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균(관훈클럽 총무, 동아일보 논설실장, 사회): 지금부터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초청 관훈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른정당 소속 유승민 의원은 과거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보수 진영의 유력 정치인입니다. 지난 1월에 대선출마를 본격 선언해 이 자리에서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경륜과 비전, 국정운영 방안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유승민 의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존경하는 관훈클럽의 언론인 여러분, 오늘 소중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년에 대한민국은 번영이냐, 쇠락이냐의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핵심적인 기둥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997년 IMF위기 이후 우리경제는 4개의 정권을 거치면서 5년마다 1%포인트씩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 없는 한 성장하는 경제로 거듭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당장 20년 전의 위기보다 더한 위기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계부채, 기업부실, 수출, 내수의 부진 등 전반적인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저출산은 저성장과 쌍둥이 재앙입니다. 2001년 합계 출산율이 1.3 이하로 추락한 이래 지난해 출산율은 1.17명, 출생아 수는 베이비붐 시대의 100만명에 비하면 40%에 불과합니다. 초저출산은 경제와 사회 전반에, 또 강한 군대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경부터 북한의 핵미사일은 실전 배치된 상태라고 봅니다. 과거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했고, 진보정권의 햇볕정책도, 보수정권의 압박정책도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5000만 국민의 목숨을 김정은의 작위에 맡겨야 할 만큼 국가안보는 심각한 데, 더 심각한 것은 일각의 안보위기 불감증입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위기도 심각합니다. 양극화·불평등·불공정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어 왔고, 한국인들의 사회적 통합과 결속이 약해지면서 대한민국 공동체는 내부로부터의 붕괴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위기, 안보위기, 공동체위기라는 3중위기 속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1987년의 민주화 이후 30년간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해왔느냐,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도 위기지만 국민들은 정의·자유·평등·공정·법치·공공성 등 민주와 공화의 헌법 가치들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당선되는 새 대통령은 총리·장관·수석을 임명하지도 못한 채 대한민국이 당면한 3중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이 정권이 싫어서 정반대의 선택을 하겠다는 국민의 마음이 극과 극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서 정반대의 선택을 하려는 국민이 많고, 정권교체의 구호가 국민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미래를 향한 선택입니다. 단순히 바꾸기만 하겠다는 ‘묻지마 투표’는 또 다시 후회할 대통령을 만들어 낼 뿐이고, 우리의 미래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앞에 놓인 도전들은 과연 누가 잘 극복해낼 수 있느냐? 저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과거에 대한 심판보다는 미래를 향한 선택으로 나아갈 거라고 기대합니다.

