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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폭격기·핵잠 한반도 출격…북한 압박[오늘의사설] 불안한 한반도, 우리 외교안보 라인은 안보여
박형재 기자 | 승인 2017.10.12 10:05

[논객닷컴=박형재 기자] 북한을 향한 미국의 압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을 언급하고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들이 속속 한반도에 집결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 2대가 10일 밤 북한 인근 상공에 한밤중 예고 없이 출격했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다. B-1B 출격은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정례화돼 북한의 공포감을 극대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미 해군의 핵잠수함 ‘투산’도 이날 진해 기지에 정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국방장관과 북한의 향후 도발 시 사용할 군사적 옵션을 논의했다. 백악관은 “매티스 장관 보고와 논의의 초점은 어떤 형태의 북한 공격에도 대응하고 핵무기 위협을 막기 위한 다양한 옵션”이라고 발표했다.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들이 집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군사행동 옵션을 언급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함이지만, 분위기가 심상찮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에서 사실상 손 쓸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난감한 상황이다.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미국의 군사옵션 위기 속에 우리 정부는 존재감이 안 보인다”면서 “지금이라도 외교안보 라인을 총동원해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1일 미국 전략무기인 장거리폭격기 B-1B ‘랜서’ 2대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 4대가 한반도 상공에 출격하고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

△중앙일보: 미 군사옵션 위기 속에 우리 외교안보 라인이 안 보인다

중앙일보는 “한반도를 둘러싼 심상찮은 소식들이 연일 날아들고 있다.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 2대가 10일 북한 인근 상공에 예고 없이 출격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 상황실에서 B-1B의 출격을 지켜봤다는 전언이 나와 심각성을 더한다. 상황실은 2011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사마 빈 라덴 사살작전을 지켜본 곳으로 전시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장소다”라고 전했다.

또한 “로널드 레이건호와 함께 루스벨트 핵 항공모함 전단도 발진해 한반도 해역에는 이례적으로 두 척의 항공모함 전단이 머무르게 된다. 북한은 이에 맞서 ‘위험천만한 망동’이라며 초강경 대응을 다짐했다. 한반도가 일촉즉발 위기 상황에 점점 더 다가가고 있는 모양새”라고 우려했다.

△조선일보: 이 위기에 대통령이 '할 게 없다'고 하면 국민은 누굴 보나

조선일보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10일 매티스 국방장관과 북한의 향후 도발 시 사용할 군사적 옵션을 논의했다. 그 즈음 전략폭격기 B-1B 편대는 동해뿐만 아니라 서해에서도 폭격 훈련을 벌였다. 반면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의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무력감 표출은 어느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북은 미국과 담판으로 한국을 깔고 앉으려 한다. 그래서 미국을 겨냥한 핵 ICBM을 개발하려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간에서 양비론만 펴고 있다. 여기에 핵이 없고 안보도 미국에 의존한 한국이 행동할 범위는 매우 좁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무력감을 토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갈 길을 제시하고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 미 의회조사국의 북·미 핫라인 제안, 검토해볼 만하다

경향신문은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발표한 ‘미국의 가능한 대북정책’ 보고서에서 북·미 간 비상 직통선(핫라인)을 설치할 것을 제언했다.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외교적 해법과 함께 제재 확대, 군사적 공격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과 북한 간 핫라인 설치를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경향은 “미 의회조사국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을 해당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해 의원들에게 제시하는 독립 기구다. 북·미 간 상호 군사적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핫라인 개설을 제안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핫라인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순간적인 판단 착오에 의한 우발 충돌이 확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판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 북핵 당사국들은 다자간 협의를 통해 핫라인을 설치, 우발적 충돌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10월12일 사설>

경향신문 = 4차산업이 혁신성장의 엔진이 되기 위한 조건 / 18만건 고쳤다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할 수 있나 / 미 의회조사국의 북ㆍ미 핫라인 제안, 검토해볼 만하다

서울신문 = 대한민국 원전 운명 짊어진 478인 / 트럼프, 이란 핵 합의 깨고 北 설득할 수 있겠나 / 적폐 공방에만 몰두하는 국감은 보고 싶지 않다

세계일보 = "6ㆍ25는 준비 안 된 전쟁"이란 美 반성과 우리 안보 현실 / 中, 통화스와프 협정까지 사드 보복에 이용하나 / "국익ㆍ환경에 역행"…나라 안팎서 고조되는 탈원전 우려

조선일보 = 이 위기에 대통령이 '할 게 없다'고 하면 국민은 누굴 보나 / 환경단체 가짜 정보 판치는데 이게 공론화인가 / 洪 대표 "국민투표 지방선거 이후로" 改憲 말자는 건가

중앙일보 = 미 군사옵션 위기 속에 우리 외교안보 라인이 안 보인다 / 혁신 없이 미래 없다, 총체적 위기의 자동차 산업 / "탈원전은 공학 전체에 위협"…서울대 공대생 외침 들어야

한겨레 = '부동산 대책' 무색하게 하는 다주택 고위공직자들 / 공영방송 이사회, 언제까지 경영진 비호만 할 건가 / 공공ㆍ복지시설까지 기피하는 '메마른 님비 사회'

한국일보 = 靑은 새 헌재소장 후보 찾고, 국회는 소장임기 논란 해소해야 / 가볍게 흘려들을 수 없는 북핵 문제 미중 빅딜설 / 노영민 주중 대사 부임, 최악 한중관계 돌파구 열기를

매일경제 = 규제샌드박스 언급한 문 대통령의 혁신성장론 맞는 방향이다 / 넉 달 앞 평창올림픽 국가 망신 안되게 국민적 힘 모으자 / 편견과 상상으로 엮어진 곽금주 교수 공격은 마녀사냥이다

한국경제 = 換亂 20년, 노동과 공공부문 비효율 과연 개선됐나 / 해외시장에서 제동 걸린 中 고속철, 한국엔 기회다 / 무한경쟁 돌입한 글로벌 유통시장, '골목'에 갇힌 한국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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