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박형재 기자]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지어달라”며 무릎 꿇은 엄마들의 모정이 정부를 움직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는 서울 8개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장애 학생 부모가 무릎 꿇을 일이 없도록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폐교나 공간 여유가 있는 학교, 국공유지 등에 특수학교를 건립할 계획이다. 현재 특수학교가 없는 서울 자치구는 중랑·동대문·성동·중·용산·영등포·양천·금천구 등이다.

만사지탄이지만 옳은 결정이다. 그러나 장애 학생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이 충돌한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 논란에서 보듯 주민들과 갈등이 예상된다.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은 8만7950명인데 학교는 174개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수학교 의무화 등 관련 법령을 고쳐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앙일보: 특수학교, 주민 감성에만 호소 말고 제도적으로 풀어라

중앙일보는 “서울 강서구에서 ‘특수학교를 지어 달라’며 무릎을 꿇은 엄마들이 정부와 교육청을 움직이고 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설립 확충을 약속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민께서 도와 달라’고 호소한 데 이어 어제는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나섰다. 조 교육감은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만들어 장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중앙은 “정부와 교육청이 뒤늦게나마 특수학교 설립에 팔을 걷어붙이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은 미흡하다. 통폐합 학교 용지나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주민과 협의하겠다는 정도인데, 이런 해법으론 ‘님비(NIMBY)’의 벽을 넘기 어렵다. 도시계획을 세울 때 소방서·경찰서 등 인프라 구축을 의무화하듯 특수학교도 관련 법규를 고쳐 그렇게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8개구에 특수학교 설립, 장애아와 이웃하며 살자

경항신문은 “특수학교는 장애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이다.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한 교육 차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2002년 종로구에 서울경운학교 설립을 마지막으로 지난 15년간 초·중·고 과정의 특수학교를 세우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장애 학생들이 특수학교에 가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통학을 한다. 특수학교 부족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전국적으로 장애학생 중 30%가량만 특수학교에 적을 두고 있다. 교육청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설득하고 특수학교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임을 적극 알려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장애 학생들을 이웃으로 품으려는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9월 27일 사설>

경향신문 = 8개구에 특수학교 설립, 장애아와 이웃하며 살자 / 새로 출범한 사학혁신위, 사학 비리와 결연히 맞서야 / 이명박은 사찰공화국의 대통령이었나

서울신문 = '선전포고' 주장까지 나온 일촉즉발 한반도 / 靑 인사 하명 목매다 멀어지는 책임장관제 / 4차산업혁명위, 혁신성장 이끌 중심축 돼야

세계일보 = "스스로 포기한 원전, 다른 나라 택하겠냐"는 해외의 일침 / 북ㆍ미 충돌 위기 최고조…靑, 지지층 설득하고 대비해야 / 투표명단 공개해 문자폭탄 유도한 이재명의 '反민주'

조선일보 = 국가신용등급 하락 막아야 한다 / '소득주도'론 안 된다는 걸 아는 데 넉 달 걸렸다 / "대통령 나오라"는 노조, 정부의 자업자득

중앙일보 = 진보정부일수록 기업보다 노동개혁이 우선이다 / 한ㆍ미가 함께 빈틈없이 견고하게 상황을 관리할 때 / 특수학교, 주민 감성에만 호소 말고 제도적으로 풀어라

한겨레 = 북-미 '선전포고' 공방까지, 한국이 위기 냉각시켜야 / 강남 재건축 '진흙탕 수주전', 언제까지 놔둘 건가 / 의욕적인 '미세먼지 감축안', 실천이 중요하다

한국일보 = 위기 국면일수록 한미 공조에 틈이 있어선 안 된다 / 국정원 정치공작 의혹에 MB가 직접 말해야 / 실행력이 관건인 초강력 미세먼지 대책

매일경제 = 혁신성장도 중요하다는 文대통령, 속도감 있는 실행이 관건이다 / 최악의 안보위기 속에 맞는 10ㆍ4 남북공동선언 10주년 / 이젠 노동계가 노사정 복귀해 노동개혁 물꼬 터라

한국경제 = "서비스발전법 필요하다"는 경제부총리, 여당부터 설득을 / LG디스플레이 해외투자, 기술유출로만 볼 일 아니다 / 이번엔 법률자문단 논란…공론화위, '기울어진 운동장'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