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30일부터 거래실명제 도입, 외국인·미성년자 이용 불가

[오피니언타임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을 23일 내놨다. 30일부터 실명제가 도입돼 본인 확인된 사람만이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고, 익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이 원천 봉쇄된다.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의 핵심은 가상화폐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어 투기 광풍을 잡겠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무분별한 자금 유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최악의 사태로 여겨지던 거래소 폐지는 사실상 빗겨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은행의 모니터링 책임을 훨씬 강화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온 거래소들을 퇴출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거래소 전면 폐쇄가 몰고올 파장을 감안하면 시장을 진정시키면서 질서 있는 퇴장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당연한 조치로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픽사베이

△세계일보: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혼탁시장 정상화 계기로

세계일보는 “정부가 논란이 된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그동안 거래에 쓰인 가상계좌는 사용이 중지되고 30일부터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신규 투자가 가능하다. 본인 확인된 계좌 간에만 입출금 서비스가 이뤄지기 때문에 익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이 원천 봉쇄된다.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며, 은행은 위법 의심 거래를 발견할 경우 의무적으로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광풍으로 번질 때까지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발언으로 시장에 대혼란을 불렀다. 이번 조치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화폐 거래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됐다.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거래자와 거래소에 대해 각각 검토 중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부과를 위한 과세 기반도 동시에 마련되는 셈이다”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 은행에 책임 맡겨서 가상통화 투기 잡겠나

경향신문은 “그동안 가상화폐 관리는 엉망이었다. 일부 거래소는 은행에 개설된 법인 계좌를 통해 자금을 모아 이를 거래소 대표자나 임원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했다. 한 계좌에 자행-타행 금융거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자금세탁 소지도 다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점검의 촉박성을 들어 구체적인 불법행위는 밝히지 못했지만 횡령, 시세조종 등의 행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정부는 현행법 테두리에서 과열 해소책을 수립하는 한편 시세조종 등 범죄에는 단호히 대처하는 두 갈래 전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정도 대책으로 광풍을 잠재우긴 어렵다. 당장 하루 1000만원을 의심거래의 기준으로 정했지만 여러 거래소에서 분산 입금할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대책을 만들기에 앞서 가상통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는 규제도, 대책도 약발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1월 24일 사설>

경향신문 = 법관 사찰 문제,강제수사 불가피하다 / 미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제한에 당당히 맞서야 / 은행에 책임 맡겨서 가상통화 투기 잡겠나

서울신문 = 美 세이프가드 발동, 정공법으로 대응하라 / 여야 바뀐 지금이 산적한 규제 깰 절호의 기회다 / 자살, 교통사고 못 줄이면 선진국은 공염불

세계일보 = 세이프가드 발동… 美 보호무역 공세에 단호히 맞서야 /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혼탁시장 정상화 계기로 / '내로남불' 시각으론 악성 댓글문화 못 바꾼다

조선일보 = 재건축 규제 불가피하나 선의의 피해자 양산 막아야 / 남북대화 가능케 한 對北 제재, 누구도 손상시켜선 안 돼 / 성조기ㆍ인공기 같은 소각, 다른 조치

중앙일보 = 자살 예방하려면 영국과 일본에서 배워야 한다 / 미국의 세이프가드 억지… 스마트하게 대처하라 / 언제까지 정권 초 공영방송 사장 물갈이를 봐야 하나

한겨레 = 이 정도면 '법원행정처 강제수사' 불가피하다 / 고대영 해임 KBS, '공영방송 재건' 서둘러야 / '박근혜도 블랙리스트 공범', 전체주의 경고한 법원

한국일보 = 이제 시작일 뿐인 美 세탁기ㆍ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 발동 / 재판의 독립성 공정성 해치는 제도와 관행 일체를 타파하라 / KBS의 진정한 정상화는 다음 사장 인선에 달렸다

매일경제 = 조코비치 꺾은 정현에게서 한국 청년세대의 저력과 패기를 본다 / 분절된 세계에서 공동의 미래 모색하는 다보스포럼 / 재건축 초과이득 부담금, 겁주기용 아니라면 계산 내역 밝혀라

한국경제 = 제조업 빠진 규제개혁, 반쪽자리일 뿐이다 / "민주주의 망쳤다"는 페이스북의 반성, 국내 포털도 새겨야 / '부자증세' 하려다 외국인 주식투자자 쫓아내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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