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전모 검사는 자신이 수사한 여성 연예인이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자 해당 병원장에게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을 요구해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전 검사는 “수술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등 겁을 주며 해결을 종용했다. 검사의 권한을 이용해 브로커와 다름없는 행위를 한 것이다.

최근 인사에서 대구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지난해 12월 기자들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 3명을 성추행했다. 그런데도 대검은 감찰에서 경고 처분에 그쳐 봐주기 논란도 제기됐다.

사설들은 현직 검사가 연예인의 해결사를 자처하고, 검찰 간부는 술자리에서 여기자들을 성추행하는 등 검사들의 일탈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도덕성과 기강을 보여주자”고 당부했던 김진태 검찰총장의 취임사는 웃음거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16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6일 조간)

▲ 경향신문 = 주목되는 일본 두 전직 총리의 '탈핵 연대' /검사가 '해결사'라니, 비리 검사 끝은 어디인가 /정 추기경의 '거짓 예언자' 발언 부적절하다
▲ 국민일보 = 지방선거 룰, 당리당략 버리고 대타협 서둘러야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는 어디 갔나 /해결사 자처한 현직 검사의 일탈
▲ 동아일보 = 전쟁범죄 부인하는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 없다 /한국사 교과서를 日 역사 왜곡과 같이 본 NYT는 사과하라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이 화해할 수 있다면…
▲ 서울신문 = 대기업 '고용있는 성장' 위해 더 성의 보여라 /민주당 상가권리금법, 민생 지향 새 걸음 되길 /구청의 한옥살리기 경쟁 늦었지만 다행이다
▲ 세계일보 = 불 댕겨진 '채용 개혁', 고용악습 정상화 출발점 /국민이 낸 정치자금, 깨끗한 정치로 보답해야 /다문화가족 따뜻이 보듬는 국민 의식이 중요하다
▲ 조선일보 = 박정희ㆍ김대중 生家 교환 방문, '이벤트' 넘어서려면 /삼성ㆍ현대車부터 中企출신 경력 채용 대폭 늘려야 /보육교사 처우 향상시켜 어린이집 수준 끌어올리라
▲ 중앙일보 = 박근혜정부, 공직자 일탈부터 정상화시켜라 /인권침해 부르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요건 /청년실업 해소, '안녕들 한 사회'의 출발점
▲ 한겨레 = 주한미군 방위비 감사, 흐지부지해선 안 된다 /김무성ㆍ권영세 무혐의 처리는 최악의 편파수사 /청년 고용률 30%대, 특단 대책 마련해야
▲ 한국일보 = 배우자 상속 확대, 현실과 상식에 부합한다 /미래 세대 세뇌교육 강화하는 日 독도 야욕 /도덕성ㆍ기강 조롱하는 검사들 '봐주기' 안 된다
▲ 매일경제 = 차기 한은 총재 활발한 논의 거쳐 뽑아야 /삼성, 채용 변경 '기회공정'이 핵심이어야 한다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모금액 밝히고 세금내라
▲ 한국경제 = 3개년 경제계획에 등장한 반질반질한 언어들 /기업이 투자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고용이 늘겠나 /햇볕 계속 쬐어주자는 민주당의 북한인권법

검사·경찰 일탈…국민은 누굴 믿나

한국일보는 ‘도덕성·기강 조롱하는 검사들 '봐주기'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검사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었다. 현직 검사가 연예인의 민원 해결사를 자처하고, 검찰 간부는 술자리에서 여기자들을 성추행 했다”고 전했다.

이어 “춘천지검 전모 검사는 자신이 수사한 여성 연예인이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자 해당 병원장에게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을 요구해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전 검사는 ‘수술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등 겁을 주며 해결을 종용했다”며 “검사의 권한을 이용해 브로커와 다름없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 또 “게다가 당시 병원장은 다른 검찰로부터 프로포폴 불법 투여 의혹으로 내사를 받고 있었는데, 전 검사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했다고 한다. 병원장은 결국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더 큰 의혹으로 번질 개연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인사에서 대구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지난해 12월 기자들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 3명을 성추행 했는데도 대검 감찰은 경고 처분에 그쳤다”며 “성풍속 관련 비위에 대해 최하 견책 이상 징계토록 규정한 내부지침에도 위배되는 명백한 봐주기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검사가 ‘해결사’라니, 비리 검사 끝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는 전조 현상이 있다. 조직사회도 다르지 않다. 큰 실패 전에 작지만 분명한 신호들이 있게 마련”이라며 “최근 검찰을 보면 조직 붕괴의 신호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부장검사가 다단계 사기범에게서 거액을 받은 ‘뇌물 검사’와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성추문 검사’, ‘브로커 검사’ 등에 이어 2014년에도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이번에 출현한 유형은 ‘해결사 검사’로 2012년의 검찰이 어른거린다. 김 총장은 ‘해결사 검사’ 사건이 보내는 경고음을 흘려보내지 말고 비위 검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박근혜정부, 공직자 일탈부터 정상화시켜라’라는 사설을 통해 “권력기관 공직자들이 비위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며 “‘해결사 검사’는 물론 최근에는 현직 경찰관이 조직폭력배의 도피를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고, 부실 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조의금으로 1100만원을 받은 국세청 간부가 해임된 뒤 복직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 패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관계인과의 사적인 접촉을 한 검사는 물론 지명수배된 조직폭력배를 잡아야 할 강력팀 형사가 금품과 향응에 넘어가 도피를 도왔다는 것도 충격적으로 일련의 사건들은 공직 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며 “박근혜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구호에 앞서 공무원들의 일탈을 막을 대책부터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