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스트롱맨 각축장 되나…외교 줄타기 잘해야

[오피니언타임스=박형재 기자]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이 22일 실시된 총선에서 압승했다.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연립 공명당의 29석을 합해 313석을 확보했다.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3분의 2인 310석을 넘어섰다.

이번 승리의 의미는 남다르다. 아베 총리의 극우 노선에 불을 댕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이겼다. 평화헌법을 개정해 합법적인 군대를 보유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본만 우려스러운 것도 아니다. 중국에는 ‘시진핑 독주 체제’가 등장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24일 끝나는 당대회를 통해 사실상의 1인 체제를 구축했다. 중국은 덩샤오핑 이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을 분야별로 나눠 갖는 집단 지도 체제였지만 이번에 깨졌다는 분석이 많다.

언론들은 “이로써 한반도 주변 4국의 정치 권력 재편이 거의 마무리됐다”면서 “트럼프, 시진핑, 아베, 푸틴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스트롱맨 조합’이 한반도 운명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변국들이 하나같이 핵을 가졌거나 힘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지도자들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지정학적 불행”이라며 “외교무대에서 최대한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면밀한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 ©픽사베이

△조선일보: 스트롱맨들에 둘러싸인 채 존재감 없어져 가는 한국

조선일보는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그제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했다. 5년간 집권해온 아베 총리가 일본 최장기 총리로 가는 발판을 놓았다. 특히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이겼다. 아베 총리는 이번에 축적한 힘을 바탕으로 미국과 호흡을 맞춰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임기 중 ‘전쟁 가능한 나라’로 가겠다는 숙원을 이루려 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조선은 “중국 시진핑 주석은 24일 끝나는 당대회를 통해 사실상의 1인 체제를 구축했다. 시 주석은 2050년까지 종합 국력에서 미국을 뛰어넘겠다고 했다. 이로써 올 초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으로 시작된 한반도 주변 주요 4국의 정치 권력 재편이 거의 마무리됐다. 이른바 ‘스트롱맨 조합’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한반도 운명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전쟁가능 국가’ 원한 아베의 압승, 우려스러운 한반도

한겨레는 “아베 총리는 일생의 과업인 개헌 시도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헌법 체제를 깨고 ‘전쟁 가능한 국가’를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전범국가인 일본의 재무장은 중국과 한국 등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며 또다른 동북아 긴장고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본 내 보수층 입김이 강해짐에 따라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비롯한 역사 문제 등에서도 일본의 우경화 행보는 가속화할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정책뿐 아니라 개인 캐릭터에서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점 역시 우리에겐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때일수록 정부 간 외교뿐 아니라 일본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등 전체적으로 대일 외교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더 강해진 아베의 일본, 한반도는 스트롱맨들의 각축장 되나

매일경제는 “문 대통령은 주변국들의 강대강 외교전 속에서 북한 핵 문제를 풀고 미국·중국의 통상 압력이나 무역 보복에도 대처해야 한다. 그만큼 외교 전문가들의 역량도 더 필요한 시기다. 스트롱맨들의 각축장이 된 한반도 주변 외교무대에서 최대한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면밀한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주요 신문 10월 24일 사설>

경향신문 = 숙의 결과를 왜곡ㆍ과장하는 야당의 정략적 행태 / 신군부가 5ㆍ18 자료 왜곡했다니, 전면 재조사 필요하다 / 죽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 존엄사 도입

서울신문 = '내각제 독주' 위험성 보인 아베 총선 승리 / 문 대통령, 노동계에 할 말은 하고 받을 건 받아야 / 지역별 맞춤형 단속으로 교통사고 줄일 수 있다

세계일보 = 더 강해진 아베ㆍ시진핑… 靑, 한반도 안보 어찌 운전할 건가 / 국가 재난 앞에 한자리 모인 美 전직 대통령 / "일손 달려도 사람 뽑기 겁난다"는 경영자의 한탄

조선일보 = 스트롱맨들에 둘러싸인 채 존재감 없어져 가는 한국 / 이번엔 '원전 해체 수출', 자가당착에 빠져드는 '탈원전' / 중소벤처 장관 후보가 과잉 규제 만든 장본인

중앙일보 = 저금리 파티는 끝났다 … 부동산ㆍ가계부채 집중 관리해야 / 문 대통령, 노동계 설득해 내는 리더십 보여 달라 / 반려동물 1000만 시대 … 사람 생명 보호가 우선이다

한겨레 = KBS 고대영 사장 '국정원 돈받은 의혹' 철저히 밝혀야 / '전쟁가능 국가' 원한 아베의 압승, 우려스러운 한반도 / 사상 처음 2500 도달한 코스피지수의 뒷그림자

한국일보 = 정부와 노동계, 대화의 물꼬부터 트라 / 총선 압승한 日 아베 정부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 연명치료 중단, 악용 사례 없도록 세심히 준비하길

매일경제 = 양대 노총 만나는 文대통령, 노조 기득권에도 쓴소리해야 / 슬금슬금 오르는 실세금리, 가계부채발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 / 더 강해진 아베의 일본, 한반도는 스트롱맨들의 각축장 되나

한국경제 = 코스피 3000 시대, 규제 개혁에 달렸다 / 생태계 무너져가는 조선업, 구조조정 미룬 업보다 / 지역 축제 경쟁력 높여 내수 활성화 새 동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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