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北 열병식·만경봉호 VS 美 탈북자 만남…韓 정부 신중히 대처해야

[오피니언타임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의 외교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는 환영하지만, 올림픽을 정치화하는 시도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나 6일 만에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인 프레드 웜비어씨를 평창개막식행사에 초대했다. 북한이 대규모 방문단을 보내 평창 올림픽을 정치선전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응하는 맞불 작전이지만, 평화올림픽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평창올림픽을 맞아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하는 북한 예술단 본진이 6일 강원도 묵호항에 도착한 가운데 이들이 타고 온 북측 선박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은 우리 정부가 세운 5·24 대북 제재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언론들은 “평창올림픽이 미국과 북한의 정치 기싸움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조선중앙TV, 픽사베이

△세계일보: 北 만경봉호 입항, 美 맞불작전… 한·미 균열 아닌가

세계일보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예술단을 태운 만경봉 92호가 어제 묵호항에 입항했다.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은 5·24조치 등 대북제재에 위배된다. 앞서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 남측 참가자들이 지난달 31일 전세기 편으로 방북할 때에도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에 예외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예외로 삼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에 연거푸 구멍을 낸 셈이다. 그런 판국에 정부는 북한 예술단이 숙소로 이용하는 만경봉호에 식자재와 함께 유엔 제재 대상 품목인 유류까지 제공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 평창올림픽 北·美 정치 기싸움에 파묻혀서는 안 된다

매일경제는 “북한과 미국이 평창동계올림픽을 무대 삼아 정치적인 선전전을 극대화하려 해선 안 된다. 특히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하루 전날인 8일 평양에서 대규모 건군절 열병식을 열어 세계인의 축제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고 있다. 대규모 무력시위를 하는 그들에게 대화를 위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매경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고위급 대표단도 평창올림픽 기간 중 북한 인권문제를 폭로하며 대북 압박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열악한 북한 인권을 상징하는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를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초청한 것도 그 맥락이다. 올림픽이란 축제를 방해하는 정치 공세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北, 한·미 공조 시험하려 들지 말라

서울신문은 “북한이 육로가 아니라 굳이 배를 타고 온 의도는 평창 대화를 빌미로 5·24 조치를 무력화하고, 한·미 대북 제재 공조의 틈새를 벌리려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필두로 9일 평창을 찾을 북측 대표단은 문재인 대통령 등 우리 정부 당국과의 접촉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을 제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만경봉호 카드는 다분히 한국이라는 대북 제재의 ‘약한 고리’를 최대한 공략하려는 그들 의도의 일단을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서울은 “8일 방한할 펜스 미 부통령은 한국에 머무는 2박3일간 탈북자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의 인권탄압 실태를 부각시킴으로써 대북 제재의 명분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론 그들 눈에 ‘과속’으로 보이는 한국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에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목적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북핵에 대한 논의 없이 평창올림픽을 벗어난 교류 협력에 북한과 합의한다면 이는 곧바로 한·미 공조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 남북 대화만큼 한·미 대화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2월 7일 사설>

경향신문 = 평창 올림픽 성공 결의하고 종북몰이하는 자가당착 / 반북한 이벤트 집중하는 펜스, 평창에는 왜 오나 / 이재용은 풀려나고, 재벌개혁은 오리무중인가

서울신문 = 北, 한ㆍ미 공조 시험하려 들지 말라 / 가상화폐까지… 北 해킹은 속수무책인가 / '학종' 축소 제언, 교육부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세계일보 = 北 만경봉호 입항, 美 맞불작전… 한ㆍ미 균열 아닌가 / 세계 휩쓴 금융 쓰나미, 가계ㆍ기업에 타격 없도록 만전을 / 이재용 항소심 판사 적폐로 모는 행태야말로 진짜 적폐

조선일보 = 천안함부터 찾고 탈북자 만나는 美 부통령 / 국민은 삼성의 '사업 보국'을 바란다 / 한국당, 대통령 권력 분산 개헌안 제시해야

중앙일보 = 미국발 금리인상 공포…완충 장치 서둘러 마련해야 / 노로바이러스 복병 만난 평창, 위생 안전이 최우선이다 / 역사교과서가 5년마다 뜯어고칠 정권 전리품인가

한겨레 = '문어발 확장 없으니 정경유착 아니다'라는 궤변 / '북한 압박하려' 올림픽 온다는 펜스 부통령의 무례 / '지역당 극복ㆍ정체성 확보' 과제 안은 민주평화당

한국일보 =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시기 속도 조절, 논의해 볼 만하다 / 강원랜드 '수사 외압' 철저히 규명해 檢 오명 씻어야 / '미투' 결실을 보려면 아직 넘어야 할 걸림돌 많아

매일경제 =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한다 / 정형식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은 법치를 흔드는 일 / 평창올림픽 北ㆍ美 정치 기싸움에 파묻혀서는 안 된다

한국경제 = 심상치 않은 글로벌 금융시장… '블랙스완'에 대비해야 / 농업보조금 대폭 정비해 청년창업농 지원 늘리자 / 北의 잇단 가상화폐 해킹… 사이버 안보 '구멍'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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