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솎아보기]

 
26일 조간 사설은 뚜렷한 이슈 없이 주요뉴스를 짚어주는 수준에 그쳤다. 가장 많은 신문에서 주목한 주제는 ‘기초연금안 확정’이다. 논란을 빚었던 기초연금안이 확정돼 오늘 발표할 예정으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하위 70% 노인 차등지급’으로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 후퇴했다는 것이다. 사설들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무분별한 복지 약속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대도시 주변에 첨단산업단지 9곳을 새로 조성하고 내년에 3곳, 2015년에 6곳을 지정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소식에 대해 경제지들이 크게 반겼다. 사설들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기업들이 관심을 이끌었다며 한국 경제에는 ‘가뭄 끝의 단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음은 26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신문 사설>(9월26일자 조간)

▲경향신문 = 기업 편의 봐주자고 국민 안전 외면하나 /기초연금 공약 위반 아니라는 뻔뻔한 집권당 /보육비 국고 지원, 국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국민일보 = 기초연금 차등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해야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 잘못됐다 /대북 억지력 강화가 새 군 수뇌부가 할 일
▲동아일보 = 대북 정책 청사진에 비핵화 촉구 왜 빠졌나 /전교조, 연가 투쟁은 '불법 노조' 성격만 부각시킬 뿐 /自手成家 창업가의 무덤에선 창조형 인재 안 나온다
▲서울신문 = 국회 선진화법 운명 이번 정기국회에 달렸다 /지방재정 확충, 땜질 아닌 근본대책 마련해야 /건보료 악성체납자 '얌체 혜택' 원천차단해야
▲세계일보 = 무리한 공약은 빨리 접는 것이 국민 위한 정치다 /한국 경제, 언제까지 15위로 주저않아 있을 건가 /軍 새 지휘부, 합동성 강화해 철통방위 태세 구축해야
▲조선일보 = 기초연금 축소 국민 이해 구하려면 공무원도 고통 분담을 /첫 海軍 출신 합참의장, 육ㆍ해ㆍ공군 갈등 씻는 계기 돼야 /돈 있는 사람이 건보료 안 내면 사회 안전망 무너져
▲중앙일보 = '무기력' 진영 장관 조속히 해임해야 /자잘한 '가시 규제' 대신 '덩어리 규제' 풀어야 /첫 해군 출신 합참의장 군 화합 기폭제 되길
▲한 겨 레 = 기초연금은 파기하고 무상보육은 떠넘기나 / '누워서 침 뱉는' 여당의 선진화법 개정 주장 /이란과 대화하며 북한 핵 문제는 방관하는 미국
▲한국일보 = 후퇴한 기초연금 공약…형평성ㆍ효율성도 문제 /해군 출신 합참의장, 3군 균형발전 계기 되길 /첨단産團 공간구성보다 여건조성에 힘써야
▲매일경제 = 신규 첨단産團ㆍ기존단지 수술 확실히 해내라 /기초연금案 확정, 이젠 공무원연금 차례다 /건보료ㆍ세금ㆍ추징금 고액체납者 설땅 없어야
▲한국경제 = 팬택의 박병엽마저…기업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 투자활성화 이제부터, 민주당도 동참해달라/ 세무조사도 법치주의 틀 지켜야 한다는 주장

기초연금 공약 후퇴…국민이해 구해야

한국일보는 ‘후퇴한 기초연금 공약… 형평성·효율성도 문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초연금안이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고 한 대선공약에서 후퇴한 ‘하위 70% 노인에게 차등지급’으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후퇴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여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며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정권의 정통성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이 공약을 믿고 박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노인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또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공약 후퇴는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형평성과 효율성은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연계한 것은 장년층을 역차별한다는 비난을 들을 만하다. 그렇잖아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줄어드는데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불합리는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기초연금 자격 기준인 소득인정액이 노인 빈곤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기초연금 축소 국민 이해 구하려면 공무원도 고통 분담을’이란 사설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현재 613만명에서 2020년 808만명, 2030년 1269만명으로 늘어나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2040년엔 그 부담이 한해 161조원까지 불어나 감당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렇다고 증세를 통해 재정 부담을 늘리면 젊은 세대의 반발이 나올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선거에서 표를 모아준 노령 유권자의 비판을 무릅쓰고 기초연금 축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정부를 옹호했다.

조선은 또 “그러나 정부가 국민에게만 고통을 감수하라고 요구해선 안 된다. 국민의 양해를 구하려면 정부와 공공 부문이 고통을 함께할 각오를 보여줘야 한다”며 “올해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1조9000억원, 군인연금은 1조25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세금을 지원하는 다른 공적 연금들에 대한 개선을 약속하면서 대강의 일정표라도 내놔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세계일보는 ‘무리한 공약은 빨리 접는 것이 국민 위한 정치다’라는 사설에서 “국민은 복지 확대를 환영하지만 증세에 대해선 거부감이 크다. 정부가 복지공약을 액면 그대로 지키겠다고 나선다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며 “오늘 공식 사과를 하거나 유감 표명을 한다면 대통령 신뢰지수 하락은 피할 수 없지만 5000만 국민을 재앙의 길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이쪽을 택해야 한다. 무리한 공약은 빨리 접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큰 정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첨단산단‧기존단지 정비 환영, 기업투자 기대

중앙일보는 “정부가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에 모두 9곳의 도시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25일 밝혔다”며 “기존의 산업단지가 지방의 도시 외곽지역에 고립된 형태로 조성돼 기업들의 외면을 받았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한국 경제에는 가뭄 끝의 단비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기업이 원하는 입지에 부지를 제공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주면 투자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며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그동안 지방균형발전 논리에 막혀 성역처럼 치부됐던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준 점”이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전국 993곳에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조업 생산 65%, 수출 76%, 고용 44%를 담당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상당수 산단은 도시와 동떨어져 수요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정작 수요가 많은 도시 지역은 비싼 땅값으로 산업단지로서 활용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첨단산업단지를 수요가 많은 도시에 집중 공급하고, 기존 산단은 용도 규제를 풀어 활력을 불어넣는 두 갈래로 하는 것인데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평가했다./오피니언타임스 박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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