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이 유력 대선주자의 관훈토론회 발언내용을 차례로 전재(全載) 합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주요 후보들의 정치, 경제, 사회관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번째로 유승민 바른정당 국회의원의 관훈토론을 2회에 걸쳐 내보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관훈토론上
이재명 성남시장 관훈토론下
안희정 충남도지사 관훈토론上
안희정 충남도지사 관훈토론下
유승민 바른정당 국회의원 관훈토론上
유승민 바른정당 국회의원 관훈토론下

유승민 바른정당 국회의원 관훈토론上에 이어 

남도영(국민일보 정치부장):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게 ‘정치권이 힘을 합치면 중국의 위협이나 그런 몽니같은 경우에는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중국과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중국과의 문제는 안보냐, 경제냐,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충족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안보냐, 경제냐를 선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안보를 선택해야 됩니다. 경제는 안 좋아졌다가 몇년 뒤에 회복할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안보는 단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면 안되기 때문에 안보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중국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군사주권의 문제다. 이것은 우리 국민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우리가 중국 당신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닌데 왜 이걸 가지고 반대하느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국내에서 사드에 관한 결론이 빨리 날수록 중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아무도 사드에 대해서 인정도 제대로 안하고, 차기 정부로 자꾸 넘기자 그러면서 사실상 반대해 왔고….

이런 분들하고 사드를 찬성하는 저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중국이 그 틈을 딱 보고, 지금 우리한테 분열책을 쓰는 겁니다. 이간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보복이라는 카드를 들고는 우리 국내정치를 교란시키고. 결론이 빨리 안나 다음 정부로 미뤄지고, 다음 정부 초기에도 중국 반대때문에 결국 계속 못하고 있으면 중국은 그 경제보복이라는 카드를 쓰기가 계속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럴 게 아니라 사드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이것은 절대 양보가 불가능한 것이니까 우리는 한다’라고 밀어붙이고, 강행하고, 배치하고 나면…. 중국에 대해서 ‘자,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것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해 봐야 소용없다.’ 그러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경제보복이 지속되는 시간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할 겁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2월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박제균(관훈클럽 총무, 동아일보 논설실장, 사회):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키워왔는데…. 궁극적으로 북한 핵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 전술핵 재배치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국제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또 하나는 핵무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주시지요.

유승민: 북한 핵 문제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데… 우리 힘만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오바마 정부 때는, 8년 내내 오바마 정부가 북한 핵 문제보다는 이란 핵 문제나 이런 다른 외교적 현안에 더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었지만 북한 핵 문제에 관한 한 우리한테 별 도움이 안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바마는 이란 핵 문제에 매달리는 동안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정말 실효성있는 제재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가 중국인데, 그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유엔 결의안에 정해진 대로 제재와 압박을 가하지 않아도 가만히 내버려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고, 예측불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부 장관을 제일 처음 보낸 나라가 우리나라에요.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보면 북한 핵문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럴 때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해서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미국에 가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어떻게 억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기본전략을 합의를 한 다음에…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같이 한미공조 위에 중국에 대한 압박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만큼은 우리가 이런 전략으로 나가자~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제재와 압박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명박·박근혜 10년 동안 제재와 압박 충분히 가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제재와 압박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북한으로부터 석탄 수입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이지만 전면 중단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송유관을 끊어버리면 북한은 드디어 핵미사일 무기를 계속 붙들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망할 것이냐?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해야 됩니다.

북한이 이제까지 한번도 그런 선택의 기로에 제대로 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다음 대통령 5년 동안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거기에 중국이 동참해 주기만 한다면, 중국을 설득해낼 수만 있다면 북한이 그런 벼랑,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대화하고 협상하는 게 정석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 그러면 중국이 대북 목줄을 쥐고 있는 대북 송유관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유승민: 중국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그런 대북제재와 압박에 대해서 만약 동의를 하면…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석탄 수입뿐아니라 송유관도 당연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도 유엔 결의안에 따른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중국이 이제까지 그런 부분을 너무나 느슨하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석탄이든, 송유든, 아니면 다른 어떤 중국과 북한 간 교역이든, 중국이 진짜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로 마음먹으면, 저는 이 문제는 오히려 더 진도가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전술핵 재배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전략폭격기 전술핵을 남한에 상시적으로 주둔시키는 방법이나,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여러가지 미국의 전략적인 자산이 지금같이 하와이 괌 오키나와 그 쪽에 있다가 비상사태가 발발할 때 최소한 F22가 와도 2, 3시간 걸리는 그런 상태에 있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즉각 도움이 되는 그런 식으로 배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스스로의 핵개발을 통한 핵무장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도영: 그런데 아까 모두발언에서 햇볕정책도 실패했고, 그 다음에 압박정책도 실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더 강한 압박정책을 실시하겠다’라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유승민: 그렇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재와 압박을 엄청나게 가한 것같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했던 것은 천안함, 연평도를 거치면서 금강산관광 중단하고, 이번에 개성공단 중단하고, 그냥 하던 걸 끊은 정도지, 국제사회의 진정한 압박제재가 북한한테 실질적으로서 힘으로 작용하게끔 하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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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문화일보 정치선임기자): 저도 지금, 관훈클럽 총무님께서 질문하신 걸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책 중에 중국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고, 중국의 대북송유관 차단, 이것이 분명히 포함되어야 한다, 그것이 좋겠다고 하는 게 분명한 소신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유승민: 네. 그렇습니다.

