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박형재 기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 대북 선제 공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화성15형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북한과의 전쟁도 감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최근 미국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공화당 강경파인 그레이엄 의원은 주한 미군 가족들의 철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의회에서 대북 선제공격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대북 선제공격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면전까지 각오해야 하는 모험이기 때문이다. 군사 충돌은 우발적 상황에서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군사 충돌을 막아야 하지만 그런 상황이 절대 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면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국민에게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미국과 전술핵 운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전쟁 가능성 커진 한반도, 정부는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라

중앙일보는 “한반도 안보 위기가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맥매스터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3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앙은 “그런가 하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CBS 방송에서 ‘이제 (주한미군의) 부양가족들을 한국 밖으로 철수하기 시작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국에 있는 미국 민간인을 철수하는 것은 전쟁 직전에나 시행된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다는 얘기다”라고 우려했다.

△동아일보: 고개 드는 선제타격론, 韓美 대북정책 조율 시급하다

동아일보는 “올해 초 미국에서 비등하던 선제타격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옵션보다는 외교적 해법에 집중하면서 최근엔 한쪽으로 밀려나 있던 대북 압박 카드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미국도 최후 수단으로 남겨뒀던 선제타격을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동아는 “대북 선제공격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전쟁은 확률 게임이 아니다. 극도의 긴장상태에선 우발적 상황도 선제적 군사행동으로 오인돼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당장 미국과 긴밀한 정책 조율에 나서 북한의 충동을 억제할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美 최고위 당국자, 중·러에 "韓·日 핵무장 초래" 경고

조선일보는 “맥매스터의 발언은 북한 제재에 소극적인 중·러를 압박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럼에도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국민에게 현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군사 대비를 철저히 하며 미국과는 전술핵 운용과 핵 공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최고위 당국자가 한국 핵무장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을 흘려보내서도 안 된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중·러가 이를 허풍으로만 여길 수 없게 될 것이다. 중·러에 북핵을 용인하면서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수밖에 없다. 북 김정은 집단은 죽기 살기로 나오고 있다. 우리도 그 정도의 각오 없이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 北 핵보유국 인정, 美 전쟁 압박, 우리의 無대책

서울신문은 “한반도는 지금 1993년과 2002년에 이어 3차 핵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과거 두 차례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이번 안보 위기가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면서 북핵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가 가진 외교안보 역량을 모두 가동해 지혜롭게 이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2월 5일 사설>

경향신문 = 대화론 사라지고 전쟁론으로 뒤덮인 한반도 /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취지 훼손, 유감스럽다 / 문재인 정부 첫 예산 합의 다행이지만 과제도 남겼다

서울신문 = 北 핵보유국 인정, 美 전쟁 압박, 우리의 無대책 / 술 취했다고 봐주는 法, 상식과 너무 멀다 / 가상화폐 범죄 악용 근절책 마련해야

조선일보 =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세금지원 합의 野 역할은 뭔가 / 美 최고위 당국자, 중·러에 "韓·日 핵무장 초래" 경고 / 파리바게뜨 날벼락 끝까지 밀어붙이나

동아일보 = 부처 예산 ‘연말 털어쓰기’ 고질병 올해도 되풀이되나 / 고개 드는 선제타격론, 韓美 대북정책 조율 시급하다 / “한국서 왜 알리바바 텐센트 못 나오는지 고민하라”

중앙일보 = 미국·일본은 법인세 인하 경쟁하는데 … / 문제투성이 429조 수퍼 예산안 타결 / 전쟁 가능성 커진 한반도, 정부는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라

한국일보 = 확충 마땅하지만, 주민과의 갈등 해소가 관건인 특수학교 / 늑장 출동한 특수구조대, 해경 더 달라져야 한다 / 지각 타결된 새해 예산, 집행에는 차질 없어야

한국경제 = 글로벌 대전환기, 한국만 '위험회피 사회'로 가고 있다 / 한국은 지금 싱크탱크의 위기다

매일경제 = `신흥 아시아 호랑이` 투자기회 제시할 매경베트남포럼 / 예산안 여야 합의, 재정건전성·기업경쟁력은 뒷전 /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진 美의 대북 전쟁 가능성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