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맹정주/ 블로그]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이 재개됐다. 나는 정부가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건설 여부를 공론화한 이후 정부의 원전 정책이 타당치 않음을 지적하고, 대선공약의 수정을 촉구했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새 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한다면서, 탈원전을 선언했다. 대통령은 ‘원전은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원전은 안전하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 이후 지금까지 24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지만 사고가 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우리의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 역시 천재지변이 아니다. 지진 후 발생한 쓰나미가 ‘지하에 설치된 비상발전기’를 덮치면서 원자로를 냉각시킬 수 없게 되었고, 수소폭발로 이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이었다. 만약 방벽을 더 높게 쌓았다면 막을 수 있었던 설계 잘못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전은 ‘비상발전기가 지상에‘ 있다. 대형 쓰나미가 몰려올 가능성도 작지만, 설령 쓰나미가 온다 해도 대처가 가능하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해안 방벽을 더 높이고, 지상 발전기에 방수문도 추가했다. 비상시에는 발전기를 높은 곳으로 대피할 수 있게 해 놓았다. ‘피동형 수소 재결합기’라는 장비를 개발하여 비상시에 수소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사고 때 수소폭발로 사고가 났지만, 격납건물은 깨지지 않았다. 격납건물의 두께가 60cm였다(고리1호기는 65cm). 우리의 최근 원전은 두께가 120cm다. 수소폭발로 방사성물질의 외부 유출은 물론, 항공기가 충돌해도 견딜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고, 좁은 지역에 다수의 원전이 있어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50년간 전 세계적으로 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규모 5.0이상의 지진이, 일본에서는 연평균 100회 이상 일어난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9회에 불과했다. 

규모 7.5의 지진에도 견딘다는 잠실 롯데월드보다 신고리 5,6호기 격납고의 철근 밀집도는 20배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의 원전은 초기부터 안전 설비를 공유하지 않도록 설계됐다. 때문에 특정 호기의 사고가 인접 호기로 파급되지 않는다.

에너지원별 사망자수(1조kwh 생산 시)는 천연가스발전이 4천명, 태양광 440명, 풍력 150명, 원자력 0.1명(미국)이다.(James Conca, 포브스 잡지)

원전은 가장 저렴하고, 친환경적이다.

한전 발표(2014)에 의하면 전력 1khw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발전 단가는 원자력이 54.96원으로 가장 싸다. 그 다음은 유연탄(65.79원), LNG( 156.13원), 풍력(120.8원), 태양광(237.29원) 등의 순서로 가격이 높아진다. 

원자력 발전단가에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비용도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연료 수입 중 원전 원료인 우라늄 수입은 0.5%에 불과하다. 이 0.5%의 연료 수입액으로 전력의 약 30%를 공급하고 있다. 1982년부터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240% 상승했는데, 전기요금은 18.5% 오르는데 그쳤다.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다.

LNG발전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석탄화력에 못지않고, 이산화탄소의 발생량도 석탄화력의 60% 수준이라고 한다. LNG발전을 늘리면 2030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이산화탄소 감축의무를 지킬 수 없게 된다.

탈원전정책의 낭비성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수요의 20%를 LNG, 태양열, 풍력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이나 계절의 변화에 무관하게 일정하게 지속되는 수요인 기저부하(基底負荷)는 원자력 같이 저렴한 발전이 담당한다. 

기저부하를 초과하는 전기 수요는 석탄, LNG, 가스터빈 등 가격이 비싼 발전이 담당한다. 탈원전으로 가면 LNG발전이 기저부하를 맡아야 한다. 전력요금의 상승이 불가피해진다.

LNG의 경우 전량 수입한다. 배편으로 실어오거나, 아니면 러시아로부터 북한을 거쳐 가스관으로 들여와야 한다. 해상운송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러시아의 가격 결정에 휘둘리게 된다.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은 통과료를 지불해야 한다. 북한이 가스관을 잠글 수도 있다. 이 경우 어찌할 것인가!

태양열은 광범위한 면적이 필요하고, 풍력은 바람이 부족하다. 가격도 비싸지 않은가. 이 같은 방법으로 전력수요 20%를 채우려면, 이에 상응하는 대체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해놔야 한다. LNG 공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장마가 오래 가거나, 바람이 불지 않을 경우, 부족한 전기를 사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인접국가에서 전기를 사 올 수 있는 독일도 대체발전소를 지어 놓고 있다. 이 얼마나 낭비적인 정책인가! 탈원전으로 가면 2014년 대비 2030년에는 전기요금이 3.3배 오른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은 전기를 못 쓰게 되고, 기업은 원가상승으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은 물론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 모든 나라가 원자력발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원전정책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했다. 정부는 탈원전의 영향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 지식인들도 침묵하지 말고 의견을 활발히 개진해야 한다. 탈원전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이 글을 쓰면서 전문가들이 쓴 글들을 많이 참조했다. 지면의 제한으로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못함을 밝혀둔다.)

 맹정주

  전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장

  전 국무총리실 경제행정조정관 

  전 강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