허민: 이어서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김정남 암살사건과 관련해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미 북한을 지목했지요. 그리고 암살에는 국제적으로 제조·운반·사용이 금지된 VX라고 하는 신경제 독가스를 썼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북핵 위협에 이어서 북한에 의한 생화학전 위험에도 노출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정부와 우리 정치권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시지요.

유승민: 북의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스커드나 노동이나 이번에 발사한 신형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사드라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방어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생화학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지식도 없지만, 또 자세히 드리는 것도 좀 우려될 정도로 사실은 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게 탄저균이든, 질병 관련된 어떤 균들이든, 아니면 VX 같은 독가스든… 그것이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테러 형식으로 와서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한미연합 전략이 얼마나 방어가 돼 있느냐? 제가 국방에 8년 있으면서 생화학전에 대해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핵미사일이나 장사정포나 이런 위협에 비해서 오히려 좀 더 취약할 정도로…. 생화학전이나 사이버전이나 이런 쪽이 갈수록 그렇습니다. 예컨대 수도방위사령부가 과연 북한의 어떤 생화학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준비가 돼 있느냐? 지금 상태는 굉장히 취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방 지식이 느는 것도 아니고, 생화학전에 가장 최첨단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나 이런 데서부터 많이 배우고, 도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유 의원께서 대선주자 가운데 ‘경제는 내가 제일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경제 쪽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정종태(한국경제 경제부장): 여러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유 의원님의 경제에 대한 식견, 방향, 디테일한 것도 다른 후보들과 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른바 경제전문가라는 분들한테 ‘우리 의원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게 가장 좋겠냐?’라고 한번 의견을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그 질문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유승민 의원님이 ‘10년 전의 유승민과 지금의 유승민이 너무 다르다.’ 이른바 ‘경제관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데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2007년 그때 대선 경선시절에 ‘줄푸세’라는 것을 사실 우리 의원님 주도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줄푸세는 이제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우고. 이것은 사실상 보수의 어떤 가치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용어인데….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 재벌개혁, 공정한 시장경제 이것을 지금 가장 내세우고 있단 말이지요. 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유승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 2007년에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줄푸세 공약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줄푸세라는 말도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줄푸세라는 게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건데요.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는 저는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줄이는 것은 오래전부터 박근혜 후보와 저 사이에 이견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후보께서는 당시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부가세를 내리는 것, 심지어 그런 것까지…. 지금 부가세 내리는 것은 거의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기시돼 있는, 오히려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 데 부가세·법인세·소득세 이런 걸 자꾸 내리는, 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아마 영국의 대처나 미국의 레이건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편상 세금을 그렇게 내리는 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중부담·중복지… 지금 저복지에서 중복지로 가려면 세금 올릴 수밖에 없다, 그걸 대선후보들이 전부다 아무도 솔직하게 이야기 안 하는 게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10년 전의 유승민에 비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1993년 제가 KDI에 근무했을 때, 김영삼 정부 첫해입니다. 그때 한이헌 공정거래위원장 계실 때인데요. 그때 공정거래위원회 부탁으로 신경제 5개년계획 중 재벌·공정거래 이쪽을 담당해서 주제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건 이미 언론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때 발표한 재벌정책과 지금 제가 주장하는 재벌정책이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다른 주장을 하다가 지금 와 가지고 완전히, 또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일관성없이 다른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생각이 바뀐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재벌정책이나 공기업이나 규제나 이런 연구를, 그런 쪽으로 공부를 쭉 하다가 정치권에 와서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실제 제 지역은 대구에서도 제일 못 사는 동네인데, 군 공항이 있어서 시끄러워서 월세가 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못 사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복지나 빈곤문제, 그 다음에 노동의 비정규직 문제, 보육이나 교육에서 진짜 기회의 사다리가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별로 못하고 살다가 정치를 하면서는 그런 쪽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눈을 뜨고 성찰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 이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뭘 해야 되는가?’, ‘이분들을 그냥 이렇게 방치해 놔도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을 하게 됐고. 