19대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자격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도덕성과 진실성,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판단력, 저성장·저출산 양극화를 극복하고 민주공화국의 헌법가치를 지켜서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개혁정신입니다. 저는 IMF위기를 겪은 직후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결국 정치가 중요하다는 성찰의 시간을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저는 평생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을 찾아왔고, 8년간 국회 국방위원을 하면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길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직후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일부터 모든 노력을 집중해서 해결해 내겠습니다. 부실기업과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에 대해서는 신속·과감한 수술을 단행하겠습니다. 심각한 위기가 예고되면 과감한 양적완화 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저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중국·일본·러시아를 설득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과 대화와 협상에 나서겠습니다.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를 극복한 직후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하겠습니다.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재벌개혁에 착수해서 재벌이 지배하는 왜곡된 시장경제를 공정한 시장경제로 바꾸겠습니다.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에 착수해서 혁신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주역이 되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보육·교육·노동·주택 분야에 제도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기회의 사다리가 다시 살아나도록 교육제도의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는 노동개혁을,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부담·중복지를 향한 복지 조세제도의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불파불립(不破不立), 깨뜨리지 않으면 바로 세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정치는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시련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신념으로 보수의 혁명적 변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보수정치가 소멸될 위기에 처한 지금이 보수의 혁명적 변화가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입니다. 책임있는 변화, 안정속의 용감한 개혁을 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희망을 담아 굳건한 국가안보, 따뜻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새로운 보수의 대선후보로서 당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두발언 말미에 보수정치의 위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주말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진보진영 주자의 합이 한 70%, 보수진영 주자의 합이 의원님하고 대선출마도 불분명한 황교안 권한대행 합쳐서 10%에 불과합니다. 여론조사 수치만으로도 보수의 위기인데….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보수가 변해야 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는 높였지만 실제로 보수정치에 의해서 보수정치가 이렇게 되도록 뭔가 좀 방치한 것 아닌가? 모든 것을 다 걸고 보수정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유승민: 네. 오랫동안 보수 쪽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보수정치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만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나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저는 대통령에게 국가안보든, 경제든, 복지든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닌 건 아니다.’ 할 말은 다해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70% 대 10%,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숫자입니다만, 8 대 2 정도 되는 지금의 여론조사가 저는 정상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탄핵이 어떤 식으로든 결정되고 나면 저는 뭐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만…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그때부터 대통령 선거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보수진영에서는 그때부터 대선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결국은 보수 대 진보의 양자구도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대선후보들이 어떤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약속하고 보여드리느냐? 거기에 승부가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허민(문화일보 정치선임기자): 일단 지지율을 좀 여쭈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말씀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이나 의원이 낮은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뜻한 보수나 정의로운 보수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과거와는 다른 보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 아니면 보수가 또 다시 집권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잘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곁들여서 이런 낮은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지지도와 저의 지지도가 낮다는 점은 수치가 다 알려진 것이고, 당연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은 탄핵때문에 국민들 마음이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께서는 민주당만 쳐다보고 계시고, 또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께서는 지금 자유한국당만 쳐다보고 계십니다.

저는 탄핵을 주도했고, 또 신당 창당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지금과 같은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저도 책임이 크고요. 또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보수를 하겠다’ 그랬는데 새로운 보수를 국민들께 보여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가 새로운 어떤 기대를 한 부분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쓰나미, 이게 결론이 나고 나면 보수 내지는 중도보수를 지지해 오던 그런 유권자들께서 마음의 정리를 하고…. 이제는 보수 후보로서 누가 좋으냐?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 가면 전 우리 바른정당의 지지도나 저의 지지도도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일 아픈 질문이 ‘보수가 또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느냐? 잡아야 되느냐?’ 그건 참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비판이 있었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가 없었어도 보수가 10년동안 잘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수정권을 다시 창출하는 게 쉽지 않은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건 정말 제 입장에서는 쓰나미와 같은 겁니다. 저 자신 거기에 또 상당히 책임도 있고, 역할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민들께 정권교체만하면 그럼 다 되느냐? 우리가 박근혜 정권이 싫어서 노무현 정권으로 돌아가자는 말이냐? 노무현 정권 때 분열과 무능, 고집불통... 10년 전에 얼마나 비판을 했느냐?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부 잘못했지만, 이명박 정부도 잘못했지만 노무현 정권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미래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국민들께 열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민: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기반으로 삼고 있는 대구 지역, 좀 폭 넓게 말하자면 대구·경북 지역인데요. TK지역에서조차 지지율이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대책이 있으신 건지 말씀해주세요.

유승민: 대구·경북 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부끄럽게 생각하고 계시고, 대통령에 대한 연민·동정 이런 마음이 여전이 있으시고, 입을 다물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숫자로 보시는 대구·경북의 민심이 저는 대구·경북의 정확한 민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구·경북 민심을 제가 이제 어떻게 잡느냐? 저는 대구·경북에도 대통령 탄핵문제에 대해서 건전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시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연세가 많은 분들, 그런 대구·경북의 시·도민들께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연민·동정, 또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 물론 계십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을 내리고 나면 좀 차분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 걱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때부터 제가 대구·경북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태호(한겨레 국제에디터): 짤막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오길 저도 원치 않습니다만 탄핵심판 이후에도 지지율 변화가 없을 경우에… 물론 가정입니다만 이게 동력이 좀 부족해서, 예선에 혹시 승리해서 본선에 가신다 하더라도 대선 완주가 힘들지 않겠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유승민: 지금 지지율이라는 게 보면 아시겠지만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 정도를 제외하고는 1, 2주만에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는 것, 지난 한두 달 사이에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은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굉장히 짧은 기간에 치러집니다만,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치러지는 대선이지만 그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변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보수 쪽에서는 변화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10명 가까운 후보들이 계시지만 그중에 누가 될지 전혀 안개 속이고, 바른정당에는 지금 후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만약 바른정당 후보로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후보 중심으로 강력하게 단일화해서, 한 목소리를 내 당당하게 나가면 지지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종태(한국경제 경제부장):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디 인터뷰를 보니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남이 써준 글을 읽는 사람이더라’라고 약간 폄하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문재인 후보는 오늘 아침 어디 여론조사에도 나왔지만 지금 34% 지지율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또 다른 야권 후보인 안희정 지사에 대한 평가를 간단히 해주시지요.

