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들은 ‘진영 장관 사퇴’도 집중 조명했다. 어제 진영 장관의 사표가 수리돼 사퇴파동은 일단락됐지만 정부 내 소통구조에 대해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한달새 진 장관 말고도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진한 만큼 청와대가 불화설 등을 일축하기 위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1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신문 사설>(10월1일자 조간)

▲경향신문 =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사전 기획' 작품인가 /미국ㆍ이란 핵협상이 북핵문제에 던지는 시사점 /동양그룹 사태, 개인투자자 피해 최소화해야
▲국민일보 = 후임 총장, 검찰 개혁ㆍ안정에 적합한 인물로 /기초연금 논란 '선별 후 보편복지'로 풀자 /바이코리아가 반갑지만 않은 까닭 유념할 때
▲동아일보 = '60년 안보울타리' 한미동맹, 아태시대 맞춰 진화해야 /박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 자기변화 없으면 극복 못한다 /교학사 핑계대지 말고 7종 교과서 오류 수정하라
▲서울신문 = 불법ㆍ편법 세금 탈루조사 고삐 더 바짝 죄라 /진영 장관 무책임과 정부 소통부재 다 문제다 /익명신고제 순기능 살리되 부작용 경계해야
▲세계일보 = 국민연금 연계한 기초연금, 밀어붙일 일 아니다 /전작권 재연기, 국익과 한ㆍ미동맹 차원에서 생각해야 /출산율 하락, 아기 울음소리 키울 대책 더 짜내야
▲조선일보 = 진영 장관 누굴 위해 사퇴하는 건가 /기초연금, 더 쉽고 솔직하게 국민에게 설명하라 /동양그룹 해체, 4만여 투자자 피해 막을 수 없었나
▲중앙일보 = 채동욱 의혹, 퇴임으로 끝난 것 아니다 /한ㆍ미 동맹 60주년의 빛과 그림자 /미국판 '3종 세트' 남의 일인가
▲한 겨 레 = 복지부 '자활센터 불법사찰', 배후는 누구인가 /도덕적 해이가 부른 동양그룹 위기 /고위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이 이 정도라니
▲한국일보 = 대통령의 흔들리는 리더십 바로 세우려면 /밀양송전탑 강행 앞서 주민설득 좀 더 해야/전기료 인상보다 급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
▲매일경제 = '창조경제타운' 실험이 극복해야 할 과제 /朴대통령 소통스타일 위기와 공직자의 자세 /東洋 피해자 4만937명 금융당국 책임 물어야
▲한국경제 = 원님재판 방불케 하는 판사들의 언어습관 /상하이는 금융허브로 날고 서울은 농사나 짓자 하고 /질식사 임박했다는 규제 공화국 증후군

동양그룹 법정관리…투자자 4만명 피해 최소화해야

매일경제는 ‘東洋 피해자 4만937명 금융당국 책임 물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1조2000억원 가량을 사들인 개인투자자 4만937명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이와 관련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과도하게 시장성 차입금에 의존하는 기업의 경우 금융기관 주도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했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비판했다.

매경은 또 “투기등급 기업이 계열 금융회사를 통해 회사채와 CP를 개인에게 파는 행위는 불완전판매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도 동양의 구조조정 약속만 믿고 차일피일하던 금융감독당국이 이번 사태를 막지 못했다”며 “저축은행 사태와 다를 것 없는 심각한 사태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도덕적 해이가 부른 동양그룹 위기’라는 사설에서 “동양은 건설경기 침체로 주력인 시멘트 레미콘 사업이 타격을 받은데다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금융계열사들이 수익을 내지 못해 일찍이 어려움에 빠졌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요구됐지만 금융계열사를 동원해 부실에 빠진 계열사를 지원하는 폭탄돌리기를 지속하다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차적인 책임은 자체 구조조정에 실패한 경영진에 있지만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이해관계가 얽힌 금융회사가 팔 때는 금융당국이 개입해 제한을 가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동양그룹 사태, 개인투자자 피해 최소화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동양그룹이 2010년 은행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뒤 금융당국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회사채나 CP 발행을 통해 ‘돌려막기’식으로 자금난을 해결해왔지만 금융당국은 제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 책임론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어 “최소 4만여명 이상 개인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동양그룹과 금융당국은 무엇보다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영 장관 무책임, 정부 소통부재 둘다 문제

동아일보는 ‘박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 자기변화 없으면 극복 못한다’라는 사설을 통해 “최근 정부의 인사 파동을 두고 ‘시즌 2’라는 말이 나온다. 한 달여 사이 양건 감사원장과 채동욱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의를 표시해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전했다.

이어 “사정기관의 수장들은 퇴임사에서 외압을 거론하며 청와대를 정조준했고 진 장관은 ‘양심’을 내세워 대통령의 복귀 명령을 거부했으며 정홍원 국무총리는 어제 사표가 수리된 진 장관을 비판하는 초유의 권력 내 균열이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아는 또 “이번 사태는 ‘시즌 1’로 불리는 박 대통령의 임기 초 인사 파동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당시는 ‘부실 검증’이 큰 원인이었지만 이번에는 권력 내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만큼 박 대통령은 낮은 자세와 희생정신을 통해 인사 파동 ‘시즌 2’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진영 장관 무책임과 정부 소통부재 다 문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어제 사표 수리된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사퇴 파동은 여러모로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돌아볼 필요성을 환기시킨다”며 “이번 파동을 낳은 정부 내 의사소통 구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가 우선적으로 짚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논의 과정에서 주무부처보다 청와대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되고, 이에 따른 불협화음이 국정 전반에 주름을 안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라며 “주요 국정현안일수록 범부처 차원의 조율은 물론 해당 부처와의 공감대 형성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오피니언타임스 박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