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헌법재판소까지 갈 모양입니다.

서울도시철도 등 전국 16개 도시철도운영기관이 그동안 무임승차 보전차원에서 정부에 재정지원을 여러차례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내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하철 승객의 17%, 손실(2015년 4939억원)의 61.2%가 ‘공짜손님’ 때문이라고 하니 이해 못할 바 아닙니다. 65세 이상은 올해 14%에서 2040년엔 32.3%까지 높아져 3명 중 1명꼴로 지공거사(地空居士)가 됩니다.

무임승차 헌법소원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도 뜨겁습니다.

“무임승차때문에 서울메트로가 적자라고? 그 적자, 박 시장이 협찬받아 해결하면 되지 않나? 청년 실업자에게는 수백만원씩 주겠다면서 힘없는 노인한테는 무임승차 안되는 건가? 노인들이 태극기 시위에 나가서 그러나?”(thc****)
“논리가 궁색하다. 언제 복지도 국가, 지방사업 구분되는 세상됐냐. 노인들은 그동안 공이 얼만데 기껏 수만원 무임도 문제 삼는가?”(a****)
“소득 파악해서 적용하자. 의료보험 재산내역을 보면 간단한 문제다. 무조건 70세로 긋는 것은 잘못하면 빈대잡으려다 초가집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skis****)
“누구를 위한 무임승차인 지 알 수 없다. 의료관련 보편적 복지확대가 더 낫다”(jyyu***)
“처음부터 불평등… 지하철 없는 곳에 가면 할머니들이 다 제값 내고 버스 타는데… 지하철 다니는 곳이라고 무임승차라니”(kjon****)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이용횟수 제한하자”, “대상연령을 70세로 하고 무임승차 시간을 오전 10시∼오후 4시, 오후 8시∼막차로 바꾸자”는 글들도 있습니다.

무임승차가 없어지면 이들 기관의 숨통이 상당히 트일 겁니다. 온양온천이나 소요산, 용문역 가는 무임손님들 많이 줄어들테니… 그러나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당장 교통비라도 절약해야 하는 노령층 주머니 사정이 빡빡해질 거고… “지하철 적자가 꼭 그것 때문이냐? 시도 때도 없이 파업하면서 받을 건 다 받고” 등등 비판여론과 사회갈등 또한 불거질 게 뻔합니다.

“국가 공기업인 코레일에는 무임수송 손실의 70%를 지원하면서 지방 공기업에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보편적 복지정책인만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도시철도 운용기관)

“무임승차 손실을 지원해줄 법적 근거가 약하고, 무임수송은 지자체 주민복지 사안이라 재정지원은 적절치 않다”(중앙부처)

양쪽 논리 다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동차 노후화와 이로 인한 안전문제입니다.

서울메트로 전동차 중 61%(1184대)가 20년 넘었습니다. 25년 넘은 고령차도 14%나 됩니다. 본래 전동차 내구연한이 15년이었으나 재원문제로 25년 > 40년 > 무기한으로 늘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 잠실새내역에서 화재사고를 일으킨 전동차는 28년째 달렸습니다.

도시철도 적자누적은 노후전동차 교체시기를 늦추고 사고위험을 키워 갈 것입니다. 결국 피해는 시민 몫입니다.

공짜손님 문제는 20년 된 숙제입니다. 그동안 4~5년에 한번 1년씩만 연장했더라도 지금쯤 무임연령이 70세 가까이 돼 문제가 이렇게까지 꼬이진 않았을 겁니다.

관련부처가 핑퐁만 칠 일이 아닙니다. 차별적 요소의 개선(지역별, 소득별 요인을 감안한 대상 조정 사례)이나 유사 무임승차(철도가족 등) 폐지, 단계적 연령 확대(ex,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조정), 이용 제한(이용횟수나 시간 제한, 할인율 적용),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정책을 도출해야 합니다. [오피니언타임스=권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