유승민: 다른 후보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문재인 후보든, 안희정 후보든, 민주당 후보들이 누가 되든 이번 대선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이미 올라가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만큼 보수 쪽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이기기 힘들고…. 그래서 저는 각 당이,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또 국민의당도 그 안에 보수 세력이 있으니까 그 당들이 각자 후보를 내서 마지막에 보수후보가 단일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치러볼 만한 선거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당 대 당 통합, 연대 이런 게 아니라 보수후보 단일화 이야기를 꺼낸 것이고요.

문재인 후보님에 대해서는 뭐 ‘남이 써준 걸 읽는다.’ 그것은 이제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분의 어떤 공약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 뒤에 친문, 과거에 친노세력이 뭔가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그런 후보가 아니냐? 그런 느낌 많이 들었고요. 그분의 공약이나 이런 걸 봐도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것이나 안보에 관한 공약을 봐도 ‘아, 저분이 정말 저렇게 생각하고 하실까?’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되는 그런 공약이 많았어요.

문재인 전 대표하고 안희정 지사하고 두 분 중에 누가 대세인지를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장점도 있는 후보입니다만 제가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2007년에 대통령 선거하고 지금 대통령 선거를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요.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 2007년에 경선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명박 후보에 비해서 지금의 문재인 전 대표나 안희정 지사는 그만큼 강력한 후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결정 이후에 보수가 전열을 정비하고 보수단일화를 통해서, 보수 쪽에서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해서 싸울 수 있는 최상의, 최선의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놓으면 저는 ‘막판에는 승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종태: 황교안 대행은 아직도 여전히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겠지만 출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출마할 걸로 보십니까? 그리고 출마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민: 법적으로 피선거권이 있는 분이고, 민주국가니까 출마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탄핵이 결정이 되고 나면, 아마 그 이후에 본인이 출마 결심을 하시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고,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도 사실 주인인 국민의 어떤 대리인이고 심부름꾼인데, 그 대리인한테 집무정지 사고가 나가지고 그 권한대행을 하시는 분인데, 그걸 또 경제부총리한테 권한대행을 맡기고 대선에 출마한다? 저 같으면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권태호: 특검수사 기간 연장이 되지 않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특검활동이 종료가 된 이후에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유승민: 저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모든 수사는 검찰, 특검, 다시 검찰로 돌아가면… 그것은 그냥 법에 따라 검찰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다음은 법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법절차는 법이 정한 대로 그대로 다 진행을 하는 것이 이번 사태로부터 우리나라가 과연 법이 살아 있느냐?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냐? 우리나라가 법치국가 맞느냐? 이런 데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에 정해진 대로 그대로 따라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남도영(국민일보 정치부장):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고, 이런 과정들이 국민통합에 상당한 저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들 때문에 청와대는 공식 부인은 했지만 대통령의 자진사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 의원님께서는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하는 게 옳다고 보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유승민: 저는 12월 9일, 그러니까 11월 20일 검찰 공소장을 보고 12월 9일 새누리당에 있을 때 탄핵을 주도했던 장본인입니다. 저는 검찰이 공소장을 읽은 다음부터는 탄핵에 대한 저의 생각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괴로운 탄핵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 문제는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전원 국회의원직 사퇴하기로 이미 결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자진사퇴에 대해서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은 저는 드리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탄핵을 주도한 바른정당이 대통령의 자진사임을 입에 꺼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 결정 바로 직전, 하루 전까지도 자진사임 결정을 할 가능성은 당연히 열려 있습니다. 