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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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정통 보수우파를 자처하는 홍준표 후보는 강성 노조와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대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며, 고용에 소극적인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낙수효과, 잔에 물을 계속 채우면 가득 차서 흘러넘치듯 대기업의 이익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내려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이론이다.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홍 후보를 비롯한 일부 대선후보의 경제관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이명박 정부 이후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은 계속 증가해왔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다. 기업들이 잔의 물이 가득 찰 만하면 더 큰 잔으로 바꾸는 것을 반복하는 바람에 물이 넘칠 새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잔에서 물이 흘러넘치길 기다리지 말고 그들만의 잔에 구멍을 내거나 깨뜨려야 한다. 이번에 못하면 기회는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 [오피니언타임스=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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