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솎아보기]정치검찰 그림자? 정쟁보다 진상 규명 먼저

 
4일 조간 사설 최대 이슈는 ‘대화록 실종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주장으로 시작된 정상회담 회의록 파문이 사전 유출 의혹, 국가정보원의 무단 공개, 국회 결의에 따른 열람, 회의록 실종 사건으로 번지더니 다시 사초 폐기 논란으로 비화되는 형국이다.

언론들은 검찰이 2일 발표한 ‘대화록 실종’ 중간수사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과 주요 논란을 분석하고,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며 소모적 정쟁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들은 ‘밀양송전탑 사태’도 주목했다. 경남 밀양의 송전탑 건설공사가 중단 126일 만인 2일 재개됐지만 갈등이 여전하다며 어렵게 공사를 재개한 만큼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하며 불법 방해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4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신문 사설>(10월4일자 조간)

▲경향신문 = 기초연금 구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회의록 실종' 검찰 발표 이후 풀어야 할 과제 /불공정거래 과징금, '철퇴' 수준으로 강화해야
▲국민일보 = 임금동결 이상의 공기업 개혁방안 필요하다 /기초연금 입법예고에 최소 지급액 왜 빠졌나 /예결위 상설화로 심의 전문성ㆍ투명성 높여라
▲동아일보 = 6년 전 오늘 '10ㆍ4 남북 정상선언'의 어둡고 긴 그림자 /외부 세력은 밀양을 떠나라 /동양그룹 사태, 경영진 일탈과 뒷짐 진 당국의 합작품
▲서울신문 = 법정관리제 개선 필요성 일깨우는 동양 사태 /시간제 공무원 영리행위 확대 부작용도 살피길 /전방위 노인대책 요구하는 '고독사 사회'
▲세계일보 = '핵 줄타기' 북한, 경제재건 꿈꿀 수 없다 / '밀양 송전탑' 뛰어든 외부세력 무엇을 위한 개입인가 /흐트러진 대오, 군의 기강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
▲조선일보 = 美, 일본 군사 역할 확대 앞서 피해 국가 이해 얻어야 /현대車, 정규직 연장 근무 줄여 9년 만에 1000명 채용 /밀양 송전탑 반대에 끼어든 통합진보黨의 속셈
▲중앙일보 = 이젠 복지 '압축성장' 경쟁보다 내실화에 힘쓸 때 /대통령기록물 실종, 정쟁보다 진상 규명이 먼저다 /중소기업 취업 확대에 고용지원 집중해야
▲한 겨 레 = 대화록 수사에 다시 나타난 '정치검찰' 그림자 /북한 핵 문제 해결 노력 본격화해야 /생태계 파괴 우려되는 타이판 4대강 사업
▲한국일보 = NLL대화록 실종ㆍ유출ㆍ공개 불법여부 다 따져야 /시장 불안감 키우는 대기업 유동성 위기설 /기초연금 부담금 중앙-지자체 '핑퐁게임' 우려
▲매일경제 = 법정관리제도 대주주가 악용 못하게 수술해야 /국정감사 기업인 증인채택 엄격 제한하라 /교원평가 자격미달자 가려내는 데도 활용하길
▲한국경제 = 민주당은 수개월 거리 투쟁에서 무얼 얻었나 /밀양 송전탑? 반대 클수록 보상도 커진다면 /대학 교육용 저작물도 저작권료는 내는 것이 옳다

‘회의록 실종’ 검찰 발표…풀리지 않는 의문

경향신문은 “‘회의록 실종’ 검찰 발표 이후 풀어야 할 과제”란 제목의 사설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발표로 정치 공방과 사회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주장으로 시작된 정상회담 회의록 파문이 사전 유출 의혹, 국가정보원의 무단 공개, 국회 결의에 따른 열람, 회의록 실종 사건으로 번지더니 다시 사초 폐기 논란으로 비화되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 발표에서 확인된 것은 두 가지로, 회의록이 정식으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고 이른바 ‘봉하 e지원’에서는 ‘발견’됐다는 것이다”라며 “그러나 이관되지 않은 경위라든가 발견한 구체적 정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 않아 그런 불완전한 발표가 의혹과 논란을 확대시킨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또 “사실이 아닌 정황만 갖고 정쟁과 논란을 벌이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회의록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는 길은 정확한 진상규명뿐이고, 그것은 검찰과 참여정부 당사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기록물 실종, 정쟁보다 진상 규명이 먼저다’라는 사설을 통해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는 그동안 미궁에 빠졌던 대화록의 행방을 찾았다는 점에서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누가 초안을 삭제토록 지시했는지, 이 기록물이 국가기록원 이관 목록에서 어떤 경위로 빠지게 됐는지, 누가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당은 문재인 책임론과 사초 실종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론하고, 야당은 국정난맥상에 따른 국면전환용이 의심된다는 등 여야 간 정치공방으로 번지고 있다”며 “이번 사안이 소모적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대화록 수사에 다시 나타난 ‘정치검찰’ 그림자’라는 사설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검찰의 태도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김광수 공안2부장은 설명 과정에서 원본과 최종본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느니 “삭제됐다면 더 큰 문제”라고 밝힘으로써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정치공세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발표는 절차와 내용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 가장 중요한 대목, 즉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넘어가지 않은 이유가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공개에 나선 것이 이상하다. 특히 출석 의사를 밝힌 참여정부 참모들에 대한 조사를 앞둔 시점에 검찰이 그간의 수사결과를 덜컥 공개하고 나섰으니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는 게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밀양송전탑,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한국경제는 ‘밀양 송전탑? 반대 클수록 보상도 커진다면’이란 사설에서 “경남 밀양의 송전탑 건설공사가 중단 126일 만인 2일 재개됐지만 상황은 전과 달라진 게 없는 모양”이라며 “공사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과, 주민보다 훨씬 많은 전문시위대, 경찰, 한전 직원들 간에 충돌이 잇달아 발생했고 통합진보당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등 외부세력 개입 역시 여전했다”고 전했다.

이어 “4개월 만에 재개된 공사 현장이 또다시 아수라장이 된 이유는 보상합의를 둘러싸고 한전과 주민들 간 견해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라며 “지금과 같은 사태는 한전이 직접보상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것으로 송·변전 시설을 세울 때는 해당 지자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등 간접보상이 원칙이지만 현금 보상을 들고 나오면서 더 큰 보상을 위해 반대가 커지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외부 세력은 밀양을 떠나라’는 사설에서 “2일 재개된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가로막고 나선 사람 60여 명 가운데 밀양 주민은 20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민노총, 통합진보당, 정의당, 환경운동연합, 천주교 수녀 등으로 이들은 반대 주민들과 함께 쇠사슬로 몸을 묶고 몸싸움을 벌이며 공사를 저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30개 마을 중 18곳이 합의 단계지만 그럼에도 일부 주민은 여전히 현실성이 없다고 판명된 우회송전이나 지중화(地中化)를 요구하고 있다”며 “발전소에서 공장과 가정으로 나가는 송전선로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기반시설로 어렵게 공사를 재개한 만큼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하며 불법 방해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오피니언타임스 박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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