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일자리·복지확대 방점…소득 재분배 vs 국가 재정 악화

[오피니언타임스=박형재 기자] 428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보다 1300억원 정도 삭감됐지만, 사상 최대 규모다.

2018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공무원 증원 규모가 정부 안보다 20%(2746명) 줄어든 9475명으로 정리됐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2조9707억원을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기업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에 대해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한다.

예산안 통과를 두고 언론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한겨레는 “최저임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확대는 ‘재벌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복지 예산 비중이 34%에 달해 역대 예산 중 가장 높다”면서 “새 정부는 국민 세금을 쓰는 데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듯 보인다”고 주장했다.

©픽사베이

△한겨레: ‘국가의 역할’ 업그레이드하는 ‘예산 실험’ 시작됐다

한겨레는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예산은 429조원 규모로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 예산이 대폭 늘었다. 내년 9월부터 만 5살 이하 유아(소득 하위 90% 이하)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만 65살 이상 노인(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해온 기초연금은 내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확대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도 지원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양극화 심화와 고용 악화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두고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은 ‘무차별적 퍼주기’라며 비난을 퍼붓는데 옳지 않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재벌 중심 경제’가 지속되면서 양극화가 심해졌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16년 10.4%로, OECD 평균인 21%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새해 예산 알고 보니 공무원 17만 증원 그대로

조선일보는 “정부는 내년에 중앙 공무원을 9475명 늘리는 것과 별도로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1만4900명을 뽑는다고 한다. 올해 추경을 통해 이미 선발 절차에 들어간 1만2700명까지 합치면 3만7000여명에 달한다. 정부의 ‘5년간 17만명 증원’ 계획이 사실상 그대로 시작된 셈이다”라고 전했다.

조선은 “공무원 17만명을 늘리면 30년간 327조원이 든다.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 주느라 국민 허리가 휘게 됐는데 이걸로 일자리를 늘렸다고 한다. 게다가 새해 예산안 중 복지 예산 비중이 34%에 달한다. 새 정부는 국민 세금을 쓰는 데 몇조원, 몇십조원 하는 규모가 얼마나 막대한 것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듯 보인다. 잘사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는 식이다. 결국 빚을 내 국가 재정을 우량에서 불량으로 전락시킬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여야 밀실 흥정의 제물로 전락한 내년 예산안

세계일보는 “문재인정부의 첫 작품인 이번 예산안은 선심 정책을 추인한 정치권 당리당략의 결과물이었다. 예산안에는 미래 세대에 두고두고 부담되는 사업들이 수두룩하다. 공무원 9475명 증원과 최저임금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이 대표적이다. 특히 국가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민간 사업자에게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아 세계에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안 심의 과정은 밀실 흥정과 졸속·부실의 구태를 되풀이했다. 여야 원내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들은 사업·예산을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이면서 막판 증액작업 등을 비공개 처리했다. 보류 사업 예산 129조원(172개 항목)을 주무르며 나눠먹었으나 알려진 내용은 거의 없다. 지도부 협상은 속기록도 없다. ‘쪽지 예산’이 쇄도했다고 하니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12월 6일 사설>

경향신문 = '군함도 꼼수' 일본, 이러고도 위안부 합의 요구하나 / 탈북병사 수술 장면 CNN 공개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 / 적폐청산 수사, 시한에 얽매일 필요 있나

서울신문 =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 신뢰 회복에서 출발한다 / 협치 가능성 보여준 새해 예산안 합의 /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요구, 무리수 아닌가

세계일보 = 여야 밀실 흥정의 제물로 전락한 내년 예산안 / 공공기관 코드 인사가 대통령이 약속한 대탕평인가 / 해경 늑장 출동ㆍ구조…인천 낚싯배 사고 국가책임 맞다

조선일보 = 새해 예산 알고 보니 공무원 17만 증원 그대로 / 국민의당, 호남 예산과 선거구 받아내려 '야당 쇼' 했나 / 원전 英 수출 유력한데 기업들 원자력 인력 구조조정

중앙일보 = 적폐 수사 신속히 매듭짓고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야 / 대화 계기로 삼아야 할 유엔 사무차장의 방북 / 해경, 이번 낚싯배 참사 때도 늑장ㆍ부실 대응이라니…

한겨레 = '국가의 역할' 업그레이드하는 '예산 실험' 시작됐다 / 파리바게뜨, '노사 양자대화'부터 먼저 하라 / 갈수록 험해지는 홍준표 대표의 '막말'

한국일보 = 정치 셈법 판치는 예산심의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 / 대화의 물꼬 틀지 주목되는 유엔 사무차장의 전격 방북 / 파리바게뜨 문제, 적극적 노사대화로 풀어가길

매일경제 = 中企 30% "인력 줄일 것" 일자리정책 잘못 가고 있다 / 결국 과태료 폭탄 맞은 파리바게뜨, 누굴 위한 직접고용인가 / 수사관행 개선 강조한 검찰총장, 영장청구 남발부터 시정돼야

한국경제 = 위기의 한국 보수, 어디로 가고 있나 / 갈 데까지 간 '밥그릇 지키기' 약사 자해 소동, 누가 키웠나 / 1년 계약 비정규직이 '8개월짜리'로 바뀐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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