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박형재 기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공사 재개와 백지화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시민참여단의 2박3일 합숙토론이 15일 끝났다. 토론에 참여한 471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 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20일 대정부 권고안이 발표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현안에 대해 시민 토론을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 ‘숙의민주주의’가 채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민참여단은 ‘공사 재개’를 주장하는 쪽과 ‘건설 반대’를 주장하는 측의 강연을 직접 듣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쳤다.

다만 방대한 주제에 비해 숙의기간이 짧고,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홍보 분위기 속에 진행돼 객관성에 의문이 남는 건 유감스럽다. 또한 이들의 찬반 결정이 팽팽할 경우 정부가 결단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다.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국가적 의제를 두고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듣는 시도는 의미있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새로운 갈등의 시작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 신고리 시민참여단 의견이 국민의 의견이다

한겨레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공사를 재개할지 백지화할지 결정할 시민참여단의 2박3일 합숙토론이 끝났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공사 재개’를 주장하는 쪽과 ‘건설 반대’를 주장하는 쪽이 각각 선정한 강연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토론을 거쳐 이날 4차 공론조사에 답함으로써 모든 일정을 마쳤다”고 전했다.

이어 “신고리 원전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든, 이번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는 중요한 국가 의제를 두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고, 시민 대표자들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의견을 모으는 방식을 처음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번 사례의 개선점을 찾아 앞으로 더 세련된 방식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국일보: 원전 ‘숙의 민주주의’ 득실, 냉정한 평가 필요하다

한국일보는 “공론화위는 1~4차 조사 결과 중단과 재개에 관한 시민참여단의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를 넘을 정도로 크면 다수의견에 입각해 권고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찬반이 박빙으로 갈릴 경우엔 뚜렷한 권고 방향을 잡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공론화위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정부 역시 중단 여부 결정을 섣불리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 결정에 비춰 이번 공론화 과정이 정책에 관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신고리 공론화, 어떤 결과 나와도 새 갈등의 시작일 것

조선일보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차이 나면 결론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인가. 한국갤럽의 네 차례 조사에선 찬반 의견차가 많이 나야 4%포인트였다. 통상 500명 정도 여론조사에서 9.2~9.4%포인트 이상 차이면 오차 범위 밖으로 본다고 한다. 신고리 5·6호기는 법적으로 밟을 절차는 다 밟았고 이미 1조6000억원이 투입돼 공정이 29% 진행됐다. 건설 중단 찬성이 ‘55대45’ 정도로 우세하게 나왔다고 해서 하던 공사를 멈출 수 있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또한 “결론이 ‘건설 재개’로 날 경우 탈핵(脫核) 진영에선 이번 공론화가 신고리 5·6호기에 국한된 것이라고 고집할 가능성도 있다. ‘신규 원전 건설 중단, 기존 원전 수명 연장 불허’라는 탈핵 공약은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때부터 원전 논쟁은 다시 쳇바퀴를 돌게 될 것이다. 결국 신고리 공론화는 문제를 해소하는 건 없으면서 장기간 소모적 논란을 일으키고 갈등은 되레 깊게 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 찬반이 팽팽하면 원전 건설 계속해야

중앙일보는 “공론화 결과 찬반이 명확하지 않으면 원전 건설사업을 계속하는 게 정상이다. 2조8000억원에 이르는 매몰 비용과 원전 수출 가능성, 일자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탈원전 논의는 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뒤 해도 늦지 않다. 정부는 원전 공론화위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되 국가 경제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10월 16일 사설>

경향신문 =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문제 삼아 국감 보이콧한 야당 / 끝장 토론 끝낸 원전공론화위, 숙의 민주주의 전범 세우자 / 명분 없이 정치공학만 난무하는 보수 통합논의

서울신문 = 원전 토론, 숙의 민주주의 모범 사례로 남아야 / 파면ㆍ해임 후 44% 복직,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할 '이영학 사건' 부실수사

세계일보 = 美 전략무기 총출동… 우왕좌왕하는 외교안보라인 / 文 대통령, "헌재대행 존중" 앞서 갈등 불씨 제거가 먼저 / 혈세 빼먹는 부정수급, '어금니 아빠'뿐이겠는가

조선일보 = 신고리 공론화, 어떤 결과 나와도 새 갈등의 시작일 것 / 트럼프 韓ㆍ日 불균형 방문 김정은 誤判 부를 수 있다 / 文 대통령, 새 헌재 소장 후보 빨리 지명해야

중앙일보 = 헌재소장 대행체제의 위헌적 인식이 위험하다 / 찬반이 팽팽하면 원전 건설 계속해야 / 트럼프 첫 방한, 너무 짧은 1박2일 이해하기 어렵다

한겨레 = 신고리 시민참여단 의견이 국민의 의견이다 / 전ㆍ현직 의원 7명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 '북한 평창겨울올림픽 참가' 꼭 볼 수 있기를

한국일보 = 야당의 김이수 보이콧도, 대통령의 옹호도 부적절 / 원전 '숙의 민주주의' 득실, 냉정한 평가 필요하다 / 비대화 경계한 법무부 공수처 안, 지나친 힘 빼기 말아야

매일경제 = 무인차 시대 연 캘리포니아, 우리도 규제샌드박스 1호로 해보자 / 최대실적 나온 날 위기 말하며 사퇴한 권오현의 엄중한 메시지 / 헌재소장 대행 논란, 대통령의 조속한 새 후보 지명이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