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동이] 경기 남양주 조안면에서 양평 양수리(두물머리)로 넘어가는 양수대교 길목. 정부를 성토하는 붉은 현수막들이 지나는 눈길을 붙잡습니다.

‘물 환경정책 썩은 정책, 즉각 폐지하라’ ‘45년 상수원관리규칙, 지역주민 통곡한다’ ‘상수원 주민들 범법자 만들고 환경부는 물팔아먹는가’ 등등의 구호가 쓰인 플래카드들이 줄지어 붙어있습니다. 구호만 봐도 주민들이 규제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규제철폐를 촉구하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지면서 이곳에서 장사하던 이들의 상당이 전과자가 됐고, 더 이상 장사하기 어렵게 되자 같은 상수원보호권역임에도 규제가 덜한 양평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민입장에선 역차별적인 행정규제로 받아들일만 합니다. 물엔 경계가 없는데,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규제가 다르니...

“수질개선을 위해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지만 발효퇴비마저도 규제에 묶여 사용할 수 없다”“농산물을 수확해도 이러저런 규제때문에 작업장이나 판매장,배양장을 마련하지 못해 애먹고 있다” “상수원 보호와 개발제한 등 중첩규제로 못살겠다”

주민들은 방류수의 수질기준 완화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청원해왔지만 해결은 요원한 모양입니다. 현수막으로나마 상생을 외쳐대는, 메아리없는 ‘아우성의 현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