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전철이 끝내 파산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자들에게 징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6일 의정부 경전철 사업자인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신청을 받아들여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3676억원에 이르는 경전철 부채가 자산 규모를 현저히 뛰어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손실이 예상된다”고 파산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공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사업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첫 사례입니다.

장암동∼의정부시청∼고산동 11.1㎞ 구간(15개역)을 운행해온 의정부 경전철은 2012년 7월 개통 때만해도 하루 7만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개통 첫해 하루 이용객이 1만여명에 그쳤습니다. 한때 3만5800여명 수준으로 늘긴 했지만 손익분기점(하루 11만8000여명) 아래입니다.

엉터리 수요예측이 빚은 참사입니다. 법원의 파산 선고로 의정부시는 2400억원 가량을 의정부경전철㈜에 지급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경전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애초 계약에 명시했던 계약해지 지급금입니다.

당장 운행이 중단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의정부시는 “공공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래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익적인 보완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영이나 대체 사업자 선정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래저래 의정부시 재정에서 적자보전을 해나가야 할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의정부 경전철 파산소식에 네티즌들의 댓글도 연일 뜨겁습니다. 특히 경전철 사업의 추진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 징벌적 책임을 물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개통 전, 운행구간을 살펴 본 주변 사람들이 죄다, 저거 탈 사람이 있을까?라며 몇 년 못갈 것 같다고 했었다. 근데도 계속 추진하길래 저 사업에 떨어지는 콩고물이 어지간히 많은가봐 라고 했었지. 우리 같은 사람들도 파산예측을 하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과연 그 정도 예측도 못했을까? 속이 보인다”(thc****)

“일단 의정부 공무원들부터 반으로 줄이고 중앙정부 지원을 금지해야 하고, 의정부 시에서 자체 처리해야 한다”(jc****)

“수요예측, 웃기는 소리, 용역비만 수억 받아먹고 조사는 책상에 앉아서 이리 저리 자료 짜집기해서 이상한 공식 대입하고 그럴듯하게 해서 한 일주일만에 끝내지. 기간은 2~3달 해놓고 책상에 넣어두었다가 보고서 내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조사임. 틀려서 그렇지”(jj****)

“또 하나의 돈먹는 하마가 죽어나자빠졌다. 회사가 망하면 오너의 재산을 쥐어짜듯 수요예측하던 회사에 부풀리기를 강요하던 자들도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경전철의 시작부터 저거를 미끼로 온갖 달고 나를 즐긴자들에게 징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게 정의구현의정부 시민되겠다”(k****/이상 조선닷컴)

“사업승인한 의정부 시장, 시의회 의원, 용역수행한 어용교수 집단들, 연구원 등등 책임을 명백히 밝혀내고 의정부 시민들한테 세금 더 걷으세요. 잘못뽑은 정친인들의 책임이니까요”(mark***/네이버)

“돈도 희한하게 버리는 군”(김*/다음)

“시민단체가 경전철하지 말라고 말렸건만 그 당시 의정부 시장이 밀어붙이더라 의정부 시민들은 그 시장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할 듯”(grand****/다음)

의정부 경전철 뿐 아닙니다. 1조원이 투입된 용인 경전철은 누적적자가 수천억원에 이르고 인천 모노레일 사업이 계약해지되는 등 지자체들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던 경전철과 모노레일사업이 사업철수와 파산신청, 적자누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06년 서울 강남구의 모노레일 사업을 백지화했던 ‘강남구의 선택’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맹정주 당시 강남구청장은 의정부 경전철 파산소식이 알려진 뒤 오피니언타임스과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일수록 수요가 충분한 지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한 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지자체장들이 재임 중 눈에 띄는 업적을 하나 남겨놓겠다는 생각에서, 또는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너무 쉽게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장밋빛 공약에 현혹돼서는 안되며 공약의 타당성을 여러모로 짚어 봐야 한다”며 “잘되면 지자체장이 잘한 것이고, 잘못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 될 뿐인만큼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검토단계부터 면밀하게 사업성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나서는 대규모 투자사업과 관련해 새겨볼만한 언급입니다. [오피니언타임스=권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