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과세제도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의견서 전문>

– 종교인 과세를 무력화하는 종교 활동비 비과세와 종교인 세무조사 배제에 반대한다.

경실련은 어제(13일) 2018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종교인 과세는 조세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치적 이해득실로 인해 쉽게 관철되지 못했다. 다행스럽게도 2015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과세 준비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2년이 유예되고, 이제 비로소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취지가 대폭 축소되어 무력화된 허울뿐인 종교인 과세안이다.

이에 경실련은 조세정의와 형평성에 벗어나 무늬만 종교인 과세가 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경실련의 의견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형평성 훼손과 과세행정 논란을 가져올 종교 활동비 비과세를 반대한다.

정부의 개정안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 제3항 제3호에는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비과세 종교인 소득 범위에 추가하고 있다. 이 문구는 사실상 그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종교인 소득 전체에 대한 비과세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실제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상당부분을 위 문구에 해당하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으로 결국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도 불가피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여러 과세행정상 논란을 키울 여지도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종전의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외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사실상의 비과세화를 의미하는 해당 조문 개정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종교 활동과 관련된 금액과 물품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대로 시행될 경우 과세행정상 많은 논란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원안대로 시행할 경우에도 소수를 제외하고는 소득세 납부 금액자체가 크지도 않고, 저소득 종교인을 보호할 여지도 크지 않다. 따라서 조세 당국은 조세정의와 형평성 관점에서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종교인 세무조사를 배제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22조(질문·조사) 제2항, 제3항의 신설조항에 반대한다.

소득세법 제170조는 소득세 사무 종사 공무원(이하 세무공무원)의 일반적인 세무조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 당연히 종교인들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해당 조항은 실질적으로 종교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조세정의 실현에 배치되는 것이다.

종교활동비까지 비과세 항목으로 추가하려고 하면서, 소속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밖에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한 경우, 자료에 대한 조사와 제출도 못하도록 하는 것 또한 문제가 크다. 또한 종교인 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어 세무공무원이 질문조사를 하려해도 세무관청이 먼저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대상자에 비해 엄청난 특혜를 주는 꼴이다. 해당 부처는 해당 조항을 즉각 삭제해야 한다.

종교인 과세는 국가 과세권의 행사를 빌미로 종교에 간섭하려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납세의 의무를 새기고 있다. 이 두가지 헌법적 가치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입각한 조세정의 실현은 종교인들이 솔선하여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명제이다. 그리고 조세당국은 이를 정책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궁극적으로 종교인 급여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조세정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궁극적으로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 종교인의 경우 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못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로 전환하여, 저소득 종교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등하게 하는 것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재의 종교인 과세제도는 말 그대로 이름뿐인 종교인 과세이다. 종교인 과세는 상식이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최소한의 실질적인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