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대학처럼 수강신청, 학점 채우면 졸업…2022년부터 시행

[오피니언타임스=박형재 기자] 교육부가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목표로 내년 3월부터 연구·선도학교 100개교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점을 넘으면 졸업시키는 방안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으로, 제대로 시행된다면 입시 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제도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 안에서 교육을 다양화한다는 기본 취지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수업 평가방식, 수업 이동을 위한 충분한 시설, 교사의 자질 향상 및 행정업무 경감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

언론들은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안착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고교학점제 시범 운영,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경향신문은 “고교학점제가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고교생이 되는 2022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100곳을 지정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고교 필수과목을 최소화하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는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1호다. 고교 서열화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의 밑돌로 삼겠다는 취지가 담겼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제도는 학생의 흥미나 적성에 따라 문·이과 구분 없이 수업을 듣게 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맞춤형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학생들이 국어·수학 등 주요 과목만을 집중선택하는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한다. 지금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비중이 큰 과목을 중심으로 몰입교육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습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겨레: ‘고교 교육’ 뒤바꿀 학점제, 조급증을 버려라

한겨레 역시 “교육은 온갖 제도와 이해관계가 뒤얽힌 우리 사회의 대표적 난제다. 어느 한 제도가 줄세우기와 주입식 교육을 한꺼번에 바꿀 순 없다. 고교학점제의 경우 학년제는 그대로 두는 건지, 대입제도와 어떻게 연계할지 미지수이다 보니 실체가 아직 모호하다. 다른 학교와 연계해서 듣는 공동교육과정은 학급 석차를 기재하지 않는 성취평가 방식을 적용한다지만, 실제 학생들이 학교 담장을 넘어 얼마나 선택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나머지 수업은 여전히 상대평가식이다. 이렇다 보니, 오히려 국어·수학 등 이른바 주요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만 강화하거나 도농 격차를 벌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수업 이동을 위한 충분한 시설, 교사의 자질 향상 및 행정업무 경감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정부는 ‘임기 내 완성’ 같은 조급증을 갖지 않고 시범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충분히 검토해 접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1월 28일 사설>

경향신문 = 고교학점제 시범 운영,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 현대모비스의 '밀어내기', 재벌개혁에 속도내야 할 이유 / 검찰 간부가 우병우의 '내부 조력자' 노릇 했다니

서울신문 = OECD 2위 성장률, 가계에서도 체감할 수 있어야 / '낙태죄 사회적 논의' 생각해 볼 때다 / 재판 거부가 정치투쟁이라 착각하는 박근혜

세계일보 = 북핵 경고 잇따르는데 정부는 왜 손 놓고 있나 / 100만호 주거복지, 저출산ㆍ고령화 해소에 집중해야 / 내년 종교인 과세는 '국민개세' 원칙 지킨 당연한 결정

조선일보 = 대법원장이 與의 법원 집단 공격에 경고해야 / 공무원 17만명 증원 예산안 철회돼야 한다 / 대북 확성기 탄 '귀순병 탈출' 진실이 통일 부른다

중앙일보 = 혁신성장에 J노믹스의 명운을 걸어라 / 국민청원은 민정수석보다 권익위가 처리하는 게 옳다 / 의원 비서는 늘리고 예산은 졸속 심의하는 국회

한겨레 = '농산품 예외' 김영란법 개정, 신중하게 접근해야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더 늦출 이유 없다 / '고교 교육' 뒤바꿀 학점제, 조급증을 버려라

한국일보 = 닷새 남은 예산국회, 법정시한 반드시 지키라 / 임신중절 문제, 여성 건강권ㆍ육아권 논의로 확장해야 / 교육체계 뒤흔들 고교학점제, 혼란 피할 철저한 준비를

매일경제 = 규제프리존법 하나 국회통과 안되는데 혁신성장 말해본들… / 文대통령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잘한 일이다 / 기업이 키운 부자도시 화성ㆍ아산의 경우

한국경제 = 서비스산업 혁신 가로막는 '5적(敵)' / '블랙 프라이데이' 직구 급증, 수입거품 빼라는 경고다 / 오해에서 비롯된 기업소득환류세제, 폐기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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