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더 큰 지진 대비하고 내진 설계 강화해야”

[오피니언타임스=박형재 기자] 경북 포항에서 15일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다. 오늘 치를 예정이던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1주일 연기됐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학생 안전과 형평성을 감안해 수능을 23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수능이 미뤄진 건 1994학년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수능 채점과 성적표 고지 등 대입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수능도 수능이지만 전국을 흔든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지진은 지난해 9월 일어난 규모 5.8의 경주 지진 이후 1년 2개월 만이며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두번째로 강력했다. 서울 광화문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

남의 나랏일로만 여겨졌던 지진이 이제 우리에게도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것이다. 정부는 작년 경주 지진을 계기로 내년부터 신축 주택의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으나 이미 지어져 있는 건축물은 지진에 취약한 곳이 많다.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전국 공공시설물의 내진율(규모 6.0~6.5의 지진에 견디게 설계된 건축물 비율)은 43.7%에 불과하고, 민간 건축물 내진율은 단 7%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 수능까지 연기시킨 포항 강진 … 총체적 대책 시급하다

중앙일보는 “어제 오후 2시29분쯤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지난해 9월 12일 경주 5.8 강진에 이은 역대 둘째 규모다. 경주 때보다 규모는 약했으나 진원지가 얕아 수도권과 강원·제주 지역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충격이 컸다. 거의 모든 국민이 직간접으로 지진 공포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또한 “전국에서 119 신고가 쇄도했다. 운동장이 갈라지고 도로·주택·건물이 무너지거나 파손되고 한때 인터넷이 끊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수십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지만 그나마 대형 인명피해가 없었던 게 다행이다. 경주 지진 때 무용지물이었던 국민 재난문자가 신속히 전달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국민의 회초리를 맞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을 기상청으로 일원화한 결과다. 행정안전부가 즉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것도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재앙으로 다가오는 지진, 여전한 안전불감증

서울신문은 “우리의 대비 태세는 여전히 허술하다.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도 국민도 그새 지진의 공포를 잊은 듯하다.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다. 전국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43.7%에 불과하다. 민간 건축물 내진율은 단 7%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물론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년부터는 신축 주택은 층수나 면적에 상관없이 내진 설계를 해야 한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연면적 200㎡ 이상으로 강화됐다. 문제는 이미 지어져 있는 건축물이다. 정부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해서 내진 설계를 하면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실적이 미미하다. 더 큰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일보: 수능 연기 부른 포항 지진, 내진 보강 등 근본대책 서둘러야

한국일보는 “포항 지진으로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더욱이 양산단층을 비롯해 수십 개 활성단층이 있는 원전 밀집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게 걱정스럽다. 양산단층 주변은 국내 원전 설비의 4분의 3이 몰려 있는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자 수도권에 이은 제2의 인구 밀집지역이다. 만일 이곳에서 규모 6.5를 넘는 강진이 발생한다면 엄청난 참사가 빚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행히 진앙에서 가까운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해 전국 24기 원전 운영에는 이상이 없었다. 석유화학단지 등 산업시설도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이 지진 공포에 떨지 않도록 지진 예측기술 연구와 관측망 확대, 시설물 내진 보강 등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밀집된 원전의 안전 운영을 위한 방재대책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수능 연기까지 초래한 포항 지진의 충격

경향신문은 “지진 안전지대로 치부되던 한반도에서 경주에 이어 단기간 내에 대규모 지진이 잇달았다는 것은 심상치 않다. 1년여 사이 640여 차례의 여진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한반도의 지반이 약해지면서 빚어진 현상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경향은 “정부는 2020년까지 조기경보시스템과 내진설계대상의 강화 등 다양한 지진대책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민간건축물 중에서 내진설계가 이뤄진 비율은 20%를 밑돌고 학교, 철도와 교량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율도 40% 선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의 세계 최다 밀집지역이다. 재난 안전 대책에 부족한 곳이 없도록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신문 11월 16일 사설>

경향신문 = 수능 연기까지 초래한 포항 지진의 충격 / 판문점 교전수칙 변경은 위험한 발상이다 / 비트코인 거래 과열ㆍ사고, 이대로 좋은가

서울신문 = 재앙으로 다가오는 지진, 여전한 안전불감증 / 성장할 때 노동 개혁하라는 IMF의 권고 / 위법 지시 거부권, 공무원 '영혼' 지켜 줘야

세계일보 = 수능까지 연기시킨 역대급 지진, 우리의 대비 수준은 / 새마을운동 같은 자랑스러운 역사는 존중돼야 옳다 / 판문점 '구멍 난 대응'으로 국가안보 지킬 수 있나

조선일보 = 이번엔 포항 5.4 지진, 더 큰 지진 전제하고 대비해야 / 김정남 화학무기 암살을 '테러'라고 말도 못하나 / 여당 의원 입까지 봉쇄하려는 노동계

중앙일보 = 수능까지 연기시킨 포항 강진 … 총체적 대책 시급하다 / 귀순 북한 병사에 나타난 충격적인 북한 위생상태 / 우리 외교 왜 이러나

한겨레 = 원전 밀집지역에 잇따르는 지진, 정말 괜찮은 건가 / '일의 미래' 함께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 만들자 / 'JSA에서 왜 대응사격 안 했느냐'는 비난, 무책임하다

한국일보 = 수능 연기 부른 포항 지진, 내진 보강 등 근본대책 서둘러야 / 전병헌 수석 거취 결단 재촉하는 검찰의 소환조사 방침 / JSA 北 총격 대응, 아쉬운 점 있지만 대체로 적절했다

매일경제 = 아세안은 새마을운동에 감사 표시, 한국선 적폐 취급 / 전남 인구만큼 늘어난 외국인, 이민정책을 다시 생각한다 / 복지 포퓰리즘의 종말 보여준 베네수엘라의 비극

한국경제 = 동남아서 감사 인사받은 '근면ㆍ자조ㆍ협동' 새마을 정신 / "고용유연성ㆍ생산성 높여라" 반복되는 IMF의 주문 / 특정 에너지원 편중의 위험 상기시킨 'LNG 공급 읍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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