그런 점에서 제가 진보진영에서 이야기하든, 보수진영에서 이야기하든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흡수하고 채택하다보니까… 이제 저보고 ‘좀 왼쪽으로 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난 한 17년 정치를 하면서 단순히 경제전문가 시절보다는 생각이 바뀐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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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태: 약간 비슷한 점이 있는데… 국가와 시장 관계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 시장 자율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지금의 의원님의 스탠스는 신자유주의자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시장의 개입을 강조하는 일종의 케인지안(Keynesian)에 가깝습니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민: 신자유주의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개입을 정당화하고, 큰 정부를 정당화하는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필요한 곳에는 꼭 해야 되는 입장, 저는 오히려 영국 보수당하고 좀 가깝다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국 보수당이 처음에 귀족들의 이익을 대변하다가 그 다음에는 부르주아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상인들 이익을 대변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쪽으로 유연하게 열려 국민들 이익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영국 보수당이 300년 넘는 시간동안 생존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보수가, 우리 보수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국가냐? 시장이냐? 그런 이분법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한테 필요한 정책을 해주는 보수, 그걸 해드리는 보수, 저는 그런 보수가 되지 않으면 보수는 살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종태: 현실적인 질문을 한가지 드리면 지금 대선공약으로 재벌개혁 관련된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재벌개혁은 저희가 흔히 알기로는 이제 진보정당의 어떤 주창, 슬로건인데 의원님께서도 재벌개혁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실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재벌개혁과 진보정당이 말하는 재벌개혁이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승민: 저는 재벌해체론자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재벌을 해체할 이유도 없고, 그런 근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1997년 IMF위기가 왔을 때 30대 재벌 중에 14개가 부실화됐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1차, 2차, 3차 협력업체들은 얼마나 망했을 것이며...실업자·노숙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국민의 돈으로, 공적자금이라는 걸로 금융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했습니다. IMF위기 이후 지난 20년 동안 저는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은 진짜 정신차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있고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 그렇게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조선·해운에서의 부실, 거기다가 석유·화학·철강에서의 잠재적 부실, 삼성전자가 휴대폰 배터리 하나 잘못 돼가지고 저렇게 되고, 현대기아차가 전기자동차·자율자동차 개발 안하다가 벌써 뒤처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우리 경제를 살리는 주력업종에서 재벌, 대기업들이 잘했어야 되는데 게을리 했습니다. 제가 재벌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앞으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재벌, 대기업들에게 레드라인을 설정하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레드라인을 설정해서 그 레드라인을 넘어오지 않으면 자유롭게 규제도 풀어줄 건 풀어드리고… 자유롭게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컨대 무슨 뇌물·횡령·배임·탈세 이런 걸로 재벌총수나 임원들이 감옥에 가게 됐다? 사면·복권 절대 안 해 줄 겁니다. 사면·복권 그것 한다고 해서 재벌, 대기업 경쟁력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 법원의 판사님들까지 경제가 걱정이 되어서 재벌총수들 사면 해준다? 그것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재벌, 대기업들 총수들도 국민들하고 똑같이 우리 헌법 11조가 이야기하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걸 보여줘야 우리경제가 비로소 뭔가 동기감을 가지고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벌총수들이, 일가들이 계열사이기도 합니다만… 개인회사를 세워가지고 50개, 60개 계열사 일감을 싹 몰아가지고, 그걸로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돈벌어 경영권 승계자금을 마련합니다. 실제로 경영권 승계합니다. 그런 것. 또 시장에서 중소기업이나 창업 벤처기업들 시장의 기회를 뺏앗아가거나 아니면 기술을 아주 싼값으로 탈취해가거나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일어나는 공정거래에 관한 부분들이나, 엄격하게 법을 지키는 부분 등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대신에 상법개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낸 상법개정 중에는 문제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중투표제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 선임할 때 3% 제한하는 게 과연 맞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전자투표같은 건 좋습니다만...민주당 대선후보 중에는 재벌해체론자도 있고, 또 지배구조나 금산분리 쪽에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백화점식 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혁신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박수쳐주고, 혁신에 실패해 부실화돼서 국민들한테 부담주는 기업은 구조조정이나 퇴출 쪽을 강력하게 하고. 또 법 다 어겨놓고 법원에 가서 봐주고 가석방, 사면·복권하는 것 없애고...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 영역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M&A 하게...그런 식으로 시장이 좀 페어(fair)하게, 공정하게 가면서 대기업들은 동네 상권 자꾸 건드리지 말고, 제발 바깥시장, 해외시장에서 1등 좀 해와라고 해야 합니다.

