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수사’ 한계 드러내…특검 진행해야

▲ 민주당 의원들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수사발표 규탄 및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피니언타임스 박형재 기자]20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이슈는 ‘사이버사령부 수사’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어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소식이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일부 요원들이 ‘정치 댓글’은 작성했으나 대선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전·현직 사이버사령관 등 ‘윗선지시’도 없고 국가정보원과의 연계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정치댓글들은 모두 사이버심리전단 이모 단장의 지시로 진행된 ‘개인일탈’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사설들은 이해할 수 없는 수사결과로 국민 불신만 더 키웠다고 비판했다. 수사 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은 3년9개월간 트위터 등에 28만6000여건의 글을 올렸는데, 3급 군무원 신분의 이 단장이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건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정원과의 연계 의혹도 부인했으나 사이버사는 국정원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사설들은 의혹만 더 커진 만큼 사이버사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들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도 집중 조명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는 소식이다. Fed는 매월 850억달러씩 사들이던 채권매입 규모를 내년 1월부터 750억달러로 줄이고 초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사설들은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경기 회복 신호로 긍정적이지만, 우리 경제에는 외국계 자금 유출 우려 등 파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 및 외환시장은 물론 실물 경제에 미칠 여파를 꼼꼼히 점검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20일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20일 조간)

▲경향신문 = 사이버사 대선개입 의혹, 특검으로 재수사하라 /미국 양적완화 축소 파장 철저히 대비해야 /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찢지 마라
▲국민일보 = 설득력 떨어지는 '사이버司 정치 글' 수사결과 /양적완화 축소된다지만 대응은 차분하게 /지금이 대선 공신 자리 챙길 때인가
▲동아일보 = 美 양적완화 축소 이후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야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은 시대에 역행하는 범죄다 / '6ㆍ25 적국'에 묻혔다 60년 만에 고국 찾아가는 중국군 유해
▲서울신문 = 美 돈풀기 축소, 엔저 주시하며 면밀 대응해야 /여야 안보협의체 가동 빈말 그쳐선 안 돼 /사이버司 정치 개입 축소 수사 의혹에 답해야
▲세계일보 = 한반도 안보위기, 범국가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신호탄 올린 美 출구전략, 치밀한 시나리오별 대응을 /사이버사 정치댓글, 軍 정치중립 엄격히 관리해야
▲조선일보 = 美 통화정책 변경 이후 달러 강세ㆍ금리 상승 대비해야 /軍, 야당도 동의할 '사이버戰 매뉴얼' 만들라 /健保공단의 '담배 소송' 해볼 만하다
▲중앙일보 = 이 땅에 '문제 해결형 민주주의'는 없나 /국민은 사이버심리전 대상이 아니다 /세계적인 유동성 잔치 마무리
▲한겨레 = 불신만 더 키운 사이버사 '대선 개입' 수사 발표 /청와대, 이제 '불통' 넘어 '소통 자기도취'까지 /미 양적완화 축소, 낙관 말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국일보 = 美 양적완화 축소, 연착륙에 만전 기해야 /국방부 자체조사 한계 드러낸 '사이버司 의혹' /저명인사 생가 복원이 공공ㆍ예산 사업인가
▲매일경제 = 美 양적완화 축소로 예상되는 세갈래 파장 /북한사태 종합정보 국민에게 더 설명해야 / 코레일 복귀 불응, 레이건式 으로 대처하라
▲한국경제 = 관료 몇명 체면 때문에 온실가스 규제 못 버리는… /양적완화 축소, 파장 만만치 않을 수도 /철도노조가 꼭 알아야 할 90억원 손해배상 판결

