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가상화폐 거래 금지법을 곧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7시간 만에 “추후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 사이 가상화폐 거래가가 20~30% 폭락하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300만 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 장관은 검토 단계의 정책을 성급하게 발설해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반대로 청와대가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방안에 동의하고서도 비판 여론을 의식해 황급히 수습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언론들은 가상화폐를 둘러싼 정부의 성급한 신호가 시장에 혼란을 줬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투기판으로 변질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관리·감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지지층 반발에 바로 뒤집힌 重大 정책, 國政 이래도 되나

조선일보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곧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7시간 만에 청와대 제동으로 ‘추후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물러섰다. 박 장관은 애초 ‘부처 간 이견이 없다’며 정부 내 조율이 끝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들고일어나자 놀란 청와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발을 뺐다”고 전했다.

이어 “가상화폐 투자자는 300만명에 달하고 이에 관심을 가진 사람까지 생각하면 거의 전 국민적인 관심사다. 근래 경제·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중대 정책 중 하나인데, 후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정책을 내지르다시피 한 것은 어이가 없다. 그렇다고 한번 발표한 중대 정책을 이해 당사자들이 반발한다고 한나절 만에 뒤집은 것도 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암호화폐 대혼란, 누가 책임질 건가

중앙일보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국내시장에서 암호화폐 가격은 곤두박질쳤다. 약 두 시간 사이에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가가 20∼30% 폭락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곧바로 거래소 폐쇄에 반대하는 글로 뒤덮였다. 해외에서도 한국 정부가 중국처럼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화한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설명했다.

중앙은 “박 장관이 검토 단계의 정책을 성급하게 발설해 혼란을 야기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시중에는 청와대가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방안에 동의하고서도 비판 여론을 의식해 황급히 수습에 나선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 만약 이것이 진상이라면 이 또한 누군가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 ‘국가적 충격’ 부를 가상화폐 투기 단속 당연해

한국일보는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에 맞서 전방위 대응책을 가동하고 나선 것은, 자칫 2006년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가 일으킨 사회적 폐해보다 큰 ‘국가적 충격’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상화폐 시장에는 대기업은 물론 대박을 꿈꾸는 ‘2030 세대’까지 뛰어들어 연일 시장이 들끓었다. 거래 규모도 1일 10조원을 넘어섰다는 추산까지 나왔다. 이대로 두었다가 거품이 꺼지면 향후 1,2년 내에 300만명에 수십조원의 손실을 부를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분석이다”라며 규제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경향신문: 가상화폐 투기 광풍 막을 출구 전략 필요하다

경향신문 역시 “대학생부터 주부, 70대 노인까지 ‘묻지마 투자’에 나서며 하루 종일 가격 동향만 살피는 ‘가상화폐 좀비’들이 300만명이 넘는다. 시장 규모도 코스닥을 능가할 정도로 커졌다. 누가 봐도 투기이자 거품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별다른 설립요건이 없어 신고만 하면 누구나 세울 수 있다. 지난 2년 새 100여개의 거래소가 생겼지만 관리는 전무한 상태다. 증권거래소와 비슷한 형태지만 실제로는 인터넷 쇼핑업체나 다를 게 없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투자자를 보호할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 거래소를 인가제로 바꾸는 등 가상화폐 투기 광풍을 막을 질서 있는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요 신문 1월 12일 사설>

경향신문 = 가상화폐 투기 광풍 막을 출구 전략 필요하다 / CES에서 인공지능·중국의 부상이 의미하는 것 / 제천 참사 키운 소방당국의 안이함과 무능

서울신문 = 北美 회담 재개, 남북 대화가 선도해 나가야 / 청와대가 밝힌 '개헌 시간표'에 국회가 답하라 / 산적한 현안 풀 노사정 대화 복원 시급하다

세계일보 = 북한은 천금 같은 북·미 대화 기회 놓치지 말라 / 노사정 대타협은 청년 일자리 위한 선택 아닌 필수다 / "악플 담담하게 생각하라"는 문 대통령 인식

조선일보 = 지지층 반발에 바로 뒤집힌 重大 정책, 國政 이래도 되나 / 세계에 없을 파리바게뜨 8者 합의, 勞使가 정치판 / "세월호와 다른 게 뭐냐" 울부짖는 유가족에 뭐라 답하나

중앙일보 = 암호화폐 대혼란, 누가 책임질 건가 / 남북대화 징검다리 삼아 북·미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빛과 그림자

한겨레 = 남북 대화 이어 '북-미 대화'도 열리길 기대한다 / 소방당국 '제천 화재' 대응, 이 정도로 엉망이었다니 / '불법파견 안 된다' 확인한 파리바게뜨 합의

한국일보 = 트럼프 美 정부의 대북대화 의지를 일깨운 남북대화 / 문 대통령 개헌 로드맵에 정치권이 성의 있게 답할 차례다 / '국가적 충격' 부를 가상화폐 투기 단속 당연해

매일경제 = CES서 극명하게 드러난 한중간 4차산업혁명 격차 / 양대노총은 새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주저말고 참여하라 / 재건축 아파트 한 동을 미래유산으로 남기겠다는 서울시의 단견

한국경제 = "현대車 작년 위기는 좋은 주사" 이게 기업가 정신이다 / 한국의 미활용 인적자산,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 줘야 / 국내외 ICT기업 '역차별' 없애자고 규제 신설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