저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검찰수사 한번도 안 나가셨고, 특검수사도 한번 응하지 않으셨고, 헌법재판소도 출석을 안 하셨는데…. 이제 와서 헌재의 결정을 바로 앞두고 직전에 그렇게 자진사임하는 것은 저는 타이밍도 놓쳤고,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허민: 보수후보 단일화라고 말씀하셨지요? 자유한국당 후보의 단일화 주장이신데요. 보수후보 단일화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지금 바른정당의 당론으로 사실상 채택이 돼 있는 상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주장을 거듭하시고요. 이게 ‘탄핵 민심에 대해서는 좀 어긋나는 것 아니냐?’ 심지어는 ‘배신 아니냐?’라는 말도 들리고…. 바른정당 내에서도 ‘이럴 거 뭐 하러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창당했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민: 그게 바른정당의 당론은 아닙니다. 바른정당에서 당의 입장을 정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이번 대통령 탄핵,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책임있는 사람들의 인적 청산이 이루어지고,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길을 간다면 생각할 수 있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당론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제가 자유한국당만 보수단일화의 대상으로 생각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국민의당도 당연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요. 국민의당 안에도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보수단일화는 ‘당 대 당 통합이다. 연대다. 연정을 약속한다.’ 이런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각 당이 대선후보를 내고,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후보단일화를 하자는 이야기고요. 진보정권이 정권을 잡은 게 딱 2번입니다. 1997년과 2002년인데, 1997년에는 DJP연합이 있었고. DJP연합은 보수후보 단일화보다는 훨씬 명분이 약한 김대중 후보와 그 반대편에 있던 김종필 후보와 약속을 하고 연대를 해서 부분적인 공동정부 비슷하게 해가지고 단일화를 한 겁니다. 2002년에 보수후보 단일화는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그분도 한 분은 진보후보이고, 한 분은 재벌그룹 회장님이었는데 완전 극과 극에 계신 분들, 두분이 한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는 보수후보 단일화, 이번의 보수후보 단일화는 훨씬 더 명분이 있는 일이다…. 또 보수중도, 보수 쪽 국민들께서 마지막에 가면 그렇게 원할 수밖에 없다…. 거기 국민들이 원하는 데 그걸 단일화 안하고 각자 3당이, 국민의당·바른정당·자유한국당이 각자 후보를 내세워서 아주 강력한 민주당 후보를 대상으로 각자 그냥 해본다? 저는 그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판 되면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보수후보 단일화 여론이 있을 것이고, 누가 최선의 보수후보냐? 결국 그게 남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선의 승리전략이라기보다는 ‘대선 이후에 보수정치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술도 포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승민: 질 것을 생각하고, 그 이후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 말, 그 생각은 제 머리 속에 조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허민: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누가 대선에 승리하더라도 사실은 여소야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는 연정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건 같은 뉘앙스가 있어서 말씀인데요. 대선 전 연대든, 아니면 대선 후 연대든 연정의 가능성은 없는 건지? 있다면 그것이 어느 범위까지 포괄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지요.

유승민: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소야대입니다. 지금 4당, 5당 안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 특히 야당들과의 소통과 공감과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당 간의 연정보다는 대통령이 되신 분하고 국회에서의 특히 국회 야당들과의 협력이겠지요. 소통·협력 또 뭔가 법과 예산도 통과시키고, 정책도 실현시키기 위한 그런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단순히 ‘연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저는 네거티브(negative)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 야당들과의 협력이 일단 중요하고… 뭐 협치라고 표현하셔도 좋고요. 그게 중요하고. 그게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대통령을 배출한 당과 또 다른 야당들 중에 정책이나 노선이나 이런 게 좀 맞는 야당들끼리는 연정이 저는 자연히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5년에 말씀하신 ‘대연정’ 이런 것은 저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오늘이 헌법재판소 단일심판 최후 변론 날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로서는 참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 의원께서는 200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한나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하셨고, 2006년, 2007년 대선캠프에서는 사실 전략을 맡으셨고. 그리고 사실 일부 공격수 역할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데에 대해서 간단한 소회를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요.

