 펄럭이고 애국가 울려 퍼지길
▲한 겨 레 = 정치공작 악습 놓아두곤, 국정원 개혁 불가능하다 /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 누구 압력인가 /4대강 조사평가위 다시 구성하라
▲한국일보 = '검찰총장 의혹' 사실규명 피해 갈 수 없다 /거친 언행으로 정국 정상화 이룰 수 있겠나 /국가적 관심 필요한 숙련노동자 은퇴 대책
▲매일경제 = "위기에 강한 한국" 外信 칭찬 과신해선 안된다 /한ㆍ중 FTA 2단계 협상에서 챙겨야 할 것들 /추석 생선 소비, 방사능 공포심리 지나치다
▲한국경제 = 임박한 美 양적완화 종료…정부 출구대책은 있나 /삼성ㆍLG의 피 말리는 TV경쟁 보기 좋다 /통합진보당 해산 머뭇거릴 이유 없다

한중 FTA를 두고 주요 언론들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국내 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품목 선정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자신들을 초민감 품목에 넣어달라고 주장하는 만큼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한·중 FTA ‘대내 설득’에도 각별히 신경써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중 FTA는 미국 등 기존에 맺은 그 어떤 나라와의 FTA보다 파급효과가 크고 민감하다. 따라서 중국과의 ‘대외 협상’ 못지않게 ‘대내 협상’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은 “우리나라가 지정 가능한 초민감품목 수는 1200개에 불과한데 국내 농수산품은 620개 안팎이다. 여기에 중국의 값싼 완제품 공습에 노출된 국내 중소기업들과 섬유업계 등은 서로 자신들을 보호품목으로 정해 달라고 벌써부터 아우성이다. 필연적으로 선택받지 못한 업종의 반발과 FTA 반대진영의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분야를 면밀히 살펴 분야별 대책을 강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를 해야 하는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역시 “정부는 한·중 FTA 협상을 계기로 이해 당사자 집단과 사전에 긴밀한 정보 교환과 협의를 통해 협상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개방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산업에는 협상 타결 전에라도 선제적 보완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후유증을 줄이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매일경제는 “한ㆍ중 FTA 1단계 협상이 1년4개월 만에 타결됐다”며 “한국과 중국 양국은 상품을 일반 품목과 민감 품목, 초민감 품목으로 나누고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전체 품목 중 10%(1200개)는 초민감 품목으로 사실상 농수산물은 제외될 것이라니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는 초민감 품목 등과 관련된 2단계 협상은 올해 말께 개시될 예정”이라며 “농산물 분야와 중소기업 분야 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상도 본격적으로 벌여야 한다. 유통, 금융, 방송통신, 지식재산권 등에서 개방과 상호렵력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FTA 2단계 협상에서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2020 도쿄올림픽을 주변국 축하 받으며 치르려면’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 도쿄가 8일 2020년 제32회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다”며 “일본의 올림픽 개최는 경제적 측면 등에서 우리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아베 정권이 올림픽 유치로 얻은 국민 지지를 기반으로 과거사를 더 부정하고 헌법 개정을 통한 재무장(再武裝)의 길로 한발 더 달려 나갈지 모른다는 우려도 씻어줘야 한다”며 최근 한국, 중국과 관계가 소원한 만큼 일본이 먼저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에 맞게 주변국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스포츠와 정치는 별개라 하지만 스포츠가 정치에, 정치가 스포츠에 끼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며 “국내 일각에선 아베 신조 총리 정부의 우경화 행보가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일본은 역사인식·영토 등의 문제에서 주변국과의 갈등·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일본과 한국·중국 간 분위기는 냉랭했고 어제는 ‘재특회’라는 극우단체가 한동안 자제하던 반한 시위를 재개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동아일보 역시 “올림픽 유치로 아베 총리의 인기는 올라가고 정치적 행보에도 더 힘이 실릴 것이지만 성공에 취해 이웃 국가를 배려하지 않고 브레이크 없는 우경화로 달려간다면 국내외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일본이 역사와 인권, 영토 문제에서 주변국과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 올림픽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전했다./박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