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박형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5년 로드맵’이 18일 발표됐다.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할 일자리 정책들이 총망라됐다.

일자리 로드맵은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확충과 함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형 창업 촉진, 서비스산업 혁신,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용을 늘릴 만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인이 투자할만한 아이템을 내놔야 하는데 로드맵에는 공공일자리 확충 외에는 뚜렷한 해법이 없다.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원격진료 등 신사업은 규제에 막혀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 곳곳에서 인력채용 기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언론들은 “규제 완화도 없고 노동개혁도 없는 일자리 로드맵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며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반쪽짜리 일자리 로드맵으론 일자리 창출 못한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내놨다. 로드맵에는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큰 틀에서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명 창출이 핵심이다. 여기에다 민간부문이 창업과 신산업을 주축으로 한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골자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로드맵은 반쪽짜리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무리 봐도 일자리를 창출할 만한 근본적 대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로드맵과 엇박자를 내고 있으며, 노동개혁 방안도 쏙 빠져 있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원격진료는 법으로 금지돼 있고, 관광지에선 케이블카조차 설치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늘리려면 기업 규제완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일자리 늘리기, 규제 풀어 민간 주도로 전환을

서울신문 역시 “일자리 로드맵에는 다양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면서도 “정책상의 허점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은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친노동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며 각종 규제에 투자 심리가 위축될 대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을 옥죄는 많은 규제도 풀어야 한다. 투자가 늘고 돈이 벌려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조언했다.

△세계일보: 기업 목소리 외면하면 ‘일자리 로드맵’ 성공 어렵다

세계일보는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 기업의 신규 투자를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라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지속 가능하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의욕을 북돋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정책들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요란하게 떠들기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신중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 노동개혁·규제개혁이 맞물려 돌아가야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고용 창출력이 커져 양질의 일자리가 대규모로 만들어질 수 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야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을 일자리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기업이 활력을 잃고 움츠리고만 있으면 어떤 일자리 정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0월 19일 사설>

경향신문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설립 허용,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 청년 체감실업률은 최고인데 공공기관은 채용 비리 / 반사회적인 주장의 위문도서를 배포한 세력은 누구인가

서울신문 = 일자리 늘리기, 규제 풀어 민간 주도로 전환을 / 권력 좇아 풍타낭타 춤추는 검ㆍ경 / 박 전 대통령의 엉뚱한 '구치소 인권침해' 주장

세계일보 = 기업 목소리 외면하면 '일자리 로드맵' 성공 어렵다 / '코드 인사' 아쉬움 남긴 새 헌법재판관 지명 / 국빈 방한 트럼프를 '전쟁 미치광이'로 모는 반미 시위

조선일보 = 中 시 주석 절대권력 낡은 한반도 정책 大전환에 사용하길 / 조 통일 "북 核 포기 가능성 없다" 對北 환상 다 버려야 / 이번엔 교과서, 검찰 수사 어디까지 가나

중앙일보 = 반쪽짜리 일자리 로드맵으론 일자리 창출 못한다 / 헌법재판관 지명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아 / 철원 병사 아버지의 배려, LG 구본무 회장의 배려

한겨레 = '양질의 민간 일자리'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하다 / 시진핑 2기 출범, '한-중 관계 정상화' 전환점 되길 / 경찰의 실종신고 대응체계, 이대로 둘 텐가

한국일보 = 靑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국회도 헌재 정상화에 협조하길 / 형식에서 아쉬움 남긴 한미 정상회담, 내용이라도 알차야 / 특수고용직 노조 허용, 늦었지만 당연하다

매일경제 = 세계지식포럼에서 한미동맹 중요성 강조한 힐러리 클린턴 / 사회적 경제 활성화, 자생력 없는 부실기업 양산해선 안된다 / 철원병사 부친과 구본무 회장, '배려가 배려를 부르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