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박형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 동시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무기명투표를 실시해 출석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인준안 통과는 국민의당 표심이 좌우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비록 통과는 됐지만 김 대법원장의 앞에는 여러 숙제가 쌓여있다. 우선 ‘판사 블랙리스트’로 대표되는 ‘양승태 사법부’의 적폐를 일소해 사법 신뢰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전관예우 근절, 관료화된 사법행정의 정상화 역시 중요하다. 야당에서 지적한 정치성향 문제 역시 염두해 판사 인사권 행사도 공평해야 한다.

언론들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것처럼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부’를 구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김명수 인준 가결, 코드 버리고 협치 세우는 계기로

중앙일보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천신만고 끝에 가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로써 북한 핵·미사일의 현실적 위협 앞에서 국정동력의 급속 상실에 따른 국가운영의 표류를 가까스로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 파문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은 지나친 ‘코드 인사’를 걱정하는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임기 4년 내내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의 집권 초기 낙마자가 7명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또한 이미 같은 수가 낙마했다. 아직 인선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낙마자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했다.

△매일경제: 김명수 대법원장에 주어진 사법 독립과 신뢰 회복 과제

매일경제는 “비록 통과는 됐지만 김 신임 대법원장은 청문 및 인준 과정에서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한 여러 문제점과 염려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에 해당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이는 ‘김명수 사법부’가 현 정권 성향에 맞춰 ‘코드 사법부화’할 수 있다는 염려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매경은 “김 대법원장은 본인에게 제기된 이 같은 염려를 불식하기 위해 역대 어느 대법원장보다 사법부 독립에 신경써야 한다. 대법원장은 전국 판사 3000명에 대한 인사권,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의 지명권, 대법관 13명에 대한 임명제청권 등을 지닌다. 대법관 인사는 그 시금석이 되는 만큼 이념적 쏠림 현상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김명수 대법원장 가결, 사법개혁 이제 시작이다

경향신문은 “김 후보자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놓여 있다. 김 후보자는 ‘양승태 사법부’의 적폐를 일소해 세계 최하위 수준인 사법 신뢰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전관예우를 근절해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관료화된 사법행정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것도 중요하다. 사법부는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재판하지 않는’ 판사들이 장악했다. 경향신문이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 45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법원행정처 판사들은 100%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행정처 판사들은 퇴직 후 절반 이상이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들어갔다. 사법행정은 재판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김명수 새 대법원장, 국민의 ‘사법 신뢰’ 되살리길

한겨레 역시 “김 대법원장이 당면한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등 현안뿐 아니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전관예우 근절’을 약속한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유전무죄’의 뿌리에 전관예우가 있다고 믿는 데 반해 법원 고위층 누구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이 ‘전관예우의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것은 기대를 갖게 한다. 6년 임기 동안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신문 9월 22일 사설>

경향신문 = 김명수 대법원장 가결, 사법개혁 이제 시작이다 / 여권은 야당 협력에 대한 간절함 잊지 말아야 / 내부거래 더 늘린 재벌의 못 말리는 역주행

서울신문 = 김 대법원장 인준 통과, 사법개혁 소명 실천해야 / 美 긴축 공식화, 빚 부담 증가에 최우선 대비를 / 존재 이유 의심케 하는 공공기관의 부패상

세계일보 = 대북 '제재ㆍ대화' 동시 천명한 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 김명수 새 대법원장, 이념 편향성 논란 불식시켜야 / 美 긴축 선언… 내우외환 우리 경제 살릴 방도 찾아야

조선일보 = '김명수 사법부' 국민이 지켜볼 것 / 文 대통령 '대북 제재' 연설 직전 800만달러 지원 결정 / 美 '대북 군사 옵션'을 '금시초문'이라는 韓 정부

중앙일보 = 균형잡힌 대통령 유엔 연설 … 대북 지원은 최대한 늦춰야 / 김명수 인준 가결, 코드 버리고 협치 세우는 계기로 / 탈원전 위해 사우디 원전 수출 포기하는가

한겨레 = 트럼프와 달리 30번이나 '평화' 언급한 문 대통령 / 김명수 새 대법원장, 국민의 '사퇴 신뢰' 되살리길 / 채용비리ㆍ불법 주식거래 찌든 금감원, 누가 믿겠나

한국일보 = 北 핵 포기 겨냥해 단호한 대응 촉구한 문 대통령 / 여야 협치의 효용을 확인시킨 김명수 인준안 가결 /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이 안은 사법개혁 책무가 크다

매일경제 = 김명수 대법원장에 주어진 사법 독립과 신뢰 회복 과제 / 文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전쟁억지력ㆍ제재의지 둘 다 보여줘야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강요는 지나친 경영 간섭이다

한국경제 = 사적자치 부정한 고용부의 '제빵기사 불법파견' 판정 / 속도내는 미국발 금리 정상화, 한국도 남의 일 아니다 /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사법부 탈정치' 약속 지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