유승민: 대통령께서 2012년 대선에 되시고, 2013년 2월에 취임하시고… 딱 4년 됐습니다만 저는 참 괴롭지요.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특히 2005년 비서실장 한 10개월 하면서…. 2007년에는 또 경선의 최전선에서 도와드린 건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제가 대통령하고 멀어진 지가 한 10년쯤 됐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 실망하고, 서로 생각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느꼈던 보람이 좀 달랐습니다, 2004~2005년 이때는 그래도 정책적인 어떤 지식이나 판단력이나 이런 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본이 서 있는 분이다.’, ‘깨끗한 분이다.’ 그렇게는 제가 믿었습니다. 믿고 도와드렸고. 그런데 2012년에 되시고 나서 제가….

특히 2012년에는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며칠 만에 인사가 있었는데요. 인수위 인사가 있고 총리인사도 있고,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고. ‘대통령께서 성공을 하려면 인사·소통·정책 3가지는 진짜 잘하셔야 된다’라는 쓴소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해보면 제 책임도 당연히 있었고요. 제가 여권 안에, 전체 안에서, 또 야권을 합쳐서도 대통령 권력이,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저만큼 많이 이야기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참, 이 마음이… 한편으로는 책임을 느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 내가 좀 더 세게 할 것을…’ 그런 후회도 들고. 저는 탄핵도 정말 고통스럽게 했고,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권태호: 이건 에피소드인데요. 일각에서는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 유 의원하고 대통령께서 멀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유 의원이 작성한 연설문을 어느 날 봤더니, 정호성 당시 비서였지요, 정호성 비서가 수정하는 것을 보고 유 의원이 크게 분노했고, 그것이 멀어지게 된 계기 중의 하나기도 했다, 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부터도 최순실 씨가 연설문에 손을 대고 그랬던 겁니까?

유승민: 제가 2007년경부터 대통령하고 상당히 멀어졌는데…. 저는 대통령한테 상식과 원칙과 또 정의 이런 데 기초해서 ‘아닌 건 절대 아니다’라고 말 다 했던 사람이고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뒤에 있는 걸 알았으면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가 직접 대통령 본인한테 싫은 말 다하던 사람이 왜 최순실같은 사람이 뒤에서 연설문이나 고치고, 이상한 결정에 개입하는 것을 알았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가 소위 요즘 이야기하는 3인방에 대해서도 제가 역대 비서실장 중에 너무나 엄하고, 제일 무서운 비서실장이었는데…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고요.

2007년에 정모 비서관이 연설문 고쳤다, 그건 사실 아닙니다. 저는 과거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연설, 예컨대 2007년 경선의 승복연설 같은 것, 그런 것만, 제가 중요한 연설만 썼고, 제가 쓴 연설문은 제가 직접 대통령한테 드렸지… 그 사이에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제가 비서실장이거나, 제가 뭘 맡거나 하면 공조직 안에서 일을 하고…. 대통령 후보, 그때 후보시절이니까 후보면 후보한테 직접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비서를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권태호: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바른정당이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입장을 달리해서 새누리당에서 나왔고, 그 과정에서 유 의원께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지요. 그렇지만 바른정당도 지금 현재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은 참여와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바른정당에서는 차라리 ‘우리는 대선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떳떳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수혁신 정당을 세우는 데, 그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요?

유승민: 바른정당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고 보수혁신의 길을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100% 동감입니다. 당장 대선 승리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무너진 보수를, 개혁적 보수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게 정말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에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후보를 내지 마라’는 말은, 그것은 민주당 논리입니다. 그것은 진보의 논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과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할 대통령 선거 많았습니다.

