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남재준·이병호·이병기 ‘靑 상납 의혹’…“씁쓸한 현실, 부패 관행 끊어야”

[오피니언타임스=박형재 기자]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본격화됐다. 박근혜 정부의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병기 전 원장은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2013년부터 3년여간 정기적으로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50억원가량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전원이 처벌받는 현실은 비극적이다.

국민 세금인 국정원 예산이 청와대 쌈짓돈으로 전용된 점은 어떤 명분으로든 합리화할 수 없는 불법이다. 언론들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부패 관행을 끊어야 한다”면서도 “정치보복 논란이 일지 않도록 정교한 수사와 함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신문: 국정원 개명 앞서 환골탈태 내부 개혁이 먼저다

서울신문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3일 긴급 체포됐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던 이 전 원장에 대해 검찰은 뇌물공여,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까지 합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이 전원 사법처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마치 조폭이 보스한테 상납하듯이 국정원장이 총 40여억원을 청와대에 다달이 돈을 보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정원은 고개를 들 수 없는 처지다. 이들은 과거 정권에서도 있던 관행이라고 항변할지 몰라도 만천하에 드러난 적폐를 모른 척 덮고 갈 수는 없다. 이제 그 부패의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직전 국정원장 3명 전원이 처벌받는 비극적 풍경

중앙일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들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알고 청와대 측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관행으로만 여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세금인 국정원 예산이 권력자의 비자금이나 쌈짓돈으로 전용된 점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잘잘못을 따져 처벌의 수위를 세심하게 조절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전직 국정원장들의 수난과 몰락을 지켜보는 심정은 착잡하다. 권력과 정권의 부침에 따라 권력자에 의해 기용돼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싸잡아 법적 책임을 묻는 건 법적 편의주의에 불과하다. 정권이 바뀐 뒤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처벌받거나 수사 대상에 오르는 일이 반복될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국정원, 정권이 이용할 생각 못하게 법으로 못 박으라

한국일보는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문제집단이었다. 댓글 공작과 선거개입, 야당 탄압,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간첩조작 등 정권의 친위부대를 자처했다. 심지어 국가안보를 위해 쓰라고 준 특수활동비는 청와대에 갖다 바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의 일탈을 막으려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속히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정권이 국정원을 충직한 손발로 활용하려는 마음을 아예 먹지 못하게 법으로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공수사권을 이관해 안보를 빌미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 온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국정원장 3명 안보실장 2명 전원 구속 추진, 지금 혁명 중인가

조선일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가 안보 책임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검찰에 불려가고 있다.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교도소에 갈 상황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다른 혐의로 수감 중이다. 지난 주말에는 전 정부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인터넷 댓글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전했다.

조선은 “이들은 지난 9년간 대한민국 안보를 최일선에서 책임졌던 사람이다. 이들이 모조리 감옥에 가는 것은 혁명 상황이 아니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금 이들의 혐의가 혁명 상황을 방불케 할 만큼 중대한가. 크든 작든 위법은 위법이지만, 이 정도 혐의를 갖고 국정원장들과 안보실장들을 싹쓸이하듯이 감옥에 넣겠다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이것은 법 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11월 15일 사설>

경향신문 = 세계로 확산되는 성추행 고발 운동이 의미하는 것 /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지 못했다 / 퇴직 전 놀고 먹는 공무원 공로연수, 이제 뜯어고쳐야

서울신문 = 국정원 개명 앞서 환골탈태 내부 개혁이 먼저다 / "北 피겨 평창 참가하길" 호소한 김연아 / '비정규직 제로' 1호 인천공항서 터진 노ㆍ노 갈등

세계일보 = 졸속 정규직화가 결국 '勞勞 갈등' 부른 것 아닌가 / 北 도발 중단 두 달… 대화와 개방만이 살길 / 또 간판 바꾸려는 국정원, 뼈를 깎는 개혁이 먼저다

조선일보 = 국정원장 3명 안보실장 2명 전원 구속 추진, 지금 혁명 중인가 / '사법부 하나회' 된 우리법ㆍ인권법 연구회 / 남북 유일 대화 지대 판문점에서 북 총격 사태

중앙일보 = 직전 국정원장 3명 전원이 처벌받는 비극적 풍경 / 석연찮은 판문점 북한군 총격 사건, 낱낱이 밝혀라 / 충격적인 간호사 인권침해 어물쩍 넘겨선 안 된다

한겨레 = 평창올림픽 '휴전 결의', 북한 참가와 평화 물꼬 트길 / '투기 거래 후유증' 걱정스러운 비트코인 열풍 / '사학비리 백화점' 수원대 총장의 '꼼수 사퇴'

한국일보 = 적폐의혹 MB, 홍위병 민주당, 막말 홍준표가 만드는 정치 / 국정원, 정권이 이용할 생각 못하게 법으로 못 박으라 / 직장 내 성 범죄 근절, 왜곡된 남성 문화부터 바꿔야

매일경제 = 탈원전 눈치보다 탄소배출권 할당 미룬 정부, 골탕먹는 기업 / 사용자대표 경총 배척하면서 노사균형정책 가능한가 / 첫발 뗀 초대형 IB, 스타트업 투자 마중물 역할 하길

한국경제 = 무엇이 '공정'인지 생각케 하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갈등 / 공무원 업무거부권? 행정이 산으로 가지 않겠나 / "연명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이 일자리 막는다"는 지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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