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솎아보기]대결 정국·복지공약 파기·인사실패…나라가 어지럽다

 
30일 조간 사설 최대 이슈는 ‘진영 장관 사퇴 의사 표명’이다. 주요 언론들은 이번 사태의 1차 원인은 진영 장관의 무책임한 자세에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다는 점에서 대통령도 위신과 기강에 타격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장관 사퇴를 통한 빠른 사태 수습과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들은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는 소식도 비중있게 다뤘다.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 대치로 일정이 한달 가량 늦어져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숨가쁜 일정이 예상된다. 특히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 기초연금 등 논란들이 다뤄질 전망으로 국회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끌어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30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신문 사설>(9월30일자 조간)

▲경향신문 = 대결 정국ㆍ복지공약 파기ㆍ인사실패…나라가 어지럽다 /망가진 검찰의 중립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기후변화 대응, 우리는 뭘 하고 있나
▲국민일보 = 흔들리는 국정 틀 다시 세우길 /부석사 불상 해법 감정 앞세울 문제 아니다 /거듭되는 반인륜범죄 이면에 똬리 튼 도박 빚
▲동아일보 = '국민연금 가입자 손해 안 본다'는 설명은 반쪽의 진실 /아베의 '여성인권' 유엔 연설에 박수가 없었던 이유 /84조 원 신규 지역공약, 뒤로 미룬다고 해결되나
▲서울신문 = 지각 정기국회 민생 급한 불부터 꺼라 / '페이고' 의무화 재정준칙 삼을 만하다 /교원평가 내실화 공정잣대에 달렸다
▲세계일보 = 다시 문 연 국회, 정쟁 넘어 민생 돌봐야 /늘어난 공직 비위, 국회가 '김영란법' 원안 되살려야 /인사 논란 조속히 수습하고 심기일전 해야 할 정부
▲조선일보 = 門 여는 上海 자유무역지구 앞에서 위기도 못 느끼나 /北 김정은, 이란 대통령 '核 선택' 보며 크게 깨달아야 /부석사 佛像 문제, 문화재 반환에 전략적 思考 필요
▲중앙일보 = 무책임 장관, 무기력 정권 /예산 낭비 부르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 만들기 /인성교육, 이젠 말이 아닌 실천으로 옮겨야
▲한 겨 레 = 총체적 난맥상 드러낸 진영 장관 사퇴 파동 / '정권의 충견' 자처한 황교안 장관 당장 사퇴해야 /최악의 불상사 우려되는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한국일보 = 난리 겪은 검찰총장 경질… 새 인물에 관심 크다 /CP발행 근본 문제점 일깨운 동양그룹 사태 /여야 정기국회서 정치 싸움할 시간 없다
▲매일경제 = 진영 빈자리 하루라도 빨리 메워야 /상하이 금융허브 야심, 한국은 뭘 하고 있나 /어느새 현실이 돼버린 공공부채 1000兆 시대
▲한국경제 = 눈덩이 국가부채, 한국은 일본도 미국도 아니다 /정기국회의 뒤늦은 출발, 기대는 낮고 걱정만 크다 /장관ㆍ총장이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이 현실

대결 정국·복지공약 파기·인사실패…원인은?

중앙일보는 ‘무책임 장관, 무기력 정권’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파동으로 현 정권의 인사 난맥상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장관의 무책임한 처신이지만 이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는 정권의 무기력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진 장관은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 박근혜 후보 선대위의 국민행복추진위 부위원장, 대통령직인수위의 부위원장을 지냈다”며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운영 방식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해야 하는 측근임에도 사퇴를 표명한 것은 경솔하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6개월 사이에 정권과 갈등을 빚고 물러난 인사만 벌써 양건·채동욱·진영 3인으로 박근혜 정권은 위신과 기강에서 또 상처를 입게 됐다”며 “진 장관을 조속히 해임하고 공석에 대한 후속인사를 단행해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총체적 난맥상 드러낸 진영 장관 사퇴 파동’이란 사설을 통해 “진 장관은 국무총리의 두 번에 걸친 사표 반려와 업무 복귀 촉구에도 29일 공개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 핵심 인사가 공개적으로 청와대와 충돌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권력 내부에 심각한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방증으로 청와대가 일방 독주하는 상명하달식 국정운영이 정권 내부로부터 저항에 부딪힌 것”이라며 “진 장관 사퇴 파동은 그간 박근혜 정권의 폭주가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내부 경고음”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대결 정국·복지공약 파기·인사실패… 나라가 어지럽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박 대통령은 최근 야당과의 대결, 공약 파기와 반발, 인사실패 등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국정 난맥상의 분출이 우연의 일치라고 가볍게 보지 않길 바란다”며 “세 현안은 통합의 실패에서 파생된 것으로 박 대통령은 대결에서 대화로, 갈등에서 타협과 설득으로 국정방향을 전면 재검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갈길 바쁜 정기국회, 민생부터 챙겨라

한국일보는 ‘여야 정기국회서 정치 싸움할 시간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현 정부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며 “상임위 가동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와 대통령 시정연설, 예산안 심의 등 숨가쁜 일정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는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 복지정책 후퇴 논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압력 의혹 등 사회적 쟁점들이 한꺼번에 다뤄질 전망으로 국민 관심이 크다”며 “눈앞의 현안에 대해 국회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정기국회는 35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 외국인투자 활성화 법안, 국가정보원 개편안 등 주요 현안이 수두룩하다”며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통과시키고 민생 법안을 제대로 처리한 기억은 가물가물하다. 계속된 정쟁에 민생의 등은 새살이 돋을 사이도 없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며 “정기국회는 싸움터가 아니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민생’과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이 왜 다른가. 국민의 아픈 곳을 보듬고 다독여주는 민의의 전당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오피니언타임스 박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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