정종태: 한가지만 추가로 질문 드리면….사실 재벌개혁 중에 가장 센 게, 아까 지배구조 언급 하셨지만 지배구조를 손보는 것 아닙니까? 일종의 순환출자금지. 그게 신규순환출자금지든, 아니면 기존 순환출자금지든 지배구조 문제는 터치를 안하실 겁니까?

유승민: 아니요. 지배구조 문제는 그동안 많이 터치를 했는데요. 이미 지주회사 상태로 많이 바뀌고 있지만 저는 지배구조에 대해서 자회사·손자회사 요건을 엄격하게 하거나 사외이사에 관해서 약간 더 엄격하게 하느냐? 저는 그것은 한계적인 변화라고 보는 것이지요.

지배구조문제의 혁명적인 변화는 재벌총수 일가들의 경영권을 아예 배제할 것이냐?의 문제인데...그런데 저는 재벌 오너, 회장들의 경영권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혁명적인 수술을 할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정책들은 아주 한계적인, 조금의 변화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지배구조가 재벌정책의 핵심이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 별로 동의를 안하는 겁니다.

허민: 의원님의 성장론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혁신성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경제는 진보다’라고 말씀을 해오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대권주자들의 성장론과는 좀 결이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다른 분들의 예를 들면, 소득주도성장론·국민성장론·공정성장론 같은 것들이 정말 포용적 성장, 인클루시브(inclusive)한 성장론을 토대로 하는데, 혁신성장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영역 아닌가? 그러면 이것은 진보적 경제관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양극화 해소나 격차를 해소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죄송하지만 제가 ‘경제는 진보’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안보는 보수다.’, ‘경제는 개혁이다.’, ‘민생은 개혁이다.’ 이렇게 늘 주장을 해왔고요. 소득주도성장·임금주도성장·공정성장 이런 말들은 성장의 해법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소득이 올라가면 성장이 된다, 임금을 올려주면 성장이 된다, 공정하게 분배하면 성장이 된다는 것은 분배의 이야기지 성장의 해법이 절대 아닙니다. 성장의 해법은 어디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 올 것이냐, 어디에서 생산을 더 하고 어디에서 소득을 창출해 낼 것이냐의 이이야기가 성장의 해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재벌주도성장이 끝났다고 제가 단언을 하는 게 재벌의 3세, 4세 경영자들은 있는 것 잘해서 더 키우면 최대한의 성공이고요. 그분들한테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슘페터가 창조적 파괴, 혁신이 중요한데... 저는 지금 우리 경제가 딱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IMF 이후에 우리 경제에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옛날의, 여러분들 아시는 정주영·이병철·김우중 이런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혁신적인 1세대 기업가들이 지난 20년동안 우리 경제에 많이 있었다면 지금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중국의 알리바바, 미국의 테슬라나 이런 것하고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는 지경이 됐을 겁니다.

재벌개혁으로부터 그렇게 기대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혁신해주면 고맙지만 과연 그 토양, 그 관료주의에서 혁신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저는 정부가 앞으로는 재벌들은 그냥 내버려두고요, 잘하라고 내버려두고. 중소기업 중에 아주 유망한, 경쟁력있는 기업들… 또 우리 똑똑한 젊은이들이 대학교육을 받으면서부터, 대학에 있을 때부터 밖에 나와서 20대, 30대 초반, 40대 이때 창업을 해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창업·벤처 쪽으로 정부가 일관되게…. 그걸 돈만 준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이나 여러가지 생태계가 복합적으로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창업·벤처기업·중소기업에서 성장의 힘, 혁신의 힘, 기업가 정신, 일자리 이걸 만들어 내는 경제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경제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저는 거기에만 올인하겠습니다.

허민: 창업 생태계를….

유승민: 대학교육과 과학기술,실제로 창업하려는 젊은이들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금융하고 이런 게 다 아우러져서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님께서 처음에는 공정경제 이런 것만 강조하시다가, 그것은 전 성장의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서 『창업국가』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창업국가’ 이야기를 하시는데...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거의 제일 가까운 것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 덧붙이면… 그러면 DJ 정부 초기에 벤처정책하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하고 뭐가 달랐냐 그러시는데, DJ 정부 초기에, 김대중 정부 초기에 벤처정책은 저는 그 드라이브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갔어야 되는데… 그 안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너무 많았고, 좀 부패한 부분이 있었다. 일관되지 못하고 중단돼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도 혁신성장하고 취지는 같은데… 처음 시작할 때 그것을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시장에서 포식자인 재벌들한테 17개 시·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맡겨놔 버리고, 운영을 맡겨버리니까…. 재벌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하도록 한 거기에서 구체적인 방법에 패착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도영: 조금 전 경제정책이 안철수 전 대표와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모두발언에서도 보면 정권교체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선택이어야 한다, 이것도 사실은 안철수 대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체냐? 미래를 위한 교체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새 안철수 대표와 생각이 좀 비슷한 발언을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유승민: 아닙니다. 저는 그분과 몇번 대화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평소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진보라 그러셨는지, 개혁이라고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개혁이다.’ 만약 이런 진짜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생각이 당연히 비슷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실질적으로 국민의당을 이끌어 가시는 분 아닙니까? 사드문제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그것 갖고 오락가락하고….