보수가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의 일부 세력이 잘못했다고 해서 보수 전체가 마치 대단한 죄를 지은 양 그렇게 몰아가고, 마치 그런 논리로 선거에 이기려는 것은 저는 민주당의 논리다, 정권교체만 외치는 게 바로 그런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꾸기만 하면 된다는 게 바로 그런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는지, 그분이 과연 능력이 되고 판단력이 되고 도덕성이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검증없이 바꾸기만 하면 된다는 그 열풍 속에서 선거를 치르면, 우리 국민들은 5년 내내 또 후회할 대통령을 뽑게 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한 분, 또 그 주변에 친박이다, 또 비서들이다, 최순실이다… 그거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줌밖에 안 되는 소수 세력의 농단. 이런 것 때문에 보수 전체가 매도당하고 있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민주주의국가에서 ‘대통령 선거도 나오지 마라. 선거 낼 자격이 있느냐? 무슨 염치로 대선에 도전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남도영: 조금 많이 들었던 질문이고, 저도 이런 질문 드리는 게 약간 민망하기도 한데…. 그런데 좀 대구·경북 지역에서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시고, 보수의 어떤 새로운 주자로서 각광을, 잠재력을 높이 평가받으셨던 유승민 의원인데, 실제로 지금 대구·경북에서 지지율이 오히려 훨씬 더 다른 주자에 비해서 낮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이제 그쪽 민심을 들어보면 결국 ‘유 의원은 어쨌든 간에 배신의 이미지가 강하다. 그리고 그 배신의 이미지가 어떤 보수의 유력한 후보로서의 느낌으로 변화가 되지 못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인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셨을 것이고, 여러차례 언급 하셨는데…. 이런 지적들이 나올 때마다 어떤 식으로 돌파해야 지만 극복을 할 수 있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유승민: 남 부장님께서는 절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정면 돌파합니다. 저는 대구·경북에 가서도요. 저는 대구·경북이라고 자랑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구·경북 시·도민들 앞에서도 저는 그 단어를 사실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 제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단어기 때문에…. 대구·경북의 시·도민들도 시시비비를 가릴, 그런 건전한 판단력은 있으신 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지고, 대통령이 저를 콕 집어서 원내대표에서 사실상 쫓아내고, 또 총선 때 공천에서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가깝게 일했던… 어떻게 보면 당시 새누리당에서 가장 개혁적이고 유능한 그 의원들을 전부다 공천학살을 했던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그건 정말 정치보복에 불과했다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만약 국민을 배신했거나, 무슨 대구·경북의 시·도민들을 배신했거나 그런 적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저는 정치 그만둘 겁니다. 그런 적 없었습니다. 저는 결코 국민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단어자체에 대해서요. 결코 동의할 수 없고. 대구·경북 시·도민들한테도, 또 다른 국민들한테도, 다른 보수층의 국민들한테도 대선과정을 거치고, 대선을 치르면서 저는 아주 당당하게 정면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누가 국민을 배신했냐? 제가 국민을 배신했냐? 아니면 지금 대통령과 또 그 주변의 세력들이 국민을 배신했느냐? 저는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을 내주면 그 다음부터 제가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고 생각합니다.

허민: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바른정당이 최근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이지요. 사실상의 이원집정부제입니다. 그런데 유 의원께서는 평소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창해오셨습니다. 맞지요? 그 주장에 변함이 없으신지? 혹시….

유승민: 네. 없습니다.

허민: 사실상의 이원집정부제인 분권형 대통령제가 최종적인 당의 당론으로 결정이 되면 소신에 반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유승민: 바른정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그렇고요, 다른 국민의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원집정부제 내지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은 그걸 지지하는 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의 생각은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갈 때까지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같이 순수내각제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최악의 정치형태가 이원집정부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드문제도 안보문제인 동시에 경제문제인 이런 시대에,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따로 뽑고, 또 총선을 통해서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를 또 따로 뽑는 그런 이원집정부제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저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바른정당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당론’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개헌을 추진하겠다. 해보겠다’라는 당의 입장을 그냥 정한 것이고요.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들은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3분의 2 이상이 국회에서 찬성을 해야 그게 국민투표로 갑니다. 그런데 3분의 2 이상 찬성할 때 이제 표결을 하는데, 저는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당의 입장을 가지고 ‘개헌을 고리로 해서 다른 정치 세력들과 연대를 한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해보시라 그랬습니다. 거기까지는 동의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각자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각자 어떤 정치체제가 제일 좋으냐를 투표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다 소신에 따라 투표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쉽게, 예컨대 특정한 개헌은 어떤 개헌이냐가 중요한 데, 이원집정부제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이 단일안으로 국회표결에 올라올 때, 과연 그게 3분의 2를 넘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 양심에 따라 투표하기 때문입니다.

