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박형재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공석인 소장과 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재판관들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대행체제 강행’에 대해 “소장과 재판관 공석 장기화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쫓아내고 문 대통령의 오늘이 있게 한 재판관들이 반기를 든 셈이다.

문제의 원인은 청와대가 제공했다. 국회 인준안이 부결된 김이수 대신 새 후보를 찾아야 하는데 권한대행 체제를 끌고가려는 무리수를 뒀다. 문 대통령은 ‘대행 체제의 적법성’을 강조한 개인 페이스북 글을 통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언론들은 “청와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새 헌재소장 후보를 임명하고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야당 역시 청와대를 탓할 처지는 못된다”면서 “김 대행체제를 빌미로 국감을 보이콧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헌재 소장 빨리 임명하라”는 재판관들의 공개 요구

세계일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공석인 소장과 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관들은 ‘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임명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부른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지난 10일 김 재판관의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자체가 문제였다. 당시 청와대는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권한대행직에 동의했다’고 말했으나, 재판관들은 새 헌재소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한시적인 대행체제에 동의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한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이해할 수 없는 청와대의 헌재소장 문제 혼선

조선일보는 “청와대는 17일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 재판관 9인 체제가 갖춰지면 재판관 중 소장을 지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게 돼 있으니 그 절차를 따르겠다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역대 헌재소장이 대부분 재판관 겸 소장으로 동시에 지명됐다. 더욱이 지금은 소장 공백을 신속히 메워야 할 상황이다. 이것이 어떻게든 김 대행 체제를 오래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라면 심각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법치 경시가 부른 ‘헌재의 반란’ ­… 대통령이 수습하라

중앙일보는 “이번 사태의 수습은 대통령에게 달렸다. 문 대통령은 ‘조속히 임명 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되어야 한다’는 재판관들의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진영 논리에 매달리지 말고, 중립적인 인물을 후보로 하루빨리 지명해 소모적인 논쟁을 접길 바란다. 코드와 오기에 집착하면 또 다른 참사가 기다릴 뿐이다”라고 우려했다.

<주요 신문 10월 18일 사설>

경향신문 = 문 대통령은 헌재 소장 지명하고 국회는 입법 나서라 / 뒤늦은 백남기 농민 사망 조사 발표, 아직도 남은 게 있다 / 내달 초 트럼프 방한, 북핵 평화적 해결책 찾는 계기로

서울신문 = 금리상승 본격화, 가계 빚 부실 선제 대응을 / 노벨상 취소 공작까지 한 국정원의 반국익 적폐 / 檢, KAI 고등훈련기 17조 수출길 막지 말아야

세계일보 = 트럼프 국빈 방한… 한ㆍ미 공조 강화해 안보불안 덜어야 / "헌재 소장 빨리 임명하라"는 재판관들의 공개 요구 / 상대 의견 짓밟는 국감 행태가 反민주 적폐 아닌가

조선일보 = 이해할 수 없는 청와대의 헌재소장 문제 혼선 / '적폐 청산하라고 청장 만들어 줬더니…' / '농민 사망' 부른 폭력 시위 현장도 되돌아보아야

중앙일보 = 법치 경시가 부른 '헌재의 반란' … 대통령이 수습하라 / 근로시간 단축, 편법 아닌 정공법으로 풀어야 / 고 백남기씨 외인사 결론 … 정권 따라 흔들리는 검ㆍ경이 안타깝다

한겨레 = 대통령은 헌재 인선 서두르고 국회는 법률 보완해야 / 우병우, 국정원 비선까지 동원해 최순실 비호했나 / 트럼프 방한, 체류기간보다 '평화' 메시지가 중요하다

한국일보 = 헌재소장 조속 임명 요구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청와대 / 이번엔 우리은행, 만연한 채용비리 철저히 밝혀야 / '백남기 사건' 경찰 기소, 공권력 남용 막을 교훈 삼기를

매일경제 = "포퓰리스트들은 너무 쉽게 脫원전 말한다"는 올랑드의 충고 / 근로시간 단축, 행정해석으로 밀어붙일 일 아니다 / 장관없이 진행된 중소벤처부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착잡함

한국경제 = 순환보직ㆍ단임의 폐해가 기상청 오보뿐이겠는가 / 트럼프 방한, 韓ㆍ美ㆍ日 안보협력 강화 계기로 / 美ㆍ日ㆍ中 각축장 로봇산업, 네이버의 시장 진출 반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