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는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헌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병역 비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는 추세다.

해외 유학을 가서 법적으로 입영 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수법은 고전 중의 고전에 속한다. 보충역이나 면제를 받기 위해 개발한 기법들을 보면 가히 금메달감이다. 이들은 우리사회의 상층, 즉 권력을 가졌거나 돈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천민(賤民) 상층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이유 중 하나이다.

사회 상층의 병역 비리 여전… 금수저 흙수저 병사는 보직에서도 차이 나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법사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중 해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병역기피 미(未)귀국자는 모두 763명이다. 이들 중 38세를 넘겨 병역의무가 해소된 자는 최근 5년간 178명에 달했다. 이들은 법적으로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병역을 기피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병역법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63명 가운데 선고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은 단 1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705명(92.4%)은 기소중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방위)은 21일 국회에서 현역 병사들의 보직에서도 금수저와 흙수저 간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아들 658명 가운데 절반 이상(356명, 54.1%)이 행정사무 등 비전투 부대에서 복무하거나 비전투 주특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부모는 법원, 외교부, 국회, 국세청, 검찰, 법무부, 교육부 등의 순으로 많았다. 극소수의 인원만 선발하는 기무사, 심리전단, 국방부, 정보부대, 한미연합사, 미8군 같은 부대에는 고위 공직자의 아들과 손자들이 비교적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 아들의 대다수도 사무보조나 민원안내, 상담 같은 단순 행정업무를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아들 145명 중 101명(70%)은 국가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근무하고 있고, 43명(30%)만이 양로원이나 장애인 복지관 같은 기피시설과 소방·지하철·보훈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장 출신인 김 의원은 이들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특히 검찰,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원, 외교부,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근무하는 아버지를 둔 아들들은 모두 교육지원청, 구청, 대학, 중앙도서관, 헌법재판소 등 이른바 ‘꿀 근무지’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1~3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으로 입영하지만 4급을 받으면 보충역으로 병영 대신 공공기관에서 근무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복무 요원’이다. 과거에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불렀는데 2014년부터는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자기 집에서 출·퇴근 하고 소속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현역병 수준의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도 지급 받는다.

병역면제도 대물림,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아들 면제율 9.9%, 4,4%… 올 상반기 일반인 면제율 0.3%

김 의원은 또 고위 공직자와 그 아들의 병역 이행실태도 조사했다. 그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25,388명 중 병역 면제자는 2,520명(9.9%)이나 됐다. 올 상반기 일반인들의 병역 면제율이 평균 0.3%인 점과 비교하면 놀라운 수치다.

이들 2,520명 가운데 그 아들도 병역면제를 받은 경우가 92명(3.7%)이나 되고, 아들 셋이 모두 병역을 면제받은 케이스도 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병역면제를 대(代)물림 한 셈이다. 이들의 사회적 신분을 보면 국회의원·검사장·부장판사·대학총장·외교부 영사 등이라고 그는 밝혔다.

고위 공직자 아들의 병역 면제율도 일반인 평균을 훨씬 웃돈다. 병역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의 직계비속 17,689명 가운데 병역 면제자는 785명(4.4%)이었다. 이들은 어떤 근거로 병역을 면제받았을까? 그 사유를 보면 고위공직자 본인의 경우 고도근시(420명)가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신장·체중(123) △수핵탈출증(88) △폐결핵(47) 등이 뒤를 이었다.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의 가장 많은 면제사유는 △불안정성 관절(50명)로 무려 56%를 차지했고, △시력장애(15명) △염증성 장질환(13명) △사구체신염(11명) 등의 순이었다.

고도근시나 불안정성 대관절 등은 오래 전부터 병역면탈 의혹을 받을만한 질병으로 익히 알려져 있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로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300명중 여성을 제외한 249명 중 208명이 병역의무를 마쳤다. 면제율은 16.5%로 19대 국회 보다는 2.1%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친다. 역대 대통령 중 군 출신 3인(박정희·전두환·노태우)과 여성 1인(박근혜)을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 가운데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 한 사람 뿐이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청와대 지하 벙커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군필자는 국방장관 한 명뿐이었다는 사실은 이명박 정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국무위원과 청와대 비서관 중에도 병역 미필자가 많기로는 박근혜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국무총리를 비롯, 병역의무를 떳떳하게 이행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우리 사회 상층 당대에 올라서 … 노블리스 오블리주 내면화 안 돼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정신적 의무를 말한다. 그 사회에서 혜택 받은 사람들의 책임이자 특권 계층의 솔선수범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자리 잡지 못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서구와는 다른 점이다.