지금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는데, 아직도 당론을 못 바꿔 가지고 여전히 당론으로 반대다, 이런 걸 보고 ‘아, 저분이 안보는 보수가 아니구나!’라는 면에서 조금 더 실망을 했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식 창업국가, 미국 서부나 동부에서 일어난 지난 한 20년간의 혁신, 중국의 동쪽 도시에 있는 혁신, 우리가 오히려 중국을 지금 따라 가야 되는 이런 입장, 그런 데 대한 이해를 가지고 앞으로 경제에 대해서, 특히 성장 부문에 대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그 정도를 제가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남도영: 추가질문을 드리면, 아까 모두말씀하실 때 경제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가계부채 등에 대한 신속·과감한 수술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심각한 위기가 예고되면 과감한 양적 완화조치를 말씀하셨는데… 이 두가지가 어떤 이야기들인지 궁금합니다.

유승민: 가계부채를 옛날에 부채 탕감하듯이 그렇게 탕감해주겠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1300조원이 이미 훌쩍 넘어버리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늘어날 가계부채는 만약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술하지 못하면 이중에 상당 부분이… 만약 금리의 급격한 변동이나 아니면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부실화돼서 전부 다 이것이 파산지경으로 가버리면 그것이 전부 다 금융권 부실로 넘어오고, 결국 국민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부채의 경우 대기업이 하나 있으면 여기에 막 덩어리로 붙어 있습니다. 기업부채는 부실기업을 수술하면 되는 문제이지만…. 가계부채는 엄청난 수의 가계들, 개인들이 엮인 문제입니다. 제1금융권에서 취급도 안 해주고, 제2금융권에 갔다가 제2금융권에서 안 돼 대부업체로 몰리는 그런 가계들,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는 가계들,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금융기관을 통하든, 정부가 다른 공공기관을 만들든 개인별로 워크아웃이든 구조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행들이 덮고 안하고 있는데…. 다음 정부 초기에 건드려야 되는 문제가 가계부채입니다.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가계들이야 그냥 두면 되는 것이고요.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는 가계들에 대해서 개인별 워크아웃이 되든, 파산이 되든 도와드리는 정부 기능이 필요하고, 거기 필요한 공적자금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친분도 깊었던 고 강봉균 장관님께서, 얼마 전 돌아가셨죠… 저는 작년에 공천학살을 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무소속 출마해서 신문을 보니까 그때 새누리당 선대본부장인가요, 부위원장으로 오신 강봉균 장관님께서 총선공약으로 한국판 양적완화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이나 일본, 유럽과 같이 제로금리에서 돈을 헬리콥터에서 떨어뜨린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냥 막 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경제의 제일 막힌 부분에 산업은행 채권을 사준다든지, MBS라고 주택담보증권을 사준다든지 해서 재무적으로 막혀가지고 부실화되는 그런 부분을 뚫어주는 그런 금융정책 플러스…구조조정과 병행하는 일종의 수혈이다,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 초기에 대통령이 정말 부실기업, 부실가계에 대해 근본적인 수술을 해서 우리경제에 새살이 돋아나도록 하는 그런 과감한 개혁을 하겠다면 그냥 수술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피를 공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종태: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양적완화로 가면 가령 정부, 그러니까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재정 풀고 그것이 추경이 될 수 있고, 어떤 형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쪽 통화당국에서는 금리인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유승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중앙은행의 기능을 조금 강화해서 산금채, 산업은행채권이나 아니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채권 그런 것을 사들이고. 또 만약 어떤 특정산업에, 지금도 조선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지급불능사태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당히 동감하는 것은 제로금리로 갈 필요없이, 또 제로금리 상태에서 그냥 경제 전체에 돈을 뿌리는 그런 것 말고…. 그분은 업계재편이나 이런 데, 구조조정이지요, 구조조정을 하면서 필요한 부문에 자금이 돌아가게 하는 의미에서 양적 완화, 거기에 금융과 확장적인 재정이 동원될 수 있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저는 수술하려면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권태호(한겨레 국제에디터): 복지정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공약을 발표하셨고요. 아동수당을 도입해서 초·중·고 자녀 1명당 월1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시장의 청소년수당이 연간 100만원입니다.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초·중·고 학생 수가, 제가 찾아보니까 606만명이고요. 이것이 월 10만원 지급하면 연간 7조원이 넘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이것이 혹시 지지율을 올리려고 갑자기 내놓은 정책은 아닌지….

