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 경전철이 개통 4년만에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장암동∼의정부시청∼고산동 11.1㎞ 구간(15개역)을 운행해온 의정부 경전철은 2012년 7월 개통 때만해도 하루 7만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개통 첫해 하루 이용객이 1만여명에 그쳤습니다. 최근엔 3만5800여명 수준으로 늘긴 했지만 여전히 손익분기점(하루 11만8000여명) 아래입니다.

당장 경전철이 멈추지야 않겠지만 구먹구구식 사업예측이 불러온 참화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1995년 민선 1기 시장 때 기본계획이 세워진 뒤 추진돼온 사업으로 총 사업비 6700억원이 투입(사업시행자 52%·국비 시비 48%) 됐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에는 GS건설(47.5%) 고려개발 등 7개사가 참여해왔으며, 운영적자만 2400억원(지난해말 기준)에 이릅니다. 시는 사업시행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2200억원을 환급해줘야 할 상황. 애물단지를 안게 되는데다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 성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민간사업자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된 선심성 지역사업이자 대표적인 세금낭비 사례다. 중도 해지시 사업시행자에게 거액을 환급해 주기로 한 실시협약은 불공정하다. 정부·지자체·지방의회든, 용역기관이나 민간사업자든 터무니없는 수요예측을 유도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

댓글들도 이구동성입니다.

‘타당성 분석한 X들한테 구상권 청구 혀!’(무***)
‘예측수요를 부풀릴 수 없도록 공무원, 교수, 연구기관 등의 실명을 밝혀야’(회***)
‘사업하다 파산했으면 끝이지 무슨 보상(환급금)을…말이 되냐?’(항***)
‘시민반대에도 강행한 전 시장이 가장 책임 커~ 법적 책임 묻는 선례 남겨야’(이**)
‘조만간 의정부 명소 레일바이크 타러 가야지~’(along**)

의정부 경전철만이 아닙니다. 서울만해도 여러 곳에서 삐걱대고 있습니다. 2021년 개통 예정이던 위례신사선의 경우 대표 주관사인 삼성물산이 사업철수 의사를 밝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도 공사가 재개됐지만 운영손실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10개 노선 중 우이~신설선과 신림선, 동북선을 제외하고는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작은 도시 유바리시. 탄광도시로 번성하던 이 도시는 한때 인구 12만명이나 됐지만 정부의 석탄사업합리화정책으로 1960년대 들어 잇따라 폐광합니다.

유바리시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건 대규모 관광개발에 나서면서부터입니다. 폐광지역 정책지원에 힘입어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유바리시가 개발하거나 인수한 관광시설만 40여개. 그러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됐지만 경기침체로 관광산업이 쇠퇴하고 폐광지역 임시조치법마저 효력을 잃으면서 재정은 악화되고 결국 파산하고 맙니다. 초등학교, 시립도서관, 공중화장실, 양로원이 폐쇄되고 복지서비스도 축소됩니다. 세금이 오르자 주민들은 너도나도 떠났고 남아있던 주민들의 삶 또한 피폐해졌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파산신청을 지켜보면서 유바리시가 떠오릅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엉터리 공약’ ‘선심성 공약’의 끝이 어디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대규모 사업투자비, 추가로 지불해야 할 환급금, 운영적자 누적으로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입니다.

대규모 재정 투입사업은 검토단계부터 면밀하게 사업성 검증이 이뤄져야 합니다.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비롯,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선례도 남겨야 합니다. 주민 역시 달콤한 선심성 공약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재발되지 않습니다. [오피니언타임스=권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