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박형재 기자] 한국은행이 어제(30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올렸다. 2011년 6월 이후 6년5개월 만이다.

금리 인상은 시기가 문제였을 뿐 예견돼 있었다는 평가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회복세를 보이는 데다, 미국이 12월에 이어 내년에도 3~4차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 후 다가올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1419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다. 높아진 이자 부담에 서민들의 씀씀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언론들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유동성 잔치’가 끝나고 본격적인 ‘긴축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우리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 6년5개월 만의 금리 인상, '이지 머니' 시대 끝나간다

한국경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올렸다. 2011년 6월 이후 6년5개월 만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길어지면 금융 불균형이 누적된다’며 올 하반기 들어 수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최근 거시경제지표와 수출호조 등을 감안하면 국내 여건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경은 “대외적으로도 미국 중앙은행(Fed)이 3~4차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데다 다른 주요국들도 초저금리를 끝내가는 분위기다. 한은은 특히 미국이 12월 금리를 올리고 한국은 동결할 경우 미국 기준금리가 더 높아지는, 한·미 간 금리역전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6년 5개월 만의 금리인상, 구조조정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았다

매일경제는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 후 다가올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도록 정책을 지혜롭게 운영하느냐다. 경기지표는 외형상 개선되지만 금리 인상 충격을 감내할 만큼 공고한 성장세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금리 인상이 원화값 강세를 부추겨 수출 위축을 가져오거나 기지개를 켜고 있는 내수의 발목을 잡을 개연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419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높아진 이자 부담에 서민들의 씀씀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자 내는 데 허덕이는 취약 차주의 부채 80조원 폭탄은 먼저 터질 수도 있다. 부동산시장 역시 내년부터 도입되는 신DTI와 DSR로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데 금리까지 오르면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 저금리 파티 끝나고 퍼펙트스톰 몰려온다

중앙일보는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문제는 통계 왜곡과 착시 현상이다. 반도체·석유화학 특수를 빼면 한국 경제는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계 실질소득은 2년 연속 하락했고, 생산·소비·투자 지표도 좋지 않다. 세계의 흐름과 달리 고용 한파는 갈수록 매섭다. 기업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은 “금리 상승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세 곳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저신용·저소득 채무자들이 390만명에 달하고, 한계기업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가가 오르고 원화 강세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고금리·고유가·원고(高)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퍼펙트스톰에 대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비상 경제체제를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요 신문 12월 1일 사설>

경향신문 = 미국, 북한 미사일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라 / 한국, 평화올림픽 위해 적극적 역할로 전환하라 / 금리 인상 불가피하지만, 후유증 최소화해야

서울신문 = 6년 만의 금리 인상, 긴축시대' 진입한 한국 경제 / 中, 북한 원유공급 당장 중단하라 / 벤젠 범벅' 용산기지, 미군이 책임지고 복구해야

세계일보 = 中, 美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 요구에 분명히 응답하라 / 77개월 만의 금리 인상… 경제 체질 강화 화급하다 / 자율적 대학혁신은 개혁 시계' 거꾸로 돌리는 것

조선일보 = 文 대통령, 習 주석에 '對北 원유 중단' 직접 요구해야 / '6ㆍ25 이후 최고 위기'라며 국정원 흔드는 실험 하나 / 이제 경찰까지 法 이용한 '정치 공격' 가담

중앙일보 = 저금리 파티 끝나고 퍼펙트스톰 몰려온다 / 대북 해상봉쇄로 정점 치달을 한반도 위기 / 당사자 동의 없는 컴퓨터 압수, 법관들 할 일은 아니다

한겨레 = 미국은 대화' 문턱 낮추고, 중국은 더 적극 개입'하라 / 금리 정상화'의 험한 여정이 시작됐다 / 논란의 강사법 폐기, 비정규 교수' 근본대책 마련을

한국일보 = 막 내린 초저금리', 금리상승에 슬기롭게 대응하자 / 北, 핵무력 완성'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경고 직시하라 / 국정원 수사권 폐지' 맞는 방향이나 이관기구 분명히 해야

매일경제 = 6년 5개월 만의 금리인상, 구조조정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았다 / MBN 일자리 국민보고대회,지식재무장 통해 위기를 기회로 / 중국 방문한 추미애 대표 대북제재 동참 확실히 요구하라

한국경제 = 中企'보호' 아닌 경쟁력 키우는 중소벤처기업부 기대한다 / 6년5개월 만의 금리 인상, '이지 머니' 시대 끝나간다 / 김영란法 혼선, 정교한 정책조율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