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한반도 긴장 높아져…피해 최소화할 대비책 마련해야

[오피니언타임스=박형재 기자] 한반도 긴장이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주고받는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서 우발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말을 동원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했다”며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위협했다. 자위권에는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북한 영공을 넘어서지 않아도 격추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3일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와 F-15C 전투기 등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을 비행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강 대 강 말폭탄 주고받기 직후 이뤄진 ‘사상 최북단’ 비행 작전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명분쌓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어느 때보다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절실해진 상황”이라며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에 동참하는 한편 미국과의 중재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북은 “선전포고” 미국은 독자 작전 … 최악 가능성 대비해야

중앙일보는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이용호 외무상은 25일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는 지난 주말 우리 지도부에 대해 끝내 선전포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앞서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와 F-15C 전투기 등으로 구성된 공군 편대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을 비행했다”고 전했다.

중앙은 “이는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 속전속결로 끝내기 위한 미국의 군사옵션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제는 미국이 독자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을 타격하더라도 북한의 보복은 한국을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밀타격이 북한의 공격 능력을 최소화하더라도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일대의 막대한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우리는 코리아 패싱을 두려워하기 앞서 이 같은 군사옵션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북·미 중재 노력과 함께 국민 대비도 필요하다

서울신문은 “미국의 대북 압박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과 거래를 한 은행·기업·개인을 제재하는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에 이어 어제는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 명단에 북한을 추가했다.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는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국제 공역을 비행했다. 경제 제재와 군사 옵션을 동시에 전개해 북한을 다각도로 압박하겠다는 미국의 초강수가 읽힌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과 북한, 그 어느 쪽도 전쟁의 위험과 결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섣부르고 무모한 선제공격 지시를 내리긴 쉽지 않다. 그러나 가능성이 작다고 해서 그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며, 한반도 위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님을 정부와 국민들은 깨달아야 한다. 지금은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미 양쪽을 설득하고 대화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한국 뺀 미 전략폭격기 단독 작전,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

경향신문은 “과거 한반도에 출격한 미 전략무기는 한국군과 연합해 작전을 펼쳐왔다. 그런데 이번 미국 괌에서 출격한 전략폭격기는 오키나와 미군기지에서 이륙한 F-15C 전투기 편대의 호위를 받았다. 한국군과 한반도 내 미 공군기지의 역할은 전혀 없었다. 유사시 한국군과 한국 내 기지의 도움 없이 작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와 국방부는 ‘전폭기 출격은 한·미 간 충분한 사전조율이 있었고, 긴밀한 공조하에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측은 단독 군사행동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이번에는 넘어갔지만 북한이 미국의 위협에 자극받아 맞대응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만에 하나 무력 충돌이 벌어진다면 재앙이 발생할 것이다. 한국군 개입 없이 미 전략무기가 한반도에서 단독으로 작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우려했다.

<주요 신문 9월26일 사설>

경향신문 = 한국 뺀 미 전략폭격기 단독 작전,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 / 노동자 옥죈 양대 지침 폐기, 노사정위 복원 계기 돼야 / 예대마진 통해 이자장사한 케이뱅크, 그게 혁신인가

서울신문 = 북ㆍ미 중재 노력과 함께 국민 대비도 필요하다 / 野 '참석할 이유' 만들어야 할 5당 대표 회동 / 국정교과서 '셀프 조사'하며 살생부 만든 교육부

세계일보 = 北 핵도발 와중에 여당이 사드 실효성 따지고 있으니 / 노동개혁 거꾸로 돌리는 정부의 양대 지침 폐기 / 미세먼지 대책 발표 앞서 중국에 제대로 따져보라

조선일보 = 밖으론 안보 초비상, 안에선 세 前 대통령 동시 수사 / 고용부 '노동 폭주' 구경만 하는 경제 부처들 / 유럽의 평창올림픽 불참설, 北 위협에 굴복할 건가

중앙일보 = 북은 "선전포고" 미국은 독자 작전…최악 가능성 대비해야 / 여야는 '국민 삶을 바꾸는 개헌' 당장 착수하라 / 여야 영수회담 하자면서 '전직 대통령 부관참시' 하려는가

한겨레 = 정치인까지 가리지 않은 MB정권의 '헌정 유린' / '안보 위기'에도 청와대 회동 거부하는 자유한국당 / 누구도 '신고리 공론화위' 파행시킬 권리 없다

한국일보 = 화음이든 잡음이든, 여야 지도자가 만나야 낼 게 아닌가 / 4연임 메르켈 총리, 글로벌 리더십이 기대된다 / 양대 지침 공식 폐기, 노사정 대화로 이어가야

매일경제 = '쉬운 해고ㆍ취업규칙 변경' 공식폐기, 역주행하는 노동개혁 / 일촉즉발 안보위기에도 정치보복 논란에 빠진 여야 /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해도 불법파견 피할 수 없다는 경총

한국경제 = 끝내 폐기된 '양대지침'…노동계는 무얼 양보할 건가 / '단통법 3년의 실패' 보고도 멈추지 않는 설익은 규제들 / "남조선 깔고 앉겠다" 대놓고 위협하는 북한, 두고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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