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4500원→2500원 법안 추진, 중앙 “국민 건강, 정치적 이용 말아야”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를 추진한다. 현행 4500원에서 2500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주도한 것이어서 자가당착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담뱃값 인하에 대해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난 대선 때 홍준표 당시 후보가 공약했던 사안”이라며 “비록 대선에서는 졌지만, 약속을 이행해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당은 담뱃값을 인상 전 수준인 2500원으로 내리고,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점차 올린다는 법안을 만들어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했는데, 담배 판매량은 줄지 않고 세수만 늘어 ‘서민증세’ 논란을 불렀다. 이제와서 다시 원상복귀하는 건 포퓰리즘적 발상이다.

언론들은 “담뱃값 문제는 금연 정책과 연계해서 합리적 대책을 세워야지, 정략적으로 손바닥 뒤집듯 이랬다저랬다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픽사베이

△조선일보: 포퓰리즘 對 포퓰리즘, 나라는 어디로

조선일보는 “자유한국당이 담배 한 갑 가격을 2000원 내리는 내용의 담뱃세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유류세 인하도 추진키로 했다.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이어서 추진한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담뱃값을 현재의 4500원 선으로 올린 것은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고 했다. 당시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대변인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해진 요즘 (담뱃값 인상은) 불가피한 시대적, 환경적 흐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랬던 당이 야당이 됐다고 3년 만에 담뱃값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일침했다. 

△한겨레: 담뱃값 다시 내리자는 자유한국당의 ‘후안무치’

한겨레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담뱃값을 2000원 올렸지만, 담배 판매량은 줄지 않고 세수만 늘어 지난해에만 5조원이 더 걷혔다. 담뱃값 인상의 명분은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서민들 호주머니 돈을 거둬들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런 한국당이 이제 와서 담뱃값을 내리자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정권을 잡았을 때는 적극 나서 세금을 걷어놓고선 정권을 내놓자마자 선심 쓰듯 담뱃값을 내리자는 건 자가당착에 가깝다. 적어도 자유한국당은 담뱃값 인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한국당, 담뱃값 놓고 정치적 이용 말아야

중앙일보는 “우리나라 담배 정책은 분명 문제가 있다. 담뱃값 인상에 따라 세수는 크게 늘었지만, 이 돈을 흡연자 금연 유도와 흡연 공간 확보 등 복리 증진에 투입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앙은 “이제라도 담뱃값 문제를 세수 확보가 아닌 ‘국민 건강권’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추진하는 ‘정책의 정직성’을 돌아봐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7월27일 사설>

경향신문 = 삼성 경영권 승계에 우병우와 국정원까지 개입됐다니 / 금융위원장의 은행 '전당포 영업' 경고, 엄포 그쳐선 안돼 / 담뱃값 올려놓은 한국당, 이제는 내리겠다니 장난치나

국민일보 = 은행권, 금융위원장 질책 무겁게 받아들여야 / 北, 미사일 추가 도발하면 엄청난 후과 치를 것 / 재판 생중계 인권침해 등 부작용 최소화 해야

동아일보 = 靑 간담회 앞둔 재계 ‘상생 펀드’ 발표… 이 불편한 느낌은 뭔가 / 동북아 美中 갈등 격화, 對北군사력 키울 기회다 / 강제분할 요구까지 나오는 구글·아마존·페이스북

서울신문 = 군사회담 응답 없이 미사일 쏘려는 北 / 인적 쇄신 출발점으로 검찰개혁 속도 내야 / 국공립 확대 말도 말라는 사립 유치원의 몽니

세계일보 = 더 뚜렷해진 미일ㆍ중러 대결 구도… 4강 외교 해법은 /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과속ㆍ졸속은 안 된다 / 성추행 피해 학생이 70명 넘는다니, 이게 학교인가

조선일보 = 입증된 길 버리고 초유 실험, 국가경제 도박 우려한다 / 포퓰리즘 對 포퓰리즘, 나라는 어디로 / 대통령이 검찰 인사 관여 않으면 저절로 '검찰 중립' 된다

중앙일보 = 빨라지는 북핵 시계 … 한국 정부만 안 보인다 / 한국당, 담뱃값 놓고 정치적 이용 말아야 / 재계와의 솔직한 소통, 청와대에 달렸다

한겨레 = '전교조 재합법화' 정부 결단 필요하다 / '핵발전 정보'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가 / 담뱃값 다시 내리자는 자유한국당의 '후안무치'

한국일보 = 지도부 갈등과 빈소 '엄지척', 집권여당 왜 이러나 / 진정한 소통의 장 되어야 할 대통령·재계 간담회 / 문무일 총장, 檢 개혁에 분명한 의지와 각오 보여야

매일경제 = 시민배심원단이 최종결정권 쥔 원전중단…쏟아지는 비판들 / 1·2심 선고 생중계 인격살인·여론재판 변질 걱정된다 / 과감한 투자의 중요성 일깨운 SK하이닉스의 깜짝 실적

한국경제 = 착한 성장, 착한 과세…'착한 정부' 콤플렉스 아닌가 / '복지 확충' 앞서 '복지 누수'부터 틀어막아야 / 안팎으로 급제동 걸린 위기의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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