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박형재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20일 압수수색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다른 의원들의 실명까지 나돌고 있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재임 중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을 받았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됐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기소를 앞두고 있다.

언론들은 “안보를 위해 편성한 국정원 특별활동비를 엉뚱한 곳에 사용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청와대든, 국회의원이든 성역을 두지 말고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최경환 의원 특활비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경향신문은 “검찰이 어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중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 1억원을 챙긴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이병기 전 국정원장(구속)이 관련 내용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검찰에 냈다고 한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10월 당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권(현 여권) 의원들이 국정원 특활비를 문제 삼으며 축소를 요구하자 이를 방어해줄 인물로 최 의원을 선택했다는 설명을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국정원 특수활동비, 감사 시스템 절실하다

서울신문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논란은 사실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경상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5000억원가량의 국정원 본예산은 그나마 얼개가 드러나 있으나 국정원 특활비는 사실상 국정원 외에 19개 정부 각 부처 및 기관의 특활비 속에 은닉돼 있어 실태 파악이 어렵다. 1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지만 이 또한 어림짐작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권 때마다 되풀이되는 국정원 특활비 논란을 이제 매듭지어야 한다. 특활비를 사적 용도로 착복한 경우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국정원 상납’ 본질 덮는 자유한국당의 물타기

한겨레는 “자유한국당이 뜬금없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검찰 특활비가 매년 법무부에 건네졌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수사를 요구했다. 23일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불러 이 문제로 현안질의를 벌인다고 한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본질을 덮고 쟁점을 흐리게 하려는 ‘물타기’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의 특활비 가운데 일부가 법무부로 반환돼 사용됐다면 문제가 있다. 검찰 몫으로 배정된 특활비 가운데 일부는 관행적으로 법무부에 반환돼 장관과 검찰국장 등에게 전달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뿌리 뽑는 게 옳지만, 명백한 불법행위인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대 상납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한 특활비도 수사받아야

조선일보는 “법무부는 검찰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인사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는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받아 쓴 돈은 뇌물 또는 부정한 상납이라고 수사하면서 법무부 간부들이 검찰로부터 수사비를 받아온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면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주장했다.

조선은 “대통령이 매년 10억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것이 뇌물이면 법무부가 매년 20억~30억원씩 검찰 돈을 받아 쓴 건 무언가. 상식의 눈으로는 둘은 같다. 검찰은 법무부 특수활동비 문제도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같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1월 21일 사설>

경향신문 = 평창 올림픽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라니 / 최경환 의원 특활비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 지진 후 땅이 물렁해지는 액상화의 위험성

서울신문 = 국정원 특수활동비, 감사 시스템 절실하다 / 연례 재앙된 AI, 초기 방역에 성패 달렸다 / 절반 넘은 美소고기, FTA 지렛대 삼아야

세계일보 = 대형 재난 때마다 수습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 文정부, 경총 따돌리는 이유 속 시원히 말해보라 / 또 AI 발병…예방과 피해 확산에 근본대책 세워야

조선일보 = 北核 앞에서 日은 붙잡고 있는데 韓은 버리겠다는 것 /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한 특활비도 수사받아야 / 국민연금 '노동 이사' 찬성, 삼성 합병 찬성과 뭐가 다른가

중앙일보 = 지진과 AI 사태…시험대 오른 '안전 대한민국' / 외환위기 20년의 교훈 / 강경파 황병서ㆍ김원홍 처벌설…북 급변 조짐 주시해야

한겨레 = '국정원 상납' 본질 덮는 자유한국당의 물타기 / '노동자의 경영 참여', 열린 시각으로 봐야 / 대북 인도적 지원, 당당하게 실행하라

한국일보 = 기대에 못 미친 中 시진핑 대북 특사 외교 / 정치권의 검찰개혁 의지 공수처법 통과에 달렸다 / 고병원성 AI 발생, 초동방역에 총력 기울여야

매일경제 = 한중관계 해빙 무드에서 여전히 경계해야 할 것들 / 평창올림픽 앞두고 발생한 AI, 신속한 초동 방역을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떼법 창구로 전락해선 안된다

한국경제 = 한국 통상당국, 미국만큼 업계 의견 대변하는지 돌아보라 / 복지 왜곡하는 행정편의주의, 더는 안 된다 / 김영란법, 금액 상향뿐 아니라 근본적 개정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