연세대 송복(宋復, 80) 명예교수는 최근 출간한 책 ‘특혜와 책임-한국 상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주’(가디언)에서 특혜만 있고 책임은 없는, 특권만 누리고 의무는 저버린 우리나라의 상층을 맹렬히 꾸짖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니 ‘흙수저’니 하며 분노하는 근본 원인도 우리 사회의 ‘탐욕적(貪慾的)인 상층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진경준·홍만표 전 검사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는 전 교육부 기획관 등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권력(Power)도 갖고 재물(Property)도 가지려는 지나친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우리사회의 상층은 대개 당대에 그 지위에 올라선 사람들이라고 말한 송 교수는 이들 상층을 △뉴 하이(New High)와 △뉴 리치(New Rich)로 구분했다. 전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직역에서 권력을 가진 고위직 층을, 후자는 재력을 가진 재벌이나 기업가 등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들은 서구에서처럼 누대에 걸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할아버지 대(代) 이상에서부터 켜켜이 쌓아온 체화된 상식·교양·윤리가 서구와 달리 내면화 돼 있지 않다고 말한다.

6·25 때 美 장군 아들 35명 사망·중상, 中 마오쩌뚱 아들 사망

미국의 대법관, 영국의 귀족 등이 200년 이상 존경받는 계층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자신은 물론 그의 왕자들이 직접 포클랜드 전쟁 등에 나가는가 하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과 유명 정치인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예외 없이 몸소 실천한 사람들이다.

6·25 당시 미군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비롯, 142명이나 되는 장군의 아들이 한국전에 참전, 그 중 35명이 전사하거나 중상을 입었다. 여기에는 벤플리트 미8군 사령관의 아들과 해리스 미해병 항공사단장의 아들,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의 아들 등이 포함돼 있다.

밴플리트 8군 사령관의 아들 밴플리트 중위는 1952년 4월 2일 압록강 남쪽 지역을 폭격하려고 출격했다가 레이더에서 사라진 뒤 소식이 끊겼다. 이틀 뒤 밴플리트 장군은 미 제5공군 사령관으로부터 아들이 임무수행 중 실종됐고, 지금은 수색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

밴프리트 사령관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다. “지미 밴플리트 2세 중위에 대한 수색작업을 즉시 중단하라. 적지에서의 수색작전은 너무 무모하다.” 아버지가 아들의 구출작전을 무모하다며 중지시킨 것이다.

미군 고위급 지휘관들의 희생도 적지 않았다. 워커 미8군 사령관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무어 제9군단장은 헬기사고로 순직했고, 제 24사단장 딘 소장과 제34연대장 마틴 대령은 대전전투와 천안전투에서 각각 실종됐다.

김일성과 함께 6.25 전쟁을 일으킨 마오쩌둥(毛澤東)의 외아들 마오안잉(毛岸英)도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미군의 폭격으로 전사했다. (1950.11.25) 당시 조선지원군 총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는 마오안잉의 주검을 베이징(北京)으로 송환하려 했다.

그러자 마오는 “조국을 위해 몸 바쳐 싸우다 죽었는데 구태여 송환해 장사 지낼 필요가 있겠는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펑더화이의 제안을 거절하고 아들의 유해를 조선 땅에 묻으라고 지시했다(중국지下, 현이섭).

미국의 장군들이나 마오쩌둥 주석은 서로 이념을 달리 하고는 있지만 한 국가의 지도적 위치에서 각자가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다 했다는 점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의 상층에 있는 사람들도 언제쯤 그런 멋진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을 것인가?[오피니언타임스=김준범]

 김준범

 (주)대한공론 상임 고문

 전 국방부 국방홍보원 원장

 전 중앙일보 정치부 부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