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유아 방과후 영어 금지 재검토…중앙일보 “교육이 실험 대상인가”

[오피니언타임스]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와 영어 사교육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교육부가 설익은 정책추진으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느닷없이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 방침을 밝혔다.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올해부터 초등 1, 2학년 영어수업이 금지됐으니 일관성있게 유아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어 조기 교육 열풍을 꺾겠다는 취지였지만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언론들은 “당장 영어수업이 중단되면 그 수요가 사교육으로 옮겨갈 게 뻔한데 교육부는 현실성없는 정책으로 혼란만 일으켰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교육개혁처럼 국민 관심이 큰 정책은 부작용을 미리 예측한 뒤 정교한 시행계획을 마련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수”라며 “김상곤 교육부의 깊은 반성과 분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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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상곤 부총리, 교육현장을 실험실 취급 말라

서울신문은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결국 없던 일로 돌렸다. 당장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원점 재검토한 뒤 내년 초 확정안을 다시 발표하기로 했다. 빗발치는 비판 여론을 견디지 못한 백기 투항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달 말 느닷없이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 방침을 밝혔다. 영어 조기 교육 열풍을 꺾겠다는 취지였지만, 학부모들은 ‘3만원짜리 방과후 영어를 막겠다면 수십만원짜리 사설 학원으로 보내란 말이냐’고 반발했다. 젊은 엄마들은 ‘영어는 안 되면서 방과후 중국어는 왜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교육은 손을 못 대면서 학교 영어수업만 막겠다는 발상은 현실 감각이 한참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방과후 영어 재검토 … 교육이 실험 대상인가

중앙일보는 “교육부의 갈팡질팡 행보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엔 수능 절대평가 개편안을 여론의 반발에 밀려 유예했다. 2014년부터 찬반 논란을 거쳐 마련한 초등 한자표기 정책도 올 들어 은근슬쩍 폐기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정책을 밀어붙이다 자초한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를 만족시키는 교육정책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과 당사자 간 협의가 긴요하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영어 수업 금지를 놓고 학부모 의견 수렴은 커녕 부처·당정 간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는 우를 범했다. 그러니 정책을 휴지로 만드는 사달이 나는 건 당연한 귀결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유아 영어교육 금지도 백지화, '갈팡질팡 정책' 몇 번째인지

조선일보는 “정부는 그동안 영어교육 금지→미확정→시행하되 시기 미정→원점 재검토로 정책을 바꿨다. 국가 교육정책이 이래도 되느냐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교육만큼은 10년,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에 학부모와 학생이 한두 번 골탕 먹은 게 아니었다. 이 정부는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하지만 설익은 교육정책은 오히려 더 쏟아졌고 과거 정책은 뒤집고, 없애고, 폐지했다. 교육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얘기하는 게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이번엔 ‘유치원 영어금지’ 보류, 아마추어 같은 ‘김상곤 교육부’

한국일보는 “교육부가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고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번복한 행태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 정책여론조사 평가에서 교육정책 지지율이 35%로 최하위를 기록하는 게 당연하다. 교육개혁처럼 국민 관심이 큰 정책은 부작용을 미리 예측한 뒤 정교한 시행계획을 마련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수다. ‘김상곤 교육부’의 깊은 반성과 분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주요 신문 1월 17일 사설>

경향신문 = 한반도기 반대는 무책임한 냉전적 선동이다 / '유치원 영어 금지' 유예, 김상곤 교육부가 불안하다 / '양승태 대법원', 판사회의 의장 선출까지 개입했나

서울신문 = 최저임금 못 준다고 명단 공개하려 한 막힌 정부 / 김상곤 부총리, 교육 현장을 실험실 취급 말라 / 시동 건 공무원 근무혁신, 민간도 따라야

세계일보 = 최저임금 첫 단추 잘못 끼워 놓고 위반 명단 공개하겠다니 / 민간금융 회장 인사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금융당국 / "극성 지지자 큰 부담이었다"는 문 대통령 腹心의 토로

조선일보 = 유아 영어교육 금지도 백지화, '갈팡질팡 정책' 몇 번째인지 / 종부세 카드, 치밀하게 검토 안 하면 또 '폭탄' 된다 / 최저임금 불똥, 임대료ㆍ명단공개ㆍ카드 수수료가 끝이겠나

중앙일보 = 두더지잡기식 최저임금 미봉책, 뿌리부터 바로잡아야 / 평창올림픽 남북 협상보다 대내 소통이 우선이다 / 방과후 영어 재검토…교육이 실험 대상인가

한겨레 = 갖은 이유로 '북한 참가' 트집 잡는 야당과 보수언론 / 의혹이 정점을 향하는데 '모르쇠'로만 일관할 텐가 / 하나금융 회장 선출, 금감원 검사 뒤로 연기해야

한국일보 = '개혁 원년' 선포 추 대표, 집권당 책임감부터 분명히 하라 / 이번엔 '유치원 영어금지' 보류, 아마추어 같은 '김상곤 교육부' / 권역외상센터, 처우ㆍ시설ㆍ환자이송 모두 한 단계 높여야

매일경제 = 최저임금 현장 아우성 외면하는 김영주 장관의 안이한 상황인식 / 장기 백수 사상 최대…일자리 정부의 초라한 모습 / 하루 50억 쓰고도 효과는 미미했던 서울시의 선심성 미세먼지대책

한국경제 = 기업에 '처벌의 공포' 아닌 '신바람' 불어넣어야 / 부동산 시장 안정시킬 '큰 그림' 빨리 공개해야 / '제2, 제3 이대병원 사태' 예고하는 健保 이대로 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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