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달도 안 되었지만 곳곳에 희망이 넘치고 있다. 소통을 우선에 두고 안심할 수 있는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새 정부의 일성에 거는 기대가 크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은 대선 기간 동안 GMO표시제와 관련해 각 대선 캠프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답변을 통해 GMO표시제 강화를 약속하였다. GMO 문제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GMO 개발에만 집중했던 이전 정부의 입장과 달리 법제도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크게 환영한다.

질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GMO표시제 강화내용은 비의도적 혼입치를 현행 3%에서 0.9%로 하향 조정, 비의도적 혼입치 0.9% 이하일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허용이다. 아쉽게도 원재료 기반 GMO표시제는 안전성 논란을 이유로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바 있다.

비의도적의 혼입치 하향 조정과 비의도적혼입치 내 Non-GMO 표시 허용 입장은 그동안 절대 불가만을 외치던 이전 정부 입장에서 크게 한발 나아간 것이기에 환영하며 빠른 시행을 기대해본다.

그러나 원재료 기반의 GMO완전표시는 GMO 안전성 때문이 아닌 소비자 알권리 차원의 정보 공개 문제임을 새 정부가 인식해주길 바란다.

5월 16일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국립종자원이 강원도 태백시 한 밭에서 국내 미승인 GMO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것을 확인, 긴급 현장격리 조치하고 검출된 식물은 소각 처리했다. 미승인 GMO작물이 밭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첫 사례라고 발표되긴 했지만 이미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고 있는 GMO 작물이 발견된 사례는 2015년 51개 개체를 포함해 2009-2015년 126곳에 달한다. 자생하고 있는 GMO는 친환경생산자가 애써 받은 친환경인증을 취소시킬 수 있어 생산자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GMO 표시에는 각종 면제 조항을, Non-GMO 표시는 불가능하게 막아 둔 현행 GMO표시제를 식약처가 고집하는 것을 생산자도 소비자도 납득하기 어렵다.

2016년에 이어 진행된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의 GMO완전표시제 지지 서명에 총 200,000명이 동참하였다. 실제 서명운동 기간이 3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시민의 지지는 확고하다. GMO완전표시제의 빠른 도입은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와 함께 GMO 수입, 유통 관리 체계가 바로잡힐 수 있는 큰 압력이 될 수 있다. 20대 국회와 새 정부가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해 하루빨리 제대로 된 논의와 실천을 보여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