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청와대가 14일 내놓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비대해진 검찰, 국정원의 권한 내려놓기는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개혁안의 핵심은 검찰 권한을 대폭 경찰로 넘기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건 수사는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고, 고위공직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도 경찰에 넘기겠다고 했다.

문제는 축소된 권한을 넘겨받는 경찰이 그에 따른 준비가 되어있는지,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을 견제장치가 마련돼있는지 여부다. 또한 국정원 개혁 과정에서 국가 안보에 꼭 필요한 기능을 폐지하면 자칫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

언론들은 “그동안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권력기관들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경찰 비대화 등 부작용을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신문: 검·경·국정원 개혁, 이제 국회가 입법 속도 내라

서울신문은 “청와대가 어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한마디로 권력기관들의 권한 분산과 견제다. 그때그때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집단 이익을 챙겨 온 권력기관들의 적폐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투영됐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 방안대로라면 무소불위 권력의 상징이었던 검찰은 권한을 대폭 내려놔야 한다. 추진 중인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넘겨주고,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수사의 영역은 축소된다. 전 정권의 수장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된 치욕의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권력기관 개편 방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

중앙일보는 “청와대‘권력기관 개혁 방안’에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에 대한 깊은 불신이 바탕에 깔렸다. 지속적인 국내 정치 개입 사례가 드러난 국정원과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을 스스로 떨쳐 버리지 못한 검찰로서는 최악의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그동안 정치 권력에 편승해 온 이들 기관의 거대한 권력을 분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옳은 방향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걱정스럽다. 국정원을 개혁하려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지, 국가 안보에 꼭 필요한 기능을 폐지해서는 자칫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 檢·警 개혁의 핵심은 정권과 절연이다

조선일보는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영장청구권과 형집행권까지 쥐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 검찰도 갖지 못한 권한이다. 이 무소불위 권력을 갖는 대가로 검찰은 대통령의 충견(忠犬)이 돼 정치보복과 표적수사에 앞장서왔다. 결국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해당 기관들 사이의 권한 배분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대통령과 절연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조선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권력 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했다.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검찰총장이든 경찰청장이든 수사 담당 기관의 책임자 임면권에서 대통령이 손을 떼면 된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중립적 인물을 단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해당 기관 내부 인사(人事)는 전적으로 기관 책임자에게 맡기면 된다”고 조언했다.

△한국일보: 권력기관 개혁, 고강도 입법과 이행의지로 완성해야

한국일보는 “관건은 정부의 개혁 의지와 달리 만만찮은 현실이다. 당장 권력기관 개혁 안건이 국회에 산적해 있지만 사사건건 야당의 반대에 막혀 애로를 겪고 있다. 공수처 설립 및 수사권 조정 문제를 반영한 검찰 개혁법안은 물론이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 역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과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권력기관 개혁의 나팔소리가 높았다는 점 또한 정부 여당이 경계해야 한다. 거의 모든 역대 정권이 집권 초기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약속했지만 번번히 ‘잘 드는 칼’을 휘두르고 싶은 유혹에 빠졌던 사실을 감안하면 권력자의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월 15일 사설>

경향신문 = 민주화의 완성을 위한 국정원ㆍ검찰ㆍ경찰 개혁 / 최저임금을 대하는 압구정동과 울산 태화동의 차이

서울신문 = 평창 D-24일, 남북 실무회담 신속히 결론 내야 / 검ㆍ경ㆍ국정원 개혁, 이제 국회가 입법 속도 내라 / 'MB 특활비’ 정치적 논란없게 사실 밝혀야

세계일보 = 권력기관 개혁, 외과적 수술보다 권력자 실천이 더 중요 / 주요국 '호황 잔치'는 감세와 규제 개혁의 당연한 귀결 / 평창올림픽, 북한 체제 선전장 되게 해선 안 된다

조선일보 = 태극기와 우리 선수들 땀ㆍ눈물이 남북 정치 도구인가 / 檢ㆍ警 개혁의 핵심은 정권과 절연이다 / 국정원 약화, 北 對南 공작 고속도로 안 되나

중앙일보 = 암호화폐 시장, 거품은 빼고 혁신의 싹은 살려야 / 권력기관 개편 방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 / "대학 100곳으로 줄여야"…허투루 들을 일 아니다

한겨레 = 검ㆍ경ㆍ국정원 개혁, 결국 국회 입법이 핵심이다 / 건전한 근로의욕 꺾어버리는 '가상통화 광풍' / '평화 올림픽' 의미 키워줄 남북 단일팀 구성

한국일보 = 권력기관 개혁, 고강도 입법과 이행의지로 완성해야 / 北 평창올림픽 참가 논의, 대화 넓힐 기회로 살려가길 / 檢, MB 청와대 국정원 상납 의혹도 철저히 밝히라

매일경제 = 당청 경제인회동 빅위크…정부는 말수 줄이고 귀 열어라 / 비트코인 사태, 정부ㆍ투자자 모두 차분해져야 해결책 찾는다 / 대공수사권 국정원서 떼어내면 경찰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나

한국경제 = 'CES 2018'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 "감세 낙수효과 있다" 입증하는 美 트럼프노믹스 / 낡은 파견법 안 고치면 '제2 파리바게뜨 사태' 못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