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부대는 재건사업과 의료지원을 주 임무로 하는 공병 중심의 비전투부대여서 무장이 부실했다. 내전 상황이 악화되자 급히 주변에 있던 일본 등에 실탄을 빌렸는데 이게 화근이었다. 일본 언론은 자위대 재무장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결부지어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고, 아베정권 역시 국내 정치에 이용할 목적으로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설들은 이번 탄약지원 건은 유엔 평화유지(PKO)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분쟁지역 상황이 악화될때까지 수수방관하다 뒤늦게 총알을 빌려 일본에게 빌미를 제공한 것은 군 당국의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26일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26일 조간)

▲경향신문 = '철도 민영화' 안 한다면서 왜 입법화는 거부하나 /경찰, 난입사태 책임 묻기는커녕 '승진잔치'라니 /자동차 연비 뻥튀기 의혹 보고만 있을 텐가
▲국민일보 = 의료계 파업 다가오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나 /PKO 실탄지원을 군사홍보화하는 일본 /정쟁 일삼던 국회, 지역구 예산 따내려 안달
▲동아일보 = 철도노조, 조계사를 불법파업 聖所로 이용 말라 /유엔 통한 탄약 지원을 집단자위권에 활용하는 일본 /부처별 기득권부터 깨야 '원스톱 고용복지' 성공한다
▲서울신문 = 민영화 논란보다 철도 경쟁력 강화 직시해야 /정부, 日 집단자위권 확대 빌미 준 꼴 아닌가 /법인 돈 한 푼 안 들이고 건물 세운 사립대들
▲세계일보 = 괴담에 기대어 '자기 정의'만 외쳐서 될 일인가 /한ㆍ일 과거사 해법 보여준 포옹과 눈물 /남수단 사태, 국제사회가 나서 비극 막아야
▲조선일보 = 철도 사태, 코레일 '깜깜이 경영' 근본 수술 계기 돼야 /日, 330만원어치 실탄 제공이 이토록 호들갑 떨 일인가 /故人의 '의향서' 따라 검소하게 치른 어느 장례식
▲중앙일보 =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 /자위대 실탄 지원, 정치적 이용 말아야 /정권퇴진 운동과 연계한 불법 총파업 안된다
▲한겨레 = 정부의 총체적 무능 드러낸 '일본군 실탄 차입' /한 그릇 국밥 같은 영화 '변호인'/알맹이 빠진 '제도특검'으로 검찰개혁 가능할까
▲한국일보 = '예산안 처리 국정원 개혁' 여야 합의 지켜지도록 /공공기관 자산매각 심의ㆍ감독 철저히 해야 / "원격의료 결사반대" 의사들 파업 명분 없다
▲매일경제 =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지대는 없어야 한다 /우투증권 인수 농협금융, 뼛속까지 확 바꿔야 /총알대여 악용한 뻔뻔한 日, 빨리 돌려줘버려라
▲한국경제 = 이럴 바엔 차라리 코레일을 분할 민영화하라 /이번에는 민영화 괴담, 한국사회 지력 이렇게 낮은가 /이 판국에 지역민원 예산 11조원 늘리겠다는 국회

PKO 실탄지원, 군사홍보화하는 일본

조선일보는 ‘日, 330만원어치 실탄 제공이 이토록 호들갑 떨 일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남수단에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파견된 한국군 한빛부대가 현지에서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 1만발을 지원받은 것이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지금 실탄 지원이 이뤄지게 된 경위를 놓고도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한국 측은 현지의 유엔군을 통해 지원 요청을 했고, 한국군이 쓰는 구경 5.56㎜ 실탄을 쓰는 나라가 미국과 일본밖에 없어 유엔을 통해 미·일의 실탄을 지원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한국군 장교가 현지에서 직접 일본 자위대에 전화를 걸어 지원 요청을 했고, 유엔은 창구 역할만 맡았을 뿐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또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고위 인사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적극적 평화주의 원칙 아래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공헌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잇달아 내놨다”며 “아베 내각은 한국군에 330만원어치 실탄을 제공한 것이 '적극적 평화주의'가 적용된 첫 사례인 양 선전하면서 자위대가 다른 나라에 실탄·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온 관련 법 규정의 첫 예외 조치라고 강조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자위대 실탄 지원, 정치적 이용 말아야’라는 사설을 통해 “실탄 지원에 대한 일본의 움직임을 두고 사안의 민감성에 대한 고민 없이 자위대에 지원을 요청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그러나 부대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취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가 정치·외교적 논란으로 확대된 것은 이번 일을 집단적 자위권과 연결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 때문으로 이번 일은 적극적 평화주의와 무관한 유엔 차원의 협력 문제이며 일본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쿠데타 발생 일주일이 넘도록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정부의 총체적 무능 드러낸 ‘일본군 실탄 차입’’이란 사설에서 “전쟁터에 총도 없이 나간다는 말이 있다. 준비도 없이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을 비아냥댈 때 흔히 쓰는 말이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한빛부대가 실탄이 부족해 현지의 일본 육상자위대로부터 소총 실탄 1만발을 지원받은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군 당국은 내전 상황이 점차 악화하는데도 수수방관하다가 우리 장병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맞닥뜨리자 허겁지겁 일본군에 손을 내민 것도 문제지만, 일본이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워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다른 군수물자도 아닌 실탄을 공급받는 것은 실로 중대한 문제인데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또 “물론 일본이 한국군에 대한 실탄 제공을 적극적 평화주의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도록 한국이 스스로 멍석을 깔아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이 ‘일본군의 무기·탄약 제공 국가 1호’로 등장하면서 일본의 ‘홍보대사’ 노릇을 자임하고 나섰으니 참으로 창피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