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조간 사설 최대이슈는 ‘차기 전투기 선정 무산’이다. 사설들은 어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단독후보였던 F15SE의 차기 전투기 선정이 부결돼 사업이 전면 재검토된다는 소식을 집중 조명했다. 특히 공군 전력의 차질이 불가피해진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말 많고 탈 많은 ‘4대강 사업’ 관련 소식도 주요 사설들이 비중있게 다뤘다. 검찰이 어제 발표한 4대강 사업 비리 1차 수사결과 대형 건설업체 11곳의 전·현직 임원 22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건설업체들이 전방위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사실도 확인됐다. 사설들은 4대강의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며 4대강 비리 수사를 사업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25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신문 사설>(9월25일자 조간)

▲경향신문 = 정권 차원에서 '역사 개조' 시도하겠다는 건가 /법치 무시한 '정치적 타협'에 경종 울린 사법부 /대형 건설사의 담합 놀이터가 된 4대강 공사
▲국민일보 = 국회선진화법 여야 협의 정신 살리는 게 최선 /원점으로 돌아간 F-X사업, 공백 최소화해야 /전교조는 법 지키고, 미흡한 것은 입법노력을
▲동아일보 = 채 총장은 DNA 검사 이행하고, 청와대는 사표 수리해야 /야당은 국회선진화법 남용 말고 입법 취지 살리라 /갈팡질팡 FX사업, 국방의 미래전략 흔들려선 안된다
▲서울신문 = 검찰개혁 싹도 못 틔우고 무산시킬 텐가 /안보 공백 없도록 차기 전투기 선정 서둘러야 /전교조 합법노조의 길 가는 게 마땅하다
▲세계일보 = '원점 재검토' 차기전투기, 동북아 군비경쟁에 대비해야 /4대강 사업을 멋대로 주무르며 배 불린 건설사들 /전교조, 법 무시하며 학생 가르치고자 하는가
▲조선일보 = 정부 전략 부재가 부른 次期 전투기 사업 재검토 /4대강 건설社 기소, 담합 방조한 정부 책임도 크다 /채 총장, 진실 밝힐 빠른 길 두고 왜 자꾸 돌아가나
▲중앙일보 = 차기 전투기 가능한 최고 성능 갖춰야 / 'NLL 대화록' 수사, 더 이상 회피해선 안 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지나치면 경쟁력 상실한다
▲한 겨 레 = 복지공약 파기, 내용도 형식도 실망스럽다 /국정원 댓글 관련자 처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오락가락하다 무산된 차기전투기 사업
▲한국일보 = FX사업 규모와 예산도 재검토 필요하다 /국회선진화법 만들 때의 약속들 돌아보라 /수요기반 함께 다져야 할 전략산업 인력양성
▲매일경제 = 기업 투자의욕 꺾는 지자체 대통령이 해결을 /원내 복귀 민주당 '국민 잘살기'로 프레임 바꿔라 /동양측 지원 요청 거절한 오리온의 선택
▲한국경제 = 복지공약 수정, 정치권은 뼈저린 반성부터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안 되는 방법에 또 매달리나 /동반위를 해체해야 유통혁신이 가능할 것 같다

조선일보는 ‘정부 전략 부재가 부른 次期 전투기 사업 재검토’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F-35, 유로파이터 등 경쟁 기종 중 유일하게 8조3000억원 예산 범위 내 가격을 써냈던 F-15SE가 스텔스 성능 부족 논란 끝에 채택이 부결됐다”며 “이로써 다시 1년 넘는 기종 선정 절차를 밟을 경우 공군은 2019년부터 100대 이상 전투기 전력 공백을 안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 최첨단 고성능 전투기 60대를 확보하자는 것이 사업의 핵심 목표인 만큼 스텔스 기능이 있는 F-35가 좋은 대안이지만 예산 문제를 넘지 못했다”며 “결국 차기 전투기 선정 무산은 정부의 전략 부재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역시 “애당초 스텔스 성능이 우수한 F-35A가 사전 입찰 과정에서 배제된 이유는 F-X 사업 예산을 8조3000억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라며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생각할 때 예산 제약 때문에 꼭 필요한 전투기를 도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이번 방추위의 차기 전투기 선정 보류 결정은 전력운용기관과 무기획득기관이 분리돼 있는 우리 국방획득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력을 강조하는 군과 예산을 우선하는 방위사업청이 각자 제 길을 달리다 차기 전투기를 허공에 붕 띄워놓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정부는 이번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사업의 명확한 목표와 일정, 예산을 정한 뒤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 가는 길이 급하다고 실을 바늘허리에 매는 잘못을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며 “매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전투기 도입 사업을 언제까지 종료하고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4대강 건설社 기소, 담합 방조한 정부 책임도 크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4대강 사업 담합 얘기는 2009년 공사 시작 때부터 나왔다”며 “업체들은 4대강 공구마다 설계비 수억~수십억원을 들여 입찰했다가 탈락하면 출혈이 크기 때문에 업체끼리 사전 조정했다고”전했다.

이어 “그러나 국토부는 정권 임기 안에 공사를 마쳐야 한다는 이유로 담합 정황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고, 공정위는 담합을 확인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고, 감사원은 정권이 바뀐 뒤에야 담합 처벌에 나섰다”며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또 “정부가 공사비가 22조원에 이르는 프로젝트를 3년 내 완공하겠다고 서두르면 건설업체들은 담합이라는 해결책을 찾는 수밖에 없다. 담합 건설사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설사들을 담합으로 몰고 가는 발주 방식 등을 바꾸지 않는 한 대형 정부 공사를 둘러싼 잡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세계일보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건설업체들이 전방위 담합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책사업에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농간을 부린 건설업체의 배만 불린 결과를 가져왔으니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이 이번에 파헤친 것은 정부가 1차로 발주한 16개 보 건설 공사 비리로 사업비는 3조8000억원이다. 4대강 사업 전체 예산은 22조2000억원이다. 4조원이 채 못 되는 공사에서 썩은 내가 진동할 정도이니 나머지 다른 공사에서 저질러졌을 불법과 편법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4대강 비리 수사를 사업 전체로 확대해 국책사업을 고리로 이루어진 ‘검은 거래’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언급했다./오피니언타임스 박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