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文 정부 195일만에 조각 완료…“인사참사 악순환 끊어야”

[오피니언타임스=박형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 정부 출범 195일 만에 조각을 매듭지었다. 사상 초유의 탄핵사태로 갑작스럽게 출범하는 바람에 시간이 부족한 탓이 있지만 역대 정권 중 가장 늦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여러차례 난맥상을 보여 아쉽다는 평가다.

그간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한 인사원칙을 어기고 부적격 인사를 남발해 왔다. 보수와 진보를 포용하는 대탕평·대통합과는 거리가 먼 ‘코드 인사’라는 비난이 적지 않았다. 조각의 마지막 퍼즐인 홍 장관의 자격을 놓고 여론 비판과 야당 반대가 거셌는데도 문 대통령은 밀어붙였다.

언론들은 “찜찜한 홍종학 임명 강행”, “내로남불”, “협치 실종의 후폭풍이 걱정된다”며 문 정부의 인사 검증을 아쉬워했다. ‘인사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야당과 수시로 소통하겠다던 출범 당시의 초심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은 21일 청와대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

△중앙일보: 홍종학 임명 강행 … 협치 실종의 후폭풍이 걱정된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홍종학 장관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정부 출범 195일 만에 내각이 완성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었기에 최장기 조각은 이해한다쳐도 국회 청문보고서 미채택 최대 임명, 차관급 이상 낙마자 동률 등 각종 불명예 기록을 남겨야 했던 까닭이다”라고 전했다.

중앙은 “문 정부가 내세운 적폐청산의 출발점은 곧 ‘인사’로부터 비롯된다. 노무현 정부 1명, 이명박 정부 3명, 심지어 박근혜 정부도 4명이었던 청문보고서 미채택 장관급 인사(초기 내각 기준)가 이 정부에서 5명이나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유명무실화하는 오만한 권력 남용의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조각 마무리됐지만 文정부 인사 아쉬움 많다

세계일보 역시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고위공직자는 홍 장관을 포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까지 모두 5명이다. 이 정도면 국민 여론과 야당 의견에 눈 닫고 귀 닫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조각의 마지막 퍼즐인 홍 장관의 자격을 놓고 여론 비판과 야당 반대가 거셌는데도 문 대통령은 밀어붙였다. 홍 장관은 의원 시절 부의 세습을 반대하고 특수목적고 폐지를 주장해 놓고도 장모에게서 쪼개기 증여를 받고 딸을 특목중에 보낸 언행불일치,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찜찜한 홍종학 임명 강행...'내로남불' 악순환 끊어야

한국일보는 “문재인 정부 조각의 마지막 단추가 각종 논란과 공방 속에 채워진 것은 아쉽고 불행한 일이다. 우선적 책임은 현실을 도외시한 이른바 ‘5대 인사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매번 검증을 소홀히 하고 의혹이 드러나면 감싸기로 일관해 온 청와대와 민주당의 낯뜨거운 ‘내로남불’에 있다. 되풀이되는 ‘인사 참사’의 교훈을 살려 지속 가능한 대안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홍종학까지 임명 강행, 이젠 미안해하지도 않나

조선일보는 “홍 장관 임명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가 이미 한 사람 낙마한 상황에서 또 한 명이 물러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무리한 일을 밀어붙여도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조선은 “문 대통령은 정권 초만 해도 인사 문제가 일어나면 미안해했으나 이제는 그것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 각종 연출로 대중의 인기를 유지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잠시 성공할 수는 있어도 끝까지 갈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11월 22일 사설>

경향신문 = 외환위기 20년, 성장률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로 / 중국 특사 빈손으로 보내고 테러지원국 재지정된 북한 / 국세청 개혁, 표적 세무조사 포기로부터 시작해야

서울신문 = 美 고강도 압박 의지 보인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 국세청 '자아비판', 이젠 정치적 세무조사 근절을 / 특성화고 취업률보다 학생 인권 먼저 생각해야

세계일보 = 조각 마무리됐지만 文정부 인사 아쉬움 많다 / 북핵 초긴장 와중에 아직도 反사드 외치는 성주 시위대 / 국민노후자금 책임진 국민연금, 노조 이익 대변 옳은가

조선일보 = 홍종학까지 임명 강행, 이젠 미안해하지도 않나 / 北 테러지원국 再 지정, 마지못한 듯 나온 정부 입장 / '정치 세무조사'도 내로남불

중앙일보 = 길고도 추운 겨울 예고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 홍종학 임명 강행…협치 실종의 후폭풍이 걱정된다 / 국민연금에 어른거리는 불길한 '연금 사회주의'

한겨레 = 한반도 긴장 파고 높인 북-미의 '마이웨이' / '공수처 법' 이번에도 방해하면 국민이 용서 않을 것 / '임시정부 기념'이 국론 분열시킨다는 해괴한 논리

한국일보 = 찜찜한 홍종학 임명 강행…'내로남불' 악순환 끊어야 /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압박 의지 강조한 미국 /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줄이고 편성ㆍ집행 투명화하라

매일경제 = 논란 끝에 임명된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 앞에 놓인 과제들 / 김정은의 예측불가 공포정치 北 동향 면밀히 주시할 때 / 직접 고용 비현실성 증명한 대구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의 항변

한국경제 = 규제프리존法 또 난항…혁신 일자리 정부가 막아서야 / 대학생들 손으로 빛 본 박정희 100주년 기념 우표 / "내 일자리 날릴 본사 고용 원치 않는다"는 제빵사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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