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재판부 불신, 희생양 부각…지지세력 결집 의도

[오피니언타임스=박형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법정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재판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재판부 불신을 공개 표명했다.

그의 발언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단죄가 정치 보복이고, 자신은 희생양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그는 ‘고통’ ‘참담’ ‘비통’ ‘무기력’이라는 단어를 써 가며 “대통령으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권한을 남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재판 보이콧과 판결 불복까지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언론은 박 대통령이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최장 6개월간 더 구금돼 재판을 받게 된 것과 관련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유죄 판결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재판부 불신을 공개 표명함으로써 형사재판을 정치재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는 불편하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朴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재판 불신’ 주장을 보며…

동아일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법정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단 전원의 사임 결정을 전하며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동아는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재판 보이콧과 판결 불복까지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만기일이었지만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최장 6개월간 더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한 실망과 불만은 예상됐지만 그의 발언은 단순한 반발로만 보기 어렵다. 자신을 ‘정치 보복의 희생자’로 규정하고 재판부 불신을 공개 표명함으로써 형사재판을 정치재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적폐청산’과 ‘정치 보복’으로 맞서는 정쟁의 한복판에 직접 뛰어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중앙일보: 박근혜는 ‘재판 불복’ 대신 법정에서 결백 입증해야

중앙일보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더라도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하물며 전직 대통령은 선과 금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며 변론 포기와 다름없는 협박성 선언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법절차를 방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혹여 지지세력을 규합해 우호적 여론을 형성, 사법부를 압박하겠다거나 피해자 코스프레를 내세워 정치재판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면 크게 우려할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매일경제: "모든 책임 지고 가겠다"는 朴…삼성동 나설 때 그랬더라면

매일경제는 “이날 발언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사법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방향을 바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거론하기 앞서 본인의 실정과 그것이 초래한 보수정치의 궤멸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 한다. 그가 진정으로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가길 원했다면 좀 더 일찍, 정치적 맥락과 무관하게 이 말을 했어야 했다. 만시지탄에, 그마저 좋지 못한 타이밍을 택했다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 法과 멀어지며 최악으로 가는 朴 전 대통령 재판

조선일보는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특검 수사에는 응하지 않았고 자신의 책임도 ‘모른다’는 식으로 일절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된 후에는 과도한 증인신청으로 재판 지연작전을 편다는 의심을 샀다. 여기엔 1심 구속 재판 기한(6개월)인 16일이 지나면 풀려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구속 연장이 결정되자 ‘모두 내 탓’이라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일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뒤늦은 항변에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형사소송법이 1심 구속 재판 시한을 정한 것은 판결 선고 이전에 구속이 장기화돼 피고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때까지 재판을 못 끝내면 풀어주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검찰과 법원은 편의대로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이는 법리가 아니라 풀어줄 경우 벌어질 사태에 대한 정치적 고려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10월 17일 사설>

서울신문 = 법정에 선 이유를 전면 부정한 박 전 대통령 / 신입사원 전원을 ‘빽’으로 합격시킨 강원랜드 / 헌재 대행체제, 靑 결자해지 정신으로 풀어야

조선일보 = 法과 멀어지며 최악으로 가는 朴 전 대통령 재판 / 대통령 편법 발상에 제동 건 헌법재판관들 / 이번엔 '근로시간 단축' 지시, 3重苦 기업 설상가상

중앙일보 = 문 대통령, 미 행정부 강경파 인사 의견도 들어야 / 판도라 상자 열린 이명박·노무현 고발전 / 박근혜는 ‘재판 불복’ 대신 법정에서 결백 입증해야

동아일보 = 朴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재판 불신’ 주장을 보며… / 외국인 직접투자 줄고 기업 떠나면 일자리도 떠난다 / 급여보다 2배 빨리 오른 세금 ‘월급쟁이만 봉’ 아니고 뭔가

세계일보 = 前前前前 정부 의혹까지 정쟁 제물로 삼는 정치 역주행 / 박 전 대통령의 뒤늦은 소회와 착잡한 국민 심정 / 文정부, 갈수록 커지는 J노믹스 경고음 새겨들어야

매일경제 = 변곡점에 선 한국, 세계지식포럼서 새로운 번영의 기회 찾자 / "모든 책임 지고 가겠다"는 朴…삼성동 나설 때 그랬더라면 / `힘내세요 김이수` 실검 1위 만든 여론의 허구성

한국경제 = 민간보다 높은 공공기관 일용직 임금, 정상 아니다 / 불신 조장하는 실시간 검색어·댓글·평점 조작 / 공장에 이어 R&D마저 공동화 부추기는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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