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박형재 기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지난 13일 발생한 북한군 병사 귀순 사건 당시 북한군 추격조 중 1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몇 초 동안 넘어섰다가 되돌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군 네 명이 귀순병 등에 대고 총격을 가하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총격을 가한 것도 드러났다.

이 같은 행동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유엔군사령부는 22일 북한 병사의 JSA 귀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북한군에 정전협정 위반을 통보했다. 재발 방지 대책회의도 열 것을 요청했다.

유엔사 공개 영상을 보면 JSA 한국군은 돌발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일각에서는 우리 군이 대응사격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고 있으나, 아군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인지, 위기 고조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 판단토록 한 유엔사 교전 규칙에 전혀 어긋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의 총격 위험을 무릅쓰고 귀순자를 수습한 용기를 칭찬해 마땅하다.

언론들은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확실히 경고하고, 보수 진영에서는 근거 없이 우리 군을 겁쟁이로 모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JSA 한국군 현명하게 대처했다는 유엔사 조사결과

한국일보는 “판문점 JSA에서 최근 발생한 북한군 병사 귀순 사건 당시 북한군 추격조 중 1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몇 초 동안 넘어섰다가 되돌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 추격조는 MDL 이남으로 총격을 가하기도 했다. 유엔군사령부와 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에 강력히 항의하고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엔사가 22일 공개한 CCTV 영상에는 북한군 병사 귀순 당시의 긴박한 상황이 포착됐다. 지프를 몰고 MDL 쪽으로 질주한 귀순자는 배수로에 바퀴가 빠지자 차에서 내려 남쪽으로 내달렸다. 이를 목격한 북한군 4명이 귀순자 바로 등 뒤에서 40여 발의 총격을 가했다. 유엔사 공개 영상을 보면 우리 군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할 만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북한의 총격 위험을 무릅쓰고 귀순자를 수습한 용기 있는 행동은 칭찬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JSA 귀순 영상 공개, 대응에 큰 잘못은 없었다

서울신문는 “유엔사의 조사 결과와 영상에 더욱 이목이 쏠린 것은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귀순 당시 북한군이 우리 지역으로 40발 남짓한 총탄을 난사했는데도 한국군 경비대대가 응사하지 않은 것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엔사는 ‘JSA 소속 자원들이 사건 대응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이를 통해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았으며 인명 손실 또한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실제로 우리 군이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결정적 모순을 찾긴 어렵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은 JSA에서도 ‘한국군 교전수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북한군이 위해를 가할 조짐이 있거나, 총격이 있을 경우 즉각 응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정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확실히 대처하라

중앙일보는 “통일부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관련 국제 규정이나 법 절차에 따라 조치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교전수칙도 그에 상응해 강화해야 한다. ‘경고사격이라도 하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 교전수칙’이라며 개정 검토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정전협정 위반한 북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하라

한겨레는 “유엔사 쪽이 지지를 표한 것처럼, 당시 한국군의 조처가 현명했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불필요한 ‘대응사격’ 등으로 사태를 확산시키지 않았으며, 부상당한 북한군 병사를 위험을 무릅쓰고 신속히 이송했다. 불확실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현장 지휘관의 빠르고 정확한 판단과 민첩한 실행은 귀감이 된다. 더이상 ‘왜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정치적 논란을 일으켜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신문 11월 23일 사설>

경향신문 = 판문점 넘는 탈북군인의 영상이 보여준 분단의 현실 / 18세 고교실습생을 죽음으로 내몬 노동인권 실태 / 새 공직 검증기준, 바람직하지만 과제도 남겼다

서울신문 = 고위공직자 기준 강화한 靑, 인사 실패 더 없어야 / JSA 귀순 영상 공개, 대응에 큰 잘못은 없었다 / 더 큰 수출 타격 떠안긴 '세탁기 관세'

세계일보 = 정치권으로 번진 공수처 논란, 생산적 해법이 필요하다 / 北이 월경해 총격해도 마땅한 대응수단 없다니 / "국민 눈치 볼 것 없다"는 국회의원들의 안하무인

조선일보 = 11일 만에 무효 된 김관진 전 실장 구속영장 / 기적 같은 탈주로 北 실상 알려진 게 싫은 사람들 / 靑 홍종학 임명 강행 다음 날 자기 면죄부용 검증 기준 발표

중앙일보 = 정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확실히 대처하라 / 혼신 다해 북한 병사 살려냈는데 인격 테러라니… / 가계부채 1400조원, 동결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

한겨레 = '인사검증 기준' 제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 정전협정 위반한 북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하라 / 미국 소비자에게 손해만 끼칠 '세탁기 세이프가드'

한국일보 = 강화된 고위공직자 인사기준, 계속 보완해 나가야 / JSA 한국군 현명하게 대처했다는 유엔사 조사결과 / 반복되는 현장실습생 참변,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매일경제 = 적폐 청산 드라이브 중에 나온 문 대통령의 통합ㆍ화합 메시지 /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본색 드러낸 한국 세탁기 수입제한 / 정전협정 위반한 北에 사과받아내고 재발방지책 강구해야

한국경제 = 구조조정 지연은 근로자에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온다 / 고용형태도 임금분포도 다 공개하라는 갈라파고스식 규제 / 미국 '망 중립성' 폐기 움직임이 한국에 던지는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