유승민: 저는 저출산 문제만큼은 돈을 써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그동안 보육료 지원 등으로 한 11년간 100조원 썼습니다. 그런데 합계 출산율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2001년 1.3 이하로 떨어진 이후에 17년동안 1.2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한 40~50년 지나면 우리 인구의 40~50% 없어지고요. 한 500년 지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집니다. 초저출산 문제는 세계에서 최악이고, 그동안 해봤던 정책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까 아동수당 하나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시리즈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공무원·교사들은 3년 하는데 민간기업은 왜 3년 못 하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3회 나누어서 분할해서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3년으로 가자, 칼퇴근·정시퇴근하게 하고 초과근로 엄격하게 제한하자…. 거기에 어제는 초등학교 하교도 늦게 하고, 또 지금 어린이집 보내면 1인당 0세의 경우에 한 83만~84만원 드는데, 양육수당은 20만원밖에 안주기 때문에 집에서 애를 더 키울 수 있도록 하려면 그것도 40만원 올리자….

아동수당은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청소년, 청년배당 이런 것 하시면서 그것을 확장해서 아마 전체 아동한테… 저보다 오히려 더 많을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부의 보육정책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니까 그때는 아동수당하지 말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런 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아이를 키우는 엄마·아빠들에 대해서 사회적 부담을 전체 사회가 부담해준다, 그것도 약간 해준다는 차원에서 10만원을 주는….

선진국의 경우에 아동수당이 10만 원 내외의 수준이라도 선진국은 교육이나 또 보육이나 이런 것이 거의 국공립되고, 거의 공짜… 이런 사회하고 우리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는, 그것도 아이 위주로 그런 차원에서 드린 공약인데, ‘표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 때문에 표가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저출산 문제는 진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다른 쪽에 돈을 쓰는 것보다는 저출산 문제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드리는 것, 그것은 다음 정부가 진짜 획기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권태호: 비슷한 질문인데요. 이것이 이념의 문제는 아닌데…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그 논란이 많았고. 그리고 유 의원께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한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지금 그렇게 보편복지할 때가 아니다’라는 비슷한 취지의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아동수당 부분은 거의 보편복지예요. 모두에게 다 주는 것.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약으로 봐서 민주당 공약하고 거의 차이가 없고, 정의당 공약하고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보편복지·선별복지에 대한 유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유승민: 기본소득은 전 국민한테 다 드리는 것이고요. 기본소득은 우리나라가 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기본소득을 하려면 기존의 복지제도를 만지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동수당은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인 것은 인정합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주는 것이니까 보편적인 것 인정하고, 한 6조원 내지 7조원 드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보편적·선별적에 대해서 특별한 선호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보편적인 것이라면, 예컨대 초등학교 무상급식이나 지금 하고 있는 보육이나 그 정도에서 그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동수당은 저는 어떻게 보면 보육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주택이나 의료나 이런 것까지 다 보편적으로 하자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경제·복지 이야기를 들어봤고, 다소 이제 조금 의원님에게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의원님께서는 모두가 다 아는 국회의원 2세이십니다. 유 의원님은 어떤 인터뷰에서 ‘어릴 적 어렵게 자랐다’고 하신 것도 제가 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은 유 의원님을 ‘금수저’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아들이 대통령까지 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유승민: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글쎄요, 저는 누구 아들이 대통령되면 안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수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어릴 때 어땠다는 것, 이 자리에서 구차하게 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아버지가 판사되시기 전에, 또 판사 시절에도 그 월급으로 많은 식구들이 사느라고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고. 제가 다 크고 나서 아버지가 변호사되시니까, 집이 넉넉해졌습니다. 그래서 금수저라는, 국회의원 아들이고, 변호사 아들이었던 그 점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꾸 영국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보통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고 그런 것이 우리한테 없어서 문제이지요. 그런 것만 지켜진다면… 그러니까 더 가진 자가 세금 더 내고, 병역의 의무도 확실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런 것만 지켜진다면 누구 아들이고, 부잣집 아들이라고 해서 대통령 되면 안 되고,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해서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그 논리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돌아가신 아버지한테는 인생의 멘토 비슷하게…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 다 떠나서 정말 평생 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비굴하지 않게, 의협심을 가지고 남한테 베풀고 사는 그런 것을 많이 배워서 저는 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종태: 의원님의 재산내역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국회공보〉에 들어가서 한번 재산 공개내역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산 총액이 37억원에 달하더라고요. 강남과 분당에 아파트가 3채가 있고….