‘사이버사 대선개입 의혹’ 특검 진행해야

경향신문은 ‘사이버사 대선개입 의혹, 특검으로 재수사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어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셀프 수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며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일부 요원들이 ‘정치 댓글’을 작성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기는 했으나 대선개입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국방부 장관이나 전·현직 사이버사령관 등은 댓글 활동에 관여한 바가 없고, 국가정보원과의 연계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며 ‘개인일탈론’의 결정판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본부는 사이버심리전단 이모 단장을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했으나, 수사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트위터·페이스북과 인터넷 블로그·커뮤니티 등에 28만6000여건의 글을 올렸다고 한다”며 “3급 군무원 신분의 이 단장이 3년9개월 동안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혼자서 이토록 엄청난 일을 벌였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또 “국정원과의 연계 의혹을 부인한 부분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이버사는 국정원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사이버사 간부들과 함께 근무한 경력도 있다. 사이버사 요원들의 댓글 활동 방식도 국정원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불법행위는 각각의 기관이 ‘따로’ 저질렀다는 게 국방부의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치관여는 맞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라는 판단도 문제”라며 “지난 4월 경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발표와 쌍둥이처럼 닮아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대선 기간에 정치에는 관여하되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는 일이 논리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황당해했다.

한겨레는 ‘불신만 더 키운 사이버사 ‘대선 개입’ 수사 발표’라는 사설을 통해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의 특성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시를 3급 군무원에 불과한 단장이 내렸다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약 이런 중대한 지시를 직속상관인 사이버사령관이나 국방장관 몰래 내렸다면 이야말로 군의 지휘체계가 엉망진창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본부의 발표가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하는 만큼 군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런 일의 재발을 막는 방법은 군과 국정원, 청와대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 도입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국민은 사이버심리전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설에서 “사이버사령부 수사 결과가 얼마나 실체적 진실을 밝혀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당장의 관심은 이번 수사에서 군 당국이 스스로 밝혔듯이 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점”이라며 “동기가 무엇이든 선거가 진행 중인 국면에서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것은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결과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사이버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심리전이 언제든 이번과 같은 불법행위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라며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 공격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를 억제하고 차단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북한과 무관한 국민들이 개진하는 정치적 의사에 대해 똑같이 개입하고 차단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로 군이든 관이든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적완화 축소, 국내 충격 대비해야

한국경제는 ‘양적완화 축소, 파장 만만치 않을 수도’라는 사설에서 “미국 중앙은행(Fed)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매월 850억달러씩 사들이던 채권매입 규모를 내년 1월부터 750억달러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제로(0~0.25%) 수준인 초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은 테이퍼링을 일단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다우지수가 1.84% 급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럽과 아시아 증시도 대체로 상승세로 마감됐다”며 “출구전략 불확실성이 사라진 데다 양적완화 축소를 미국 경기 회복 신호로 받아들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한경은 또 “문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양적완화 축소는 미국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일 뿐, 국내 경기동향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우리로서는 양적완화 축소로 외국계 자금이 대거 유출될 가능성에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외국인들이 테이퍼링을 앞두고 11, 12월 두 달간 2조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도한 점은 예사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양적완화 축소로 달러 강세가 본격화되면 자금이탈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 달러 강세에 따른 엔 약세 가속화 역시 한국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금융 및 외환시장은 물론 실물 경제에 미칠 장·단기적 영향을 모두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美 양적완화 축소로 예상되는 세갈래 파장’이란 사설을 통해 “연준 결정은 당장 돈줄을 조인다기보다는 일단 돈을 푸는 속도를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 동안 3조달러 넘는 유동성을 살포하는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의 출구전략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에 따라 역사상 유례없는 글로벌 초저금리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정책당국과 기업, 투자자들도 지난 5년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계 경제와 자본시장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경은 구체적으로 “첫째, 국내외 금리 상승이 실물경제와 자산시장에 미칠 충격파에 대비해야 하고 둘째, 글로벌 유동성이 선진국으로 환류하면서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국들이 다시 위기를 맞을 상황에 유념해야 한다. 셋째, 테이퍼링이 본격화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 엔화 가치 하락이 가속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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