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靑 “박근혜 정부 30분 후로 조작”…언론 “세월호 7시간 등 재수사 불가피”

[오피니언타임스=박형재 기자] 박근혜 정부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한 시점을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최초 보고를 받아 15분 뒤에 첫 조치를 취했다는 공식입장을 밝혀 왔으나 최초 보고시점은 이보다 30분 전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는 보고 시점과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15분이 아니라 45분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무 불성실은 물론 시간 조작이라는 부도덕성까지 비난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으로 개정변경한 자료도 나왔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장이 종합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안보는 국가안보실, 재난은 안전행정부로 업무를 나눠 세월호 최종 책임을 청와대가 아닌 정부부처로 전가했다는 것이다.

신문들은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이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가운데, 박근혜 청와대가 참사 보고시간까지 조작했다니 충격적”이라며 “김기춘·김장수·김관진 등 청와대 관계자의 수사가 불가피해졌다”고 봤다.

뭍으로 나온 세월호와 뻘로 뒤덮인 선체 내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경향신문: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까지 조작했다니

경향신문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청와대 안보실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최초 보고시간이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30분이었는데 6개월 뒤 이를 오전 10시로 30분 늦춰 보고서를 재작성했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전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으로 개정변경한 자료도 나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부실 대응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후에 조직적으로 기록을 조작하고 법규를 무단 수정한 것이다. 일부는 세월호 침몰과 같은 재난사고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30분 늦춘 것이 무슨 대수냐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30분은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한 때로 1분, 1초도 흘려보낼 수 없는 절체절명의 시간이었다.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상황을 제대로 판단해 신속한 구조를 지시했다면 희생자 상당수를 구출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세월호 일지 조작 의혹’ 진실 명백히 규명돼야

서울신문은 “청와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해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여당과 국민의당 등이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 ‘잃어버린 7시간’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관저에 머물면서 사고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7시간 의혹’도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특히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오전 10시 처음 서면보고 받았다’고 밝혔기에 이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임종석 실장까지 나선 청와대 캐비닛 정치의 득과 실

중앙일보는 “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15분이 아닌 45분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무 불성실뿐 아니라 시간 조작이라는 부도덕성까지 비난받을 수 있다. 국가위기관리 지침변경 역시 세월호의 최종 책임을 청와대 아닌 정부 부처로 뒤집어씌우려는 졸렬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라고 꼬집었다.

다만 “현 청와대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미묘한 시기마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들을 터뜨려 망신을 주는 일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이번 세월호 사안도 16일이 마감인 박 전 대통령의 구속시한 연장 문제를 놓고 반(反)박근혜 여론을 부추기려는 꼼수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10월 13일 사설>

경향신문 =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까지 조작했다니 / 북한엔 해킹당하고 법원을 해킹한 한심한 군 / 비싸고 위험한 원전에 사로잡힌 한국에서 탈출하자

서울신문 = '세월호 일지 조작 의혹' 진실 명백히 규명돼야 / 내달 방한 트럼프, 한반도 현실 똑똑히 보고 가길 / 너무나 황당한 국정교과서 여론 조작

세계일보 = 국가 위기 앞에서 여 "적폐 청산", 야 "안보 불안" / 강정마을 시위 구상권 포기는 不法 용인하는 격 / 방송 노조의 이사 퇴진 협박은 민주주의 아니다

조선일보 = '核 가진 北 백령ㆍ연평도 공격 가능' 대응책 있나 / 백주의 폭력ㆍ행패로 가는 공영방송 사태 / '강정마을 시위 구상권' 철회 검토가 사실인가

중앙일보 = 갈라파고스 규제 없애줄 '샌드박스'…혁신 없이 성장 없다 / 사이버사령부의 어처구니없는 연예인 동향 보고 / 임종석 실장까지 나선 청와대 캐비닛 정치의 득과 실

한겨레 = '새로운 보수' 싹 짓밟고 '박근혜당' 돌아가겠다니 / '강정 10년'의 아픔 풀려면 구상권 철회해야 / 경찰이 확인한 전두환의 '5ㆍ18 자위권 발포' 조작

한국일보 = 선거 위한 정치공학적 보수통합, 국민 바람과 멀다 / 강정마을 구상권 문제 전향적 접근으로 갈등 매듭지어야 / 설정 새 총무원장, 조계종 화합과 개혁 함께 이루라

매일경제 = 내달 초 한미정상회담서 코리아 패싱 논란 불식시켜야 / 불법 파업에 대한 정부의 관용적 태도, 후폭풍을 우려한다 / 관제시위 위해 개별기업까지 끌어들인 국정원의 민낯

한국경제 = 부실ㆍ탈법 판치는 '사회적 기업', 관리체계 구축 서둘러라 / 황윤재 교수의 다산경제학상 수상을 축하하며 / 경제의 중요함 보여준 카탈루냐 독립투쟁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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