유승민: 2개입니다.

정종태: 그래요? 분당아파트 두개, 강남 하나. 그러면 사모님이랑 같이 공동소유로 돼 있는 것인가요?

유승민: 네. 그러니까 분당아파트는 공동소유입니다.

정종태: 아, 그러십니까? 예금도 20억원에 달합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재테크를 잘하신 것입니까?

유승민: 재테크 잘하지는 못했고요. 이중에 물려받은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제가 1987년에 유학 갔다 와서 그때 6700만원인가 주고 산 아파트. 그때는 별로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하여튼 32평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1987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변할 때입니다. 그때 강남구 일원동에 샀던 아파트 값이 조금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집을, 평수를 40평대로 조금 넓혀가면서 그렇게 됐고. 분당은 집사람하고 공동 소유로 된 아파트 2채이고, 나머지는 토지나 이런 부분들은 증여세 당연히 내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금은 제가 주식투자나 이런 것을 하기에 적절치 않은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주로 그냥 아마 집사람이 알아서 여러 예금기관에 분산을 해놓은 예금들이고 그렇습니다.

정종태: 그리고 또 붙여서 질문을 드리자면 최근에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했는데요. ‘얼짱’으로 유명하신 따님, 스물세 살 따님의 재산이 현금으로, 예금으로 다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언론에 해명하신 것으로는 돌아가신 선친께서 따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모아진 돈을 이제 이렇게 했다고 설명을 하신 것을 제가 봤는데…. 그 내역을 보면 2014년에 없던 따님에 대한 예금이 2015년에 갑자기 2억 얼마인가가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승민: 그것이 2014년에 금융실명제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직계가족, 그러니까 저와 집사람과 아들딸 직계가족의 그렇게… 사실은 저희 부부 돈인데, 애들 이름으로 해놓은 그런 것이 2014년 금융실명제법 통과되기 전에는 다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애들 이름으로 된 예금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한 변동된 부분이 있었고요. 2014년 말에 금융실명제법이 개정이 돼서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딸 사이에도 차명이 안 되도록 돼가지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딸이 굉장히, 집안에 전체에서 제일 늦둥이로 태어났는데 할아버지·할머니가 주신 돈을 걔 이름으로 해놓은 것도 있었고, 저희들 돈이 2014년 전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이제 그런 것을 조금 깔끔하게 못해 놓은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2014년 이후에 그 법이 통과된 것을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도 뒤늦게 알고 딸 문제는 증여세를 납부를 했고, 지금은 더 이상 딸 예금을 왔다 갔다 안하고 고정시켜 놓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그럼 증여세는 2015년에 내신 것인가요?

유승민: 작년에, 증여세는 작년에 냈습니다.

정종태: 작년에 내셨습니까? 그런데 보면 아드님도 2014년, 결혼하기 전에 그때도 그 돈, 재산이 한 3억원인가 넘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유승민: 그것이 매년 보면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정종태: 그럼 아드님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냈습니까?

유승민: 아니요. 아들 부부는요, 아들 부부는 2014년 이전에는 증여세 안 냈는데요. 결혼식 때 일부 들어온 것이 있고... 또 아들이 회사생활한 지도 제법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금은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 소득과 플러스, 그 다음에 결혼식 때 자기 몫으로 들어온 축의금 준 것, 그것으로 해서 아들은 증여세를 따로 안 냈습니다.

허민: ‘따뜻한 보수’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스타일은 조금 차갑다’는 평이 많이 있습니다. ‘까탈스럽다’는 평가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가 조금 주저스럽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스타일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유승민: 제가 국민들께 이렇게 알려진 것이 주로 조금 인상을 쓸 때 많이 알려져가지고…. 제가 원내대표 쫓겨나고, 공천학살 당하고 이런데 만날 웃고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로 그럴 때 TV에 많이 나오고, ‘제가 조금 차갑게 보인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웃으려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친구 사귀는 것 좋아하고. 저는 평생 살면서 강한 사람이 무언가 부당한 압력으로 찍어누르려 그럴 때는 저는 한 번도 거기에 그대로 고분고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늘 저항했는데. 저는 약한 분들한테는 엄청 따뜻하고, 눈물도 많은 사람입니다.

허민: 저희 출입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화를 가장 잘 안 받으시는 정치인 중의 한 분이십니다. 이런 것들도 그런 평가에 조금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잘 받아주십시오.

유승민: 네. 알겠습니다.

