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박형재 기자] 청와대가 19일 송영무 국방장관이 전날 국회에서 문정인 안보특보를 비판한 데 대해 송 장관을 ‘엄중 주의 조치’ 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 표현이 부적절했으며 정책 혼선을 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송 장관은 “발언이 과했다”고 사과했다.

송 장관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문 특보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선 정부 입장이 바뀐 것처럼 언급했고,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말을 바꿨다.

이번 사건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는 분위기지만,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엇박자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북은 핵미사일 최종 완성 직전이고 미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맞서면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국방장관은 ‘햇볕 특보’와 다투고 있으니 한심해보인다.

△한겨레: ‘정책 혼선’ 자초한 송영무 장관의 경솔한 처신

한겨레는 “청와대가 ‘돌출 발언’으로 외교안보 라인 혼선을 부추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엄중 주의’ 조처를 내렸고, 이에 송 장관은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다. 씁쓸하기 짝이 없는 장면이다.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북핵 해법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받으려 애쓰는 와중에 국방부 장관이 평지풍파식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니,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내에선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때론 심각한 토론을 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장관의 국회 답변은 곧 정부 입장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나 마찬가지다. 조율되지 않은 사견을 불쑥 내비치는 건 고위 공직자로서 기본 자세가 아니다. 청와대는 이번 일을 수습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외교안보 라인의 전반적인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 자질논란에 자중지란까지, 한심한 외교안보라인의 작태

한국일보 역시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나라를 비운 시기에 벌어지고 있는 외교안보라인의 자중지란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장관의 잦은 말 실수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바꾸기는 국방부 수장 자질을 의심케 한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검토 용의가 있다, 없다’로 오락가락했고, 정부의 800만달러 대북 지원 시기에 대해 주무부처인 통일부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 혼선을 일으켰다. 좌충우돌하는 그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안보 컨트롤 타워의 책임도 크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지만 이런 외교안보라인을 그대로 둘 수 없는 노릇이다. 총체적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문정인 이어 송영무도 ‘옐로카드’… 靑 책임 통감해야

국민일보는 “청와대가 1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전날 국회 국방위 발언에 대한 공개 경고다.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청와대까지 나서 언쟁을 정리해야 하는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6·25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외교안보라인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이어 “송 장관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먼저 자극한 건 문 특보다. 그는 송 장관의 김정은 참수작전 부대 창설 계획에 대해 ‘수령을 참수한다고 하면 북한이 가만있겠는가’라고 했다. 북한을 자극하는 용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투다. 연일 탄도미사일을 쏴대는 북한의 심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말인가. 김정은 참수작전은 핵 비대칭 상황에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 중 하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이 판에 국방장관은 '햇볕 특보'와 다투고 경고받는 지경

조선일보 역시 “문 특보는 대표적인 햇볕론자로 국방장관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국방장관은 국군을 이끄는 사람이다. 그런 군 총책임자가 군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 특보를 비판했다고 대통령에게 경고를 받는다면 군의 사기나 통솔은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 정부 안보팀은 어느 한 사람 안정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안보실장은 안보전략 무경험이고 외교장관은 존재감이 없다. 국방장관까지 대통령에게 공개 경고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엄중한 안보 상황을 생각하면 이들이 과연 무엇 하는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9월20일 사설>

경향신문 = 안보 불안 조성하는 좌충우돌 송영무 국방 / 우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끄럽다 / 실망스러운 수지의 변명과 대응

국민일보 = 유해 생리대 파문 한 달, 식약처 뭐하고 있는 건가 / 4차 산업혁명 트렌드 대전환 이미 시작됐다 / 문정인 이어 송영무도 ‘옐로카드’… 靑 책임 통감해야

동아일보 = 트럼프 “김정은 정권 완전히 파괴하겠다” / 核망동 北 김정은, 국제 왕따 못 면할 것 / 정치가 발목 잡았던 銀産분리 이젠 풀어야 한다

서울신문 = 미국의 대북 강경기류 속 불협화음 드러낸 정부 / 김영란법 취지 살리되 보완할 부분도 살펴야 / 양방ㆍ한방 갈등 부추긴 복지부의 의료정책

세계일보 = 수십조 사우디 원전 외교에 달랑 서기관 보낸 산업부 / "북핵 근본적 해결" 앞서 靑 안보불감증 해소가 먼저 / 日 영사관 앞 '징용 노동자상' 설치, 한ㆍ일 외교도 생각해야

조선일보 = "서울 위험 없는 대북 군사 옵션 있다" 심각한 얘기다 / 이 판에 국방장관은 '햇볕 특보'와 다투고 경고받는 지경 / 日 공관 앞 이번엔 '징용 노동자상' 세운다는데

중앙일보 = '위험 없는 군사옵션', 우리는 파악하고 있는가 / 청와대, 안보보다 남북 대화에만 손 들어주나 / 일본 영사관 앞 '징용 노동자상' 건립은 자제해야

한겨레 = '정책 혼선' 자초한 송영무 장관의 경솔한 처신 / 재벌 총수 민낯 보여준 조양호 회장의 회삿돈 유용 / '아동 가구'에 우선순위 둔 주거빈곤 대책을

한국일보 = 자질논란에 자중지란까지, 한심한 외교안보라인의 작태 / 국방부가 사이버司 선거개입을 은폐했다니 / 치매 국가 지원 확대에 맞춰 이름 변경도 검토했으면

매일경제 = 코스닥 시장을 4차산업혁명 운동장으로 키워라 / 트럼프-시진핑 "북한에 최대 압박" 행동으로 보여라 / 영국 사우디 해외 원전시장 중국에 다 빼앗길 판이라니

한국경제 = "일자리 만들자는 목표는 같다" 의기투합한 경총ㆍ노총 / 지난 30년간 불평등이 오히려 완화됐다는 보고서 / 유커 빠진 지금이 면세점 등록제로 바꿀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