허민: 당론이 결정이 돼도 소신에 따라….

유승민: 당론은, 당의 입장을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해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찬성하지 않는 소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 소신대로 투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허민: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당이 결정한 그 안에는 대선 전 개헌 얘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대선 전 개헌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다면 집권 후의 개헌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주시지요.

유승민: 대선 전 개헌에 대해서 ‘다른 정당들하고 얘기를 해서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당에서 하시길래 ‘뭐 노력을 해보시라.’ 이렇게 됐던 거고요. 대선 전 개헌이 가능하다고 믿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 스스로 그런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요. 다만 노력은 해보겠지요. 노력해보고. 그런 노력이 아마도 각 당의 어떤 대선후보들 공약에 반영이 될 수 있겠지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든지. 그런데 저는 분명히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당분간은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기본권, 지방분권, 또 경제사회에 관한 헌법의 각 조항들, 이런 것을 엮은 어떤 개헌안에 대해서 저도 국민들한테 약속은 드려야지요.

그동안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개헌을 약속했다가 5년 임기 내내 안 지킨 대통령 후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민들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들께서 신뢰해주실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느냐는 참 고민인데요. 저도 개헌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되면 당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언제 개헌을, 어떤 개헌을 하겠다.’ 그런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도영: 아까도 사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유 의원님께서는 ‘사드가 1개로는 부족하다. 2, 3개를 좀 추가 배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몇차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 사드 지금 1개 포대 배치하는 걸로도 이 나라가 온통 난리가 났는데 2, 3개를 어떻게 추가 배치하시겠다는 건지, 복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유승민: 그냥 말로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국방부 장관이나 국가안보실장이나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런 분들이 사드에 대해서 소위 ‘3NO’, ‘미국으로부터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론 낸 것도 없다.’ 이렇게 일관되게 몇년 동안 이야기를 하셨을 때부터… 제가 2013년경부터 사드와 이지스함에 배치할 SM3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저는 ‘주한미군 1개 포대 사드는 매우 애매한 사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주한미군이 하나, 성주에 들여오는 그 1개 포대 사드는 1차 목표가 주한미군을 방어하는 겁니다. 유사시에 주한미군을 적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한미군의 성주 사드로는 인천·서울·경기 북부 지방에 사시는 우리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보호가 안 되고, 그 사드가 우리 작전 통제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킬체인(Kill Chain)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 개발한다고 2020년대 중반까지 거의 20조원에 가까운 돈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개발하고, 무기 사고 이런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드를 우리 예산으로 2, 3개 포대를 사자는 것은 그러니까 남한 전체를, 대한민국 전체를 어느 정도 안전하게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남부에 하나, 서부에 하나, 중동부에 하나 정도 3개 포대의 사드는 있어야 되고, 이걸 사는 데 4조5000억원에서 한 6조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미 아랍에미리트 같은 데서는 미국에서 사갔습니다. 미국이 팝니다. 우리가 원하면 우리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통제 하에 있는 경북 성주 1개 포대 그걸로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킬체인이나 KAMD를 우리가 2020년대 중반이나 2030년 가서 한다 그러면 불확실한, 기다리지 말고 지금 사자는 그런 의견이고요. 성주에 1개 포대를 배치할 때 정부가, 국방부가 너무 읍내, 2만 명이 거주하는 마을 바로 뒤에 성산포대라는 거기에다가 배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레이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그것을 우리 국토에서 주민들이 그래도 비교적 덜 사는데 하면 저는 3개 포대 정도는 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은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더라도 극복해내야 되는 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국회의원의 관훈토론회는 2월 27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있었습니다. 토론내용은 관훈클럽의 협조를 얻어 전재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