허민: 하나만 더… 끝 질문일 것 같은데요, 많은 대선후보들이 자금 부족을 호소하지요. 자금이, 대선자금이 만만치가 않은 것인데…. 이것이 정확한 멘트인지 모르겠지만 캠프 내 사람들한테 ‘자기 돈 쓰지 마라.’ 그 이야기는 ‘이제 내가 돈은 대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듣기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만큼 재산이 많은 것인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활동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또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고 얼마나 예상하는지 공개 조금 해주시지요.

유승민: 이제까지는 돈을, 그렇게 큰돈을 들이고 선거를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캠프 분들한테 ‘자기 돈 쓰지 말라’는 말을, 제가 직접 그 말 그대로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캠프에 들어가는 사무실 비용, 집기 비용, 그 다음에 밥도 먹어야 되니까 캠프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다 부담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아마 말씀드린 것이 그렇게 전해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난 다음부터는 돈을 정말 최소한으로 쓰는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홍보기획사를 큰돈을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도 저는 대선후보들 중에 , 와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작고요. 임대료도 제일 싼 데 했고, 또 그걸 공식 정치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그렇게 했고, 제 개인자금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제 개인자금으로 하고.

저를 도와주시는 의원님들이나 전직 의원님들이 제가 돈 쓰지 말라고 해도 또 밥 먹을 때 자기 돈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렇게 하되, 하여튼 투명하게…. 제가 2003년에 불법 대선자금 사건 터졌을 때, 구치소 면회를 하도 많이 가 가지고요. 제가 ‘아, 나는 다음에 선거 나가도 대기업들한테 선거때문에 손 내밀고 하는 일 진짜 안해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회창 총리님 그때, 2002년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2003년 가을 2004년 초에 불법 대선자금 사건 있었을 때, 제가 여의도연구소장 시절에 아시던 정치인들이 거의 대부분 의왕구치소에 가계시고 이래서… 그분들 면회가서 고생하시는 것 보면서 ‘대선자금은 정말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선거는 돈을 또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그냥 몸으로 때우고, 머리로 때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 관훈토론회에 나온 후보가 모두 진보진영 후보였고, 보수진영 후보가 비로소 나온다는 게 지금 보수가 처한 위치라고 그럴까, 처지라고 그럴까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특히 유 의원께서 가진 안보,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한 식견과 경륜, 아주 잘 들을 기회가 됐고요. 기대하시는 대로 지지율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고, 유 의원의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듣고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네. 장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0년 2월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만 지난 17년 동안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진심,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말을 바꾸는 사람도 아니고, 오랫동안 고민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소신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야당 8년을 하고, 여당을 9년 했습니다만 야당 8년 할 때보다 여당 9년 할 때가 더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회한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또 저 분이 좀 더 잘하도록 제가 왜 좀 더 역할을 못 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제 선거가 아니었습니다만 큰 선거를, 대통령 선거를 3번을 옆에서 지켜보고 겪어보면서 대통령 선거는 권력의지만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성공한 대통령, 잘하는 대통령이 되는 게 저는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왜 제가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게 경제·안보위기 극복하고 나라가 필요한 개혁을 할 수 있는 후보가 있으면 저는 그 밑에 가서 도울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심을 하고 나서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안보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이 시대에 필요한, 대한민국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혁을 새로운 보수답게, 정말 책임있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어떤 대선후보보다 더 좋은, 더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기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진심을 국민들께 그대로 알리고, 저의 진심이 국민들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선거는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제가 이길 수 있다고 감히 자신을 합니다. 많이 지켜봐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국회의원의 관훈토론회는 2월 27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있었습니다.토론내용은 관훈클럽의 협조를 얻어 전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관훈토론회는?>

뉴스의 인물을 초청하여 깊이 있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토론회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김수환 추기경도 관훈토론에 초청된 뒤 “한편 인정받는 것 같으면서 동시에 매서운 시험관들 앞에서 구두시험을 치는 것같은 두려움이 있었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관훈토론회는 성역없고 깊이있는 토론으로 토론불모지였던 한국에 토론문화를 개척해왔습니다.1980년 ‘서울의 봄’ 때 김종필·김영삼·김대중 등 이른바 ‘3김’을 차례로 초청해 내외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1987년 대통령선거 때는 김대중·김영삼·김종필·노태우 등 ‘1노 3김’의 관훈토론회가 TV에 방영돼 폭발적 인기를 끌었습니다.대통령 후보초청 관훈토론회가 대통령 후보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통과의례로 자리잡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후보 외에도 추기경, 국회의장, 국무총리, 장관, 감사원장, 정당 대표, 정치인, 서울시장 및 시장 후보, 경제·문화·종교·체육계 인사, 외국 대사와 외국 언론인, 한미연합군사령관 등 각계 저명인사들